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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취임후 ‘교권침해’ 부쩍 늘어”

학생들의 교사 폭행폭언 등 경기지역의 교권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곤 도교육감이 취임한 2009년이래 교권침해가 급증, 교권추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사례는 2007년 2건, 2008년 4건에 그쳤으나 2009년에 전년대비 두배 이상인 9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늘었다.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난해 2학기 중에는 같은 해 1학기 6건보다 많은 8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교육계는 교육청에 보고되지 않은 교권침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한 후 교권침해가 두드러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경기교총도 지난해 12월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 체벌금지만 강조하는 정책들 때문에 대다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교실 붕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경기교총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도교육청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에만 급급해 하는 실정이라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등을 제정해 교권 추락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도교육청은 여론이 학생인권조례에 주목하면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교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교권침해 사례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니다면서 언론이 교권침해를 집중 부각해 교사들이 다소 민감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11 20:39

道교육감 3차 공판… “전임때부터 시행”

장학금 불법지급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3차공판이 1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청 직원이 김 교육감에게 장학증서 전달계획을 사전보고 했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증인으로 참석한 도교육청 공보담당관실 장학사는 지난해 1월 제4회 글로벌 인재상 포상과 관련해 장학증서를 상장과 함께 전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 교육감에게 사전보고한 적이 없다면서 교육감이 장학증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장학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교육청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 당시했던 방식대로 상장 및 장학금 지급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11월 법률조례의 근거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하고 같은해 12월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하는 등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교육·시험 박민수 기자 2011-01-11 20:17

3월 전국 첫 고교생 창의·서술형 평가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10일 고등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창의서술형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평가는 도교육청이 도내 교원들과 함께 자체개발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도교육청은 오는 17일부터 응시 희망학교 신청을 받아 2월 하순에 해당 학교로 문항원안 및 채점기준안 등 평가도구를 제공한다.이번 평가는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해 학교가 응시 여부를 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상황에 따라 시험과목을 선택하도록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 가운데 치러진다.평가문항은 1학년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5과목, 2학년은 사회와 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4과목으로 구성돼 있다.문항 수는 한 과목당 8개이며 배점은 문항 난이도를 고려해 차등 배점했다. 채점 기준안은 기본 답안과 인정 답안 등 2가지 유형으로 만들었다.평가 결과는 새 학년도 초 학생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능력에 맞는 맞춤형 수업설계의 기초 자료 및 학생상담자료로 활용한다.따라서 내신에 반영되지 않으며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이번 평가는 평가방법의 혁신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총체적이고 연쇄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도교육청은 앞서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 위주 학습을 창의적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10학년도 1학기부터 교내 지필평가 배점의 20% 이상을 서술형 평가로 시행토록 했으며, 2011년 25~30%, 2012년 30~35%, 2013년 35~40%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임용담 도교육청 교수학습지원과장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학교현장에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평가와 수업을 연계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10 21:36

도내 고교평준화 확대 ‘무산 위기’

경기도교육청이 2012년부터 시행하려던 광명, 안산, 의정부 세 곳의 고교평준화가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도교육청의 평준화 계획에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준화 이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10일 도교육청과 교과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14일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고교 평준화 도입을 위해 교과부에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과부령 제900조) 개정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이에 평준화 반대 여론에 대한 대응책 등을 보완할 것을 2차례 도교육청에 하달했다.결국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이듬해 고입기본계획을 전년도 3월30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78조)에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2월말에는 계획이 확정돼야 한다. 법 개정까지 최소한 40~5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교과부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도교육청의 평준화 확대 정책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정책과 노선이 다르다는 요인이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교육 다양성에 대한 역행 및 학부모 선택권 제한 ▲우수교 부재로 인한 지역 인재 유출 및 타 지역 우수지역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는 평준화 반대 여론과 맥을 같이한다.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안양, 과천, 의왕 등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태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며 평준화 이후 학생이동현황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평준화를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두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민원이 있다 해서 법만 개정해주기보다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고입 과열 현상과 통학 및 수용 여건, 여론 지지율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내년부터 광명과 안산, 의정부 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10 21:36

