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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5급 행정실장 기준 형평성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공사립 고등학교의 5급 행정실장 배치 기준 학급 수를 서울시 및 인천시보다 지나치게 많게 잡아 도내 일반직 교육공무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공립고교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직급손해가 극심, 도내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에서 도교육청 항의방문을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 사무직 정원기준에 의해 공립고교의 경우 일반계 34학급 이상 학교에 5급 행정실장을 배치하고 있으며 공업계 고교는 21학급 이상 학교에 5급 행정실장을 두고 있다.이같은 정원기준은 사립 일반계 및 공업계 고등학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정원기준은 인근 서울시교육청(일반계 27학급 이상, 공업계 27학급 이상)과 인천시교육청(일반계 24학급 이상, 공업계 25학급 이상)의 5급 행정실장 배정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처럼 도교육청이 인근 서울 및 인천교육청에 비해 행정실장 배치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이 상대적인 인사 및 직급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립학교 행정실장들은 단지 학교가 경기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급상에 피해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수년째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에 경기도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들은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 각 학교별 도교육청의 사무직 정원기준을 타 시도 수준으로 개정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도내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학급 수가 더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타 시도 행정실장보다 낮은 직급에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억울해 잠이 안 올 정도라며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 도내 공사립 교육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학급과밀이 심각한 여건상 불가피한 조치라며 서울시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6 20:21

교육비리 신고 땐 최고 5천만원 보상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 말까지 교육비리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신고 유형은 금품 및 향응 수수, 직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업무상 배임, 개인 이익을 위해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 기타 청렴도 훼손 행위 등 네 가지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공개된다.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신고 내용 및 비리 경중에 따라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직무감찰팀 공직비리신고 직통전화(☎031-249-0999)와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www.goe.go.kr)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6 20:21

고1·2 전국학력평가 4회→2회로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1, 2학년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전국단위 모의고사)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또 고교 3학년 대상 모의고사는 작년과 같이 4회 시행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다만, 이들 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도록 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와 학생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한편, 시험결과는 진로지도 자료로만 사용하고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이에 따라 고교 1, 2학년은 3월과 9월 평가가 폐지되고 6월 및 11월 평가만 치르며, 고교 3학년은 34710월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별도로, 6월과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고교 3학년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평가는 종전대로 치르기로 했다.고교 1, 2학년 모의고사 축소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수시모집 인원수 증가 등 다양해진 대입 전형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형이나 단순 암기식 평가를 축소하는 대신 서술논술형 및 과정 중심 평가를 확대하는 수업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도교육청은 고교 1, 2학년의 경우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축소하는 것과 맞물려, 오는 3월10일 전국 처음으로 창의서술형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일정을 중고교에 통보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3 20:46

“체벌 대체 ‘상벌점제’ 문제 많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여일이 흘렀지만 일선 학교의 학생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각급 학교가 학생(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가 하면 체벌 대체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상벌점제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이다.경기도교육청은 13일 오전 교육청 제5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대표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일 기념 교육감-학생대화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 참관한 조관제 한국카툰협회 회장은 마치 교육감과 맞짱 뜨듯이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고 말할 정도로 참석 중고생들은 1시간 30여분에 걸쳐 교육감 앞에서 조례공포 이후 느낀 생각을 스스럼없이 쏟아냈다.수성고 한현성군(2년)은 조례 공포 이전에는 학생들이 교복을 전혀 수선하지 못하다가 공포 후 모두 교복을 줄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칫 학업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 어수선하다고 말했다.또 상촌중 이혜빈양(3년)은 체벌금지, 학생인권존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다소 무례해졌다. 때려봐요, 체벌금지인데라고 말하는 등 어수선하다고 밝혔다.석우중 최세헌군(3년) 역시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불화가 늘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와 함께 이날 좌담회에서 학생들은 체벌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상벌점제에 대한 불평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동백고 최홍서군(2년)은 상점과 벌점을 같이 주며 학생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제도(상벌점제)지만 선생님이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매현중 김성호군(3년)도 오히려 체벌보다 더 무서운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체벌과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세마고 강은모군(1년)은 학생회장인데 인권조례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으며 김성호군은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생활인권규정이 인권적, 민주적으로 개정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히는 등 인권규정 개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지적했다.한편 이날 좌담회 참석대상 학생 절반 가량이 학생회장인데다 일부 학생의 경우 선생님과 질문을 미리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진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박수철성보경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3 20:46

광명·안산·의정부 학부모 70% “평준화 찬성”

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본보 11자 7면)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광명안산의정부 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 학부모의 7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한 교과부의 보완 요구에 따른 것이다.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3개 지역별 학부모 500명 안팎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한 결과 광명 78.3%, 안산 77.1%, 의정부 72.5%가 평준화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도교육청은 고입과열, 통학여건, 수용여건, 찬성여론 등 4가지 기준을 놓고 검토해 평준화 도입을 결정한 점, 정책 효과 분석(2009년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팀)에서 평준화 지역의 학업성취도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온 점, 지난해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2~3배 높게 나온 점 등을 거듭 강조했다.앞서 도교육청은 2009년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효과 분석, 2010년 타당성 연구와 여론조사, 정책 검토결과 보고회를 거쳐 이들 지역에 2012학년도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기로 하고 교과부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2 21:00

