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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지구 예산 분담 줄다리기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우선협상 지자체 4곳을 선정했으나 협약체결을 앞두고 해당 지자체와 예산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 난항을 겪고 있다.19일 도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혁신교육지구우선협상 지자체로 선정한 광명, 구리, 안양, 오산 등 4개 지자체와 사업비 분담문제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도교육청은 사업 계획과 대응투자 방안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 다음 양해각서(MOU)를 체결,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난 한달간 4개 시와 공교육 혁신 모델, 미래역량의 인재육성, 보편적 교육복지, 지자체 교육공약 등 4개 분야에 걸쳐 세부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그러나 사업성패의 핵심이 되는 대응투자 비율과 관련해 지자체는 교육청과 5대 5 대응 분담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은 그 이상, 최고 80%까지 지자체에 예산분담을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오산시의 경우 당초 혁신교육지구 사업신청 때 75% 분담계획을 제출했지만 의회 예산승인이 어렵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 약 50억3천만원 중 절반 정도는 가능하지만, 40억원은 재정사정상 부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광명시도 보조교사 인건비는 전액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은 시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사업비 분담비율이 5대 5는 아니라도 이에 근접하는 쪽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다.아울러 안양시도 예산 분담비율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구리시도 지역특성화 사업을 제외한 공통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반반씩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학교 대응지원사업 지침에는 시군별 재정여건을 감안해 대응투자 비율을 총사업비의 30~7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도록 했지만, 교육혁신지구에는 사업특성상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9 21:13

도내 9개 학교 3월 개교 ‘불투명’

잦은 눈과 한파에 의한 공기지연으로 오는 3월 개교가 예정된 경기도내 9개교의 공정률이 60~70％에 불과, 개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 도내에서는 유치원 23개원과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2개교 등 58개교가 개교할 예정이다.그러나 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이들 개교 예정교의 공사 진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16％가량인 9개교의 공정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5개 등이다.안성 만정초는 공정률이 67％, 안산 이호중은 55％에 머물렀다. 남양주 가운고 역시 63％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들 학교의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행정절차 등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최근 한파와 폭설로 시설 및 운동장 조성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개교 차질이나 공사 중 개교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1일까지 이들 예정교에 대한 점검을 벌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눈도 많이 오고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공기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9 21:1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새해 첫 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근거 마련과 함께 사립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수료율 지원 자율화, 신설학교 예정교부금 감액교부 재검토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키로 했다.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8일 오후 3시 강원도 평창군에서 새해 첫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이날 협의회는 공사립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재 법률 근거 마련과 교원연수기관학생교육기관교육연구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마련,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매입비의 분할 예산편성 인정 및 신설학교 예정교부금 감액교부 재검토 및 시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2011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시행 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비율을 시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발전기금의 결산시기를 학교회계 결산시기와 맞춰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아울러 이날 협의회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8 21:06

도내 교육전문직 ‘청렴하지만 업무효율 낮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전문직들은 청렴도는 높지만 업무 효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신장과 컨설팅 장학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인성과 전문적 자질 ▲장학 및 업무추진능력 ▲교육행정서비스 및 청렴도 등 3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교육전문직을 평가했다.동료평가(519명)와 현장교원(1천400여명) 만족도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현장교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63점이었으며 동료들의 만족도는 4.83점으로 집계됐다.현장교원들보다 동료들이 교육전문직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 셈이다.특히 현장교원들은 교육전문직의 청렴도(4.72점)와 인성(4.68점)은 높게 평가한 반면, 교육현장 지원(4.57점)과 업무추진 효율성(4.56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도교육청은 이번 결과를 교육전문직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 자기계발에 힘쓰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전문직 평가는 환류를 전제로 한다면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8 21:04

檢,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 道교육감에 징역 1년 구형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수원지검 공안부는 18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억원이라는 거액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성명을 기재하고 직접 증서를 수여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선거법)위반이라며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도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또 법률상 법률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조차 의뢰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장학금 문제와 관련, 지난 2007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선관위에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을 고려할때 위법성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김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육감의 행위는 결재와 행사 참석이라는 일반적인 행위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듣고 실행하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행위가 기소된 것이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며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왔고 국민의 교육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는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1-18 21:04