“지구촌의 미래 함께 고민해요” 경희대 모의유엔회의

전염병, 자연재앙, 인권유린...전지구적 과제에 대해 우리도 함께 고민해요.모의유엔회의 글로벌 클래스룸(Global Classrooms) Seoul:2011이 10일 오후 용인소재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전국 중고대학생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제 주요 현안을 영어로 토론하는 모의유엔회의는 올 들어 4회째로 이번에 처음 중학생이 참가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재앙, 전염병 예방 등을 의제로 삼아 피부에 와닿는 토론을 진행했다.전세계 24개국 대표를 맡은 학생들은 기아,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영상을 지켜봤고,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의 기조연설에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다. 개회식 후에는 중고대학생 별로 20여명씩 한가지 의제를 놓고 각국의 입장을 대변했다.이번 회의를 총괄하며 사무총장을 맡은 윤승주씨(23경희대 국제학과 3년)는 입시부담이 덜한 중학생들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구제역이 만연한 가운데 전염병 예방, 자연재앙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등 관련 의제가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이번 회의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는 오는 4월 뉴욕서 열리는 모의유엔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교육·시험 성보경 기자 2011-01-10 21:36

두발길이 자유… 교사 폭행 땐 ‘퇴학’

오는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학교마다 학교(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 체벌이 사라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특히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불거지고 있는 교권 보호를 위해 상당수의 고등학교들은 교사에게 폭언 또는 폭행시 퇴학등의 조항을 만들기도 했다. 퇴학 제도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이 형법상 유죄로 인정돼 학교에 나올 수 없는 경우에만 활용됐었다.또 남녀공학에서는 이성간 교제에 대한 규제도 만들었다.떡메라는 체벌로 논란이 됐던 수원 수성고는 일단 두발 길이의 제한을 풀었다. 단, 단정함과 청결함을 유지하고 염색, 파마, 스크래치, 무스, 스프레이, 젤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반면 교직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가한 학생에 대해서 교내외 봉사활동과 특별교육 이수 등 3차례 절차를 거친 후에도 변화되지 않을 경우 퇴학 조치를 하기로 했다.풍기문란 이성교제 규제파마염색은 여전히 금지수원 청명고는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문란을 일으킨 학생에 대해서 교내외 각 7일간의 봉사활동과 7일간의 교육을 한 후 변화가 없을 시 퇴학 처리한다는 조항을 만들었다.수원 효원고 역시 남학생과 여학생의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앴지만 남학생은 교복과 어울리는 단정한 머리, 여학생은 머리가 겨드랑이선을 넘는 경우 묶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화성 안화고는 학생 신분에 맞는 청결하고 단정한 머리라는 규정을 두어 두발 길이에 대한 다소 모호한 규정을 두었고,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위로 교사의 권위를 실추시킨 학생의 경우 사회봉사와 교육 실시 후 변화가 없으면 권고전학이나 퇴학 처리 한다고 명시했다.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의 개정은 학교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며 다만 이번 변화로 인해 열정적인 교사들이 많이 사라져 사제간 정이 사라질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9 21:19

“엄마는 공부 않으면서 왜 나만 시켜”라고 물을 땐?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7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열린 엄마표 자기주도학습법 무료 강연에서 전도근 공익사단법인 체험학습연구개발협회 원장은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주입식 교육의형태에서 아이의 자아를 존중하는 학습법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반영되면서 자기주도학습이 열풍이 불고 있지만 학부모들에게 이 단어는 생소하기만 하다. 많이 들어보기는 했지만 아이들에게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이끌어야할지 선뜻 감이 오지 않는다. 전도근 박사는 이에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자기주도적학습이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며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5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강연에서 전 박사는 자기주도학습은 기능이라고 표현했다. 주입식 교육이 교사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은 아이 자신이 학습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마치 기능과 같아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이어훈련의 중심에는 도우미 역할을 해 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자기주도학습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이들 옆에서 학습동기와 학습목표를 세워주고 지속적인 학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엄마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강연 제목도 엄마표 자기주도학습법인 것이다. 유태인의 교육법 중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전 회장이 말하는 엄마표는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습관 정착을 위해 엄마가 직접 자녀지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공부를 하기 싫은 자녀들에게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자녀에게 자기주도학습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다. 특히 아이들이 엄마는 공부하지 않으면서 왜 나만 시켜라고 물을 때,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인생에서 성공한다고 말하는 먼 미래의 관념적 형태의 동기 유발은 불필요하다며 차라리 아이 손을 잡고 역앞 노숙자의 모습과 유명 호텔 로비를 데려가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원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의 조건은 창의력이며, 현재의 주입식 교육만으로 창의력은 길러지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해답은 자기주도학습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7 16:57

