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비율 4년내 5%p 감축 목표’

가계부채 1천조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다 채무로 고통을 받는 서민이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정금리ㆍ비거치식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하고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다. 높을수록 부채에 대한 가계부담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말 163.8%였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8.8%로 5%p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가계부채 규모를 분산함으로써 차환 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금융시장과 경제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이 늘면 원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자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제도 취지와 지원 효율성을 위해 보증금 4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의 정부 보증지원은 중단한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가 대출을 낮은 금리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현행 금리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현행 연간 1400억원에서 2천억~3천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안에 시작된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1천억원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고용·수출·소비심리 ‘꿈틀’ 도내 경기 완만한 회복세

올해 경기지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수출 및 생산이 지난 4분기와 비슷한 증가세를 나타냈고, 소비심리도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6일 지역경제 보고서(골든북) 1분기호를 내면서 1~2월 중 경기도 경제가 2012년 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2월 중 소비가 대형마트와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지난 4분기보다 다소 늘면서 소비심리가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소비지출전망(113)이 전분기(108)보다 상승했고,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비심리는 개선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월 중 고용은 지난 4분기에 이어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개선됐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가 이어지고,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촉진 노력이 이어져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지난 4분기에 이어 호조를 이어갔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휴대전화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앞으로 글로벌 업황 개선 및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수출이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했으나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위례, 동탄 등의 대규모 분양이 시행되면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수출 호조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부문은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삼성전자 선정 '강소기업' 상승, '멜파스' 가격제한까지 급등

삼성전자표 올해의 강소기업이 투자자의 집중 관심을 받으며 일제히 상승했다. 하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삼성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은 사실이나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신중히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26일 코스닥 시장에서 터치스크린 제조업체 멜파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만1천원에 거래를 끝냈다. 하루 거래량만 520만주로 평소 20배나 폭증했다. 전날 삼성전자가 선정한 강소기업에 멜파스가 선정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됐다. 멜파스 외에도 이랜텍 주가가 전날보다 5.17% 오른 7천930원에 장을 마감했고, 에이테크솔루션은 3.62% 상승했다. 프로텍(3.59%), 케이씨텍(1.56%), 동양이엔피(1.42%), 디에이피(1.33%) 등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상장사 가운데 테라세미콘(1.10%)만 제외하고 일제히 주가가 올랐다. 삼성전자는 협력 업체 가운데 기술력, 성장의지, 제조역량 등을 갖춘 곳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강소기업 후보사를 포함해 모두 59개 협력사에 2천35억원을 지원했으며, 내년까지 총 50개의 강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호재로 작용해 주가가 상승세를 탔지만, 강소기업 선정이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소비자심리지수 5개월만에 하락세, 소비심리 '꽁꽁'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5개월만에 소폭 하락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지수(CSI)는 108로 지난달 보다 1p떨어졌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9월 3p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CSI는 10월 106을 거쳐 지난 1월에는 109로 3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문갑 한국은행 통계조사팀 차장은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려워 가계수입전망과 소비지출전망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전체 소비자 심리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부지표인 소비지출전망 소비자 심리지수는 1월 112에서 2월 110으로 떨어졌다. 특히 의료ㆍ보건비(114112), 주거비(107106), 의류비(10199) 등 꼭 필요한 항목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가계수입전망 역시 103에서 102로 악화했다. 가계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현재생활형편은 93으로 전달과 같았다. 현재가계저축CSI(90), 가계저축전망CSI(94), 현재가계부채CSI(103), 가계부채전망CSI(99)는 모두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다. 가계의 현재경기판단CSI는 84에서 85로 소폭 올랐다. 취업기회전망CSI(94)는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여전히 100을 밑돌아 취업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밝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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