두발, 학칙에 규정… 간접체벌 허용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은 허용되고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된다.특히 두발복장휴대전화 사용 등의 학생생활규정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 허용 등이 학생인권조례에 전면으로 위배되는데다 학칙 자율권 보장이 교육감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교과부 방침에 반발, 일선 학교의 혼란만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체벌의 대안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학부모 상담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교과부는 체벌금지 법제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교과부는 상위법인 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은 재검토되거나 수정돼야 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칙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인 간접체벌은 허용한다.또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 강화 차원에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키로 했다.이와 함께 학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를 시행하며 두발, 복장, 휴대전화 사용, 소지품 검사, 표현의 자유 등을 규율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각 학교가 학칙을 정해 자율화하도록 했다.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여일을 맞은 경기도교육청은 간접체벌이라도 학생이 원하지 않고 신체적인 고통이나 인격적인 모독, 수치심을 준다면 인권조례와 상충된다며 강력 반발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학교장에게 무조건 권한을 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교과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일선학교가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7 21:24

학생인권조례 무색한 ‘강제보충수업’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 방학 중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했지만 도내 일선 학교들의 방학 중 보충수업 강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일선 학교의 현장방문 및 컨설팅 등을 통해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말 것을 유도했음에도 일선 학교들이 외면하면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방학 중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을 강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난해 12월초와 1월초 도내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을 실시,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이 같은 도교육청의 방침을 무시, 예년처럼 방학 중 보충수업을 강제로 실시하면서 학부모 및 학생들이 연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6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학부모 자유게시판에 한 학부모는 수원 H고는 겨울방학 때 보충학습을 전교생이 다 나와서 한다면서 아이들의 동의를 무시하고 체벌까지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이와 함께 지난 12일 한 학생도 Y고는 야간자율학습 및 방학보충학습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보충학습 참가희망서에 아예 참가하지 않는다는 란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부모님의 싸인도 학생들에게 대신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말 한 학생 역시 안양 S고에 다니는데 며칠 전 교장선생님이 학교 방송을 통해 우리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와 관계없이 보충학습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면서 부모 동의도 필요없이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겨울방학에 앞서 일선 공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까지 벌였지만 일선 학교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보충학습을 강제할 경우 일정부분의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7 21:07

영어잡지 강매 텔레마케팅 주의보

최근 도내 입학을 앞둔 대학신입생과 미성년 소비자를 상대로 영어잡지를 강매하는 등 텔레마케팅 업체의 부당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1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타임지 등 영어잡지 구독을 요구하는 텔레마케팅 상술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지난해 11월에 2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업체들은 피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책자를 보낸 뒤 구독료를 청구하거나 정당한 철회, 계약 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수법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학 1학년생 A양은 얼마 전 영어잡지(타임지)를 구독하라는 전화를 받은 뒤 구독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판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잡지와 42만원의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또 B양은 독촉에 못 이겨 영자지 1회분(3천원)만을 신청하면서 카드번호를 알려줬지만 두 달 동안 7만9천500원씩 부당 결제됐다.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교육·시험 박성훈 기자 2011-01-17 21:07

아주대 신임총장에 안재환 교수

학교법인 대우학원(이사장 윤원석)은 17일 아주대학교 제14대 총장에 안재환 교수(화학공학신소재공학부사진)를 선임했다.안 신임 총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에서 재료공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또 1987년 아주대 교수로 부임해 재료공학과 학과장, 학생선발본부장, 교무처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안 신임 총장은 아주대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수, 학생, 직원 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총장의 임기는 오는 2월1일부터 2015년 1월31일까지 4년간이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4명의 후보자(박기현 교수, 박종구 현 총장대행, 안재환 교수, 조영호 교수)가 심사 대상에 올랐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17 20:42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되나… 혼란가중 불가피

체벌 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선에서 결론을 내놨다. 그러나 직접이든 간접이든 체벌금지를 원칙으로 학생인권조례까지 공포한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번 방침에 전면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서 혼란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체벌에 대한 교과부와 도교육청의 견해차 교과부는 고심 끝에 직접적 체벌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 원칙적 체벌 금지 방안에 손을 들어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교과부는 이 문구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간접 체벌에는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훈육훈계 수준의 교육적 벌이 포함된다.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모든 체벌을 금지, 간접체벌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간접체벌에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등 체벌이 아닐 수 있는 훈육방식을 간접적 체벌로 규정, 일선학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학생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체벌도 일종의 폭력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체벌마저 금하면 교실질서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간접 체벌, 출석정지제, 학부모 상담제 등이 문제 학생들을 통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도교육청 개정후에도 강행 반발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생인권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서울, 경기 등에서 추진하는 인권조례는 모두 재검토 또는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도교육청은 상위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하위법에서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법 정신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상태다.여기에 교과부가 단위학교 학칙에 대한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 사실상 이번 체벌 대안을 통해 교육청의 독자적인 인권조례를 사문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아울러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초중등교육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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