도교육청, 문제학생 5단계 생활지도

앞으로 경기도내 초중고에서 문제 학생이 발생하면 상담, 봉사, 대안교육, 학교장 통고제, 학교생활인권규정 등 5단계를 통해 지도한다.경기도교육청은 6일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사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단계별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모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학생사안 발생 때 담임교사와 학부간 연계지도를 강화하고 정서불안, 부적응 학생에 대해 학교별 Wee 클래스를 통해 상담과 맞춤형 친한 친구 교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지속적인 상담지도를 통해 대처했는데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2단계로 학교선도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비행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처분을 하도록 했다.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부적응 학생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의 원스톱(진단-상담-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다.2단계 처방 이후에도 유사한 비행을 반복하면 3단계로 도교육청이 지정한 52개 단기 위탁기관에 맡기고 그래도 적응하지 못하면 장기 위탁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적응교육을 받게 하도록 했다.이 같은 처방에도 불구, 학생이 지속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며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악영항을 준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토록 했다.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경미하면 상담교육, 중하면 심리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 결정이 난다.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5단계,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장기간 출석정지(유급)나 전학, 퇴학(고교) 처분을 하도록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는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학교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생들이 책임을 가지고 준수하도록 하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6 21:14

학생인권 조사·권역별 인권옹호관 배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했다.교육규칙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또 조례는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을 3~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도록 했다.인권옹호관이 3명이면 3개 권역별로 1명씩, 인권옹호관이 5명이면 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는 방식이다.인권옹호관 사무실은 관할지역에 설치하고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며, 학생학부모지원과에 사무지원팀을 설치한다.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교육감이 대표인권옹호관을 지명한다.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교육·시험 유진상 기자 2011-01-06 21:14

교육연구시설에 웬 슈퍼마켓?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도의 집합건물에 은행 365코너, 편의점, 서점, 치킨판매점 등이 입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1층에 슈퍼마켓이 추가로 입주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면서 인근 상가 업주 10여명이 수원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5일 수원시 영통구 등에 따르면 영통택지개발지구 내 영통구 영통동 964-4 유치원용지에 연면적 4천62㎡(지하 1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 지난 1997년 12월 준공됐다.해당 건물은 모두 22개의 점포로 구성된 교육연구시설 및 노유자시설 용도의 건물로 개별분양 방식으로 분양됐으며 어린이집, 독서실, 직업교육원, 연면적 500㎡ 이상의 학원, 연구소 등의 입주만 가능하다.그러나 개별 점포의 소유주 및 임차인들이 마구잡이로 편의점, 서점, 치킨판매점, 은행 365코너 등을 입주시켜 수년째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이날 해당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에만 입주가 가능한 W은행 365코너를 비롯해 F편의점, B치킨전문 판매점, Y서점 등 10여곳의 점포들이 입주, 영업을 하고 있었다.여기에 1층 101호(235㎡)에는 슈퍼마켓 개점을 위한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이미 슈퍼마켓 냉장고, 판매대 등까지 자리해 있었다.이에 해당 건물 인근 슈퍼마켓, 정육점, 떡집 등 상인 9명은 지난달 30일 해당 슈퍼마켓의 불법 입주를 막기 위해 수원시청 등에 진정서까지 제출한 상태다.진정서를 제출한 A씨는 토지매입 및 건물분양 당시 교육연구시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부담한 뒤 버젓이 불법영업을 벌이면 제값을 주고 상가를 매입,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고 불평했다.이에 대해 해당건물 점포주 K씨는 이미 택지개발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시청에서 해주질 않아 불가피하게 슈퍼마켓에 임대를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원시 영통구는 진정서가 접수된 만큼 6일 현장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교육·시험 박수철 기자 2011-01-0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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