사립유치원들 “원비 동결 반대”

정부가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하자 사립유치원들이 교사 인건비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 유치원비 종합관리단을 꾸려 유치원비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전국사립유치원 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만나 유치원비 동결을 요청, 현재 유치원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그러나 상당수의 사립유치원들은 교사의 봉급 인상과 물가 상승, 한 학급당 원아수 감축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과 맞물려 사립유치원 교사 임금도 올해 5.1%가 인상될 예정인 데다 학급당 원아수 감축이 해마다 추진돼 원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근종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회 회장은 현 상황에 맞춰 올해 유치원비를 8% 인상할 예정이었다며 교과부의 갑작스런 유치원비 동결 요청으로 13일 각 유치원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동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12 21:00

연평도 안보관광지 조성 ‘윤곽’

북한군 포격으로 폐허로 변한 연평도 현장을 보존, 안보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2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국비 50억원을 투입, 연평도 마을에 안보체험코스와 안보교육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체험코스는 20억원을 들여 포격 피해지역(4천612㎡) 일부인 2천74㎡ 규모로 조성된다. 군은 지금까지 연평도 피폭지역을 5개 구간(피폭건물 26채)으로 나눠 대상 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방문객의 접근성과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안보교육장 예정부지와 가까운 2개 구간(11채)을 안보체험코스 후보지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해당 구간 부지를 사들여 펜스와 조명, 배수시설,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3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안보교육장은 1천㎡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된다. 지하 대피소와 연평해전연평도 포격 자료 전시관, 안보관광영상체험관, 휴게실 등이 들어설 안보교육장 후보지로는 종합운동장 주변과 연평중고교 부지가 검토되고 있다.군은 오는 3월까지 안보체험코스와 안보교육장 예정부지를 사들이고 설계용역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내년 9월까지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교육·시험 이창열 기자 2011-01-12 20:47

“무상급식, 우리사회 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

최근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은 우리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 4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이날 김 교육감은 5대 혁신과제(수업교실학교행정제도) 중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개 팀과 4개 분과를 구성해 일반고 입시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고 8월께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입제도 개선 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안산의정부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도입, 중학교 집중이수제 시행,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아울러 그는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이런 부분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로 잠자는 자녀를 깨우겠다고 역설했다.이 밖에 내년 선거 출마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감직에)사명감을 부여받았으니 다른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2 20:07

도교육청 5급 이상 130명 정기인사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5일자로 사무관급(5급) 이상 일반직 간부공무원 130여명에 대한 2011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두번째 정기인사로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4명, 5급 승진 4명, 5급 승진 27명 등을 비롯해 전보 등 모두 130여명이 새로 배치됐다.3급 승진에는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가 승진, 직무대리 꼬리표를 뗐으며 이홍영선계훈이용구김용 사무관이 4급으로 승진했다.박상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이 지원국 학교설립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4급 19명이 전보발령 됐다.또 정진각김갑석 등 27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했으며 74명이 본청 및 산하기관, 학교 등으로 전보조치 됐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1 21:04

“연공서열 무시·지역 편중… 너무해”

연공서열 및 인사관행 무시, 특정지역 발탁 경기도교육청이 11일 단행한 사무관급 이상 일반직 간부공무원 정기인사를 대변하는 여러 수식어들이다.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두번째 단행된 인사마저 특정지역 편향 발탁 등으로 일단락되면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반발, 도교육청이 술렁이고 있다.이번 인사의 핵심인 4급 승진의 경우 승진서열 상 4배수의 꼴지인 16위와 15위가 발탁 승진되면서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근평도 필요없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또 통상적으로 승진을 할 경우 교육을 가거나 산하기관에 나갔다 오는 인사관례를 철저히 무시, 이들 4급 승진자 4명 중 3명이 기획관리, 감사, 사학지원 등 이른바 핵심요직에 곧바로 투입됐다.이와 함께 A서기관의 경우 서기관 승진이 한참 늦은 후배에게 밀려 교육파견됐으며 정년퇴임이 불과 5개월여 남은 B서기관도 도서관으로 좌천발령 되는 등 연공서열 관례도 무시됐다는 지적이다.특히 교육감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오던 특정지역 편중 발탁도 또다시 재현, 호남출신 C서기관이 승진한 것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에서 본청으로 발탁된 사무관 8명 가운데 S씨, J씨, K씨 등 무려 3명이 호남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 김진춘 전 교육감 성향으로 분류되던 D서기관의 경우 지난번 인사에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좌천됐다 이번 인사에서 다시 율곡교육연수원으로 발령받았으며 E서기관 역시 과천도서관 좌천에 이어 평생교육학습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도교육청 한 공무원은 도교육청엔 더 이상 인사원칙이 없다. 특정지역 편중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교육감 선거캠프와 H대, 호남지역 일부 인사들로 구성된 10인회라는 조직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불평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혁신교육을 이끌어나갈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1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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