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 못구해 살처분 지연

軍부대 사격장·하천부지 매립 승인 난항… 지자체 “국·공유지 先사용 後보고 허가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살처분 대상 농가가 소, 돼지 등의 매립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국·공유지를 우선 사용하려 해도 행정기관의 답변이 늦거나 이뤄지지 않아 국·공유지에 우선 매립하고 사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파주시방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이날 현재까지 발생지 2개 농가와 의심농가(93개) 등 95농가의 한우 2천191두, 젖소 1천595두, 육우 451두, 돼지 5만5천226두 등 모두 5만9천463마리를 살처분, 매립했다.

그러나 축산농가 부지가 협소하거나 임대농의 경우 적당한 매립지를 찾지 못해 인근 군부대 사격장이나 국토해양부의 하천부지 등에 매립하려 해도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지 못해 매립이 늦어지고 있다.

탄현면 금승리 의심농가로 판정된 A씨 농가의 경우 젖소 100여두를 살처분, 매립하려고 농가 내 땅을 파 보았지만 물이 많아 부득이 100여m 떨어진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 매립키로 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해 한나절이 지나서야 A씨의 종친회로부터 허락을 얻어 종친회땅에 묻었다.

특히 파평면 덕천리 1만2천두의 돼지를 키우는 C씨 양돈농장 역시 의심증세를 보여 살처분해서 일부는 자체 농장에 매립했다. 하지만 워낙 많은 양을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국유지인 지식경제부 소유의 땅에 매립 승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해 지인을 통해 사유지에 겨우 매립했다.

또 파주읍 백석리에서 부지를 임대해 70여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는 B씨의 경우 의심농가로 판정돼 농장부지에 매립하려 했지만 토지 소유주가 반대해 주변 시유지를 찾아 매립을 마쳤다.

파주시 방역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범국가차원에서 나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상상황에서 국유지에 가축살처분매립 승인을 요청해도 승인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유지 매립에 대해서는 선매립 후보고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