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유림 매몰지 신청 全無

“이동시 감염 우려·행정 절차상 어려워… 생색내기용”

산림청이 구제역 가축의 매몰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유림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경기도내 지자체들의 매몰지 신청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시 감염우려와 행정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구제역 농가들이 국유림을 제공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데다 도내 지자체들의 살처분 작업역시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7일 살처분 가축의 매몰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들의 신청을 받아 주거지나 수원지, 하천, 도로 등과 떨어진 도내 6만3천ha의 국유림을 매몰지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청 발표가 있은지 3일이 지난 현재까지 도내 지자체들이 국유림 사용을 신청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실제 논·밭 등의 농지까지 매몰지로 사용해야 했던 파주시의 경우 이미 240개 농가에서 가축 12만8천여두를 매립, 살처분 작업을 거의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포와 연천을 비롯, 산림청에 국유림 신청을 문의했던 여주군의 경우도 살처분 가축의 이동시 감염 우려와 최소 수일이 걸리는 절차상 문제 등으로 국유림을 신청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정부가 구제역이 퍼지기 이전에 좀 더 빠른 대책을 내놓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L씨(54·파주시)는 “애초부터 국유지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면 농지까지 매립지로 활용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면서 “대부분의 가축이 살처분된 상황에서 뒤늦게 이같은 방침을 발표한 것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경북이나 충남 지역에서는 국유림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며 “또 산림청이 담당관청이 아닌만큼 늑장대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