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경기지역 기업 체감경기 ‘미지근’

5월 경기지역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지난달과 비슷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76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5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제조업 5월 업황 BSI는 86으로 지난달과 동일했고 비제조업은 73으로 지난달보다 3p 하락했다. 업황BSI는 기준치 100보다 클수록 장래 상황이 좋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기업(+2p)과 대기업(+4p)의 5월 업황 BSI는 상승한 반면 내수업(-1p)과 중소기업(-1p)의 5월 업황 BSI는 소폭 하락했다. 6월 전망 BSI도 89로 전월대비 2p 떨어졌다. 제조업의 5월 자금사정 BSI는 96으로 전월대비 3p 상승한 반면 6월 전망 BSI는 96으로 전월대비 1p 하락했다. 경기지역내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내수부진(22.5%), 원자재가격 상승(15.1%), 불확실한 경제상황(15.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비제조업의 5월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3p 하락했지만 6월 전망 BSI는 82로 전월대비 5p 상승했다. 비제조업체의 경영애로 사항은 내수부진(22.8%), 불확실한 경제상황(16.9%), 자금부족(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쏟아지는 수입에 우리과일 깔려 죽을 판

FTA 영향으로 수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과일류 수입이 급증해 과수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오렌지 수입량은 13만4천111t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8% 증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2개월간의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 늘어났으며, 수입포도 역시 1~4월까지 수입량은 3만5천895t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9.7% 늘었다. 이같은 수입 과일의 증가는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를 기대한 수입업체들의 물량 확보가 주 원인으로 풀이된다. 오렌지의 경우 한미FTA와 미산 오렌지 주 수입시기가 맞물리면서 수입 물량이 대폭 늘었다. 포도도 지난해 8월부터 발효가 시작된 한페루 FTA의 영향으로 포도에 적용되던 45%의 관세가 10%로 인하되면서 1~2월 포도 수입량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배 증가했다. 또 한칠레 FTA의 영향으로 매년 4.1% 포도 관세가 인하, 올해는 8.3%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칠레산 포도 수입도 더욱 늘어났다. 5월부터 수입이 시작된 미국산 체리도 올해는 수입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로 24%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입업체들이 체리 수입에도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인하 및 철폐 효과를 노린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의 과다 물량 확보 경쟁으로 해외 산지가격까지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렌지의 경우 FTA 효과를 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미국 현지에서 물량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산지가격을 평년보다 10 ~25% 높게 상승시킨 바 있다. 이처럼 과일 수입이 홍수를 이루면서 도내 과수 농가 등은 국산 과일 판매 부진 등을 우려하고 있다. 화성의 한 포도농가 대표는 수입 과일들이 상시 들어올 경우 국산 과일 소비가 위축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국내 과수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짝퉁’ 유기농자재 농가 울린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최근 친환경 유기농자재인 것처럼 유사 문구를 사용해 판매하는 제품들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은 가짜 제품들은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서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아예 친환경농자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제품입니다라는 인증 문구 또는 마크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가짜 유기농자재들 중에는 농약성분이나 아인산염, 미량요소복합비료, 4종복합비료 등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도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가짜 유기농자재를 구입사용한 농가에서는 유기재배 인증이 취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양평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아인산염이 들어 있는 가짜 유기농자재를 사용해 인증이 취소되기도 했다. 연간 유기농인증 취소 건수 중 약 10 % 가량은 부적합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자재 구입시 인증 문구와 마크를 꼼꼼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등록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www.rda.go.kr)에 접속해 기술정보농자재 정보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들어간 뒤 제품포장지에 적혀 있는 인증번호, 자재명, 상표명, 업체명 등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진호준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주무관은 유사 문구에 속아 가짜 유기농자재를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기농자재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내 아이… 아무거나 사줄 수 없잖아? 건강과 정서발달 ‘꼼꼼 부모’ 늘어

최근 부모들이 자녀들과 관련된 소비를 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유기능 외에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녀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의류가구 등에 대한 소비는 당연해지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으며, 장난감과 게임에도 아이의 건강을 생각하는 제품이 부모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일례로 온몸을 활용하며 즐기는 닌텐도 위 열풍을 시작으로 비슷한 제품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전체 파이까지 커졌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를 통해 자녀가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는 제품에 대한 부모의 투자도 지속적이다. 3~7세 미취학 아동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로보카폴리는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구조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자 했다. 또 변신을 위한 조작방법도 간단해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이는 요소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형제자매 없이 평일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전인적 인격 형성을 위한 부모들의 추가적인 관심이 높아져 주말 가족 여행 산업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2012년 3월 기준, 한 인터넷 여행 업체의 대관령 양떼 목장 둘러보기나 딸기 따기 체험 같은 국내 테마 여행 예약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2008년 700억 규모였던 국내 캠핑 시장은 올해 3천9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은복 연구원은 부모들로부터 건강한 평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빠른 속도로 시장에서 외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업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과 행동을 헤아려 제품을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한국경제 성장 ‘국가 청렴도’에 달렸다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경제주평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를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구기구(OECD) 평균만 돼도 4% 내외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지난 1993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에는 5.4로 다시 하락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995~2010년 OECD 국가의 부패와 1인당 명목 GDP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패로 인한 한국의 성장 손실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지수가 1%(부패지수 0.1) 오르면 1인당 명목 GDP는 약 0.029% 상승했다.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연평균 약 138.5달러, 경제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 연평균 0.65P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재진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선진화와 국가 청렴도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수반돼야 하고 민간의 비리부패 감시 강화와 부패 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기고]1950과 1980의 갈등

몇 년 전에 출가한 딸 덕분에 필자는 졸지에 경상도 말로 할배가 되었다. 본의 아니게 청춘을 빼앗긴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손녀가 자식보다 더 귀엽게 보이는걸 보면, 이제 필자도 할배가 맞는가 보다. 딸에게 손자 한 명만 더 낳으라고 했더니 손사레를 친다. 맞벌이에게는 자녀 한 명도 벅차단다. 자녀를 돌볼 사람도 없고, 교육비 등 양육비가 만만찮게 들기 때문이란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불문가지(不問可知)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4천858만명으로(2010년 11월 1일 기준) 2005년보다 13만명(2.8%) 늘었다. 특히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1.3%를 차지했으며, 모든 시도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다. 노인인구는 급증했지만 저출산현상이 굳어지면서 유소년(0~14세)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2010년 유소년인구는 778만7천명으로 2005년보다 13.3% 감소했다. 또한 30대의 미혼율은 29.2%로 2005년보다 7.6%p 높아져 10명 가운데 3명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13.6%에 비하면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세계인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 2009년 1.15명, 2010년 1.29명으로 세계평균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유엔의 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에 남자 1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 이라고 극단적인 경고를 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기술의 발달과 풍부한 영양 섭취로 인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기대여명)은 2001년 76.3세에서 2009년에는 80.6세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 층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증가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 통계수치만 보아도, 2005년에는 노인(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7.94명이 필요했으나 2030년에는 2.65명이, 2050년에는 1.39명으로 노인부양부담비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외동아들, 딸이 결혼해 양 부모 4명과 자녀 1명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말이다. 작금에 부모들의 연금수급 여부가 자녀들의 결혼조건이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예전에 우리의 부모들은 늙어서 자녀에게 봉양을 받을 것을 당연시하고, 소 팔고 논밭 팔아 자녀에게 투자하는 소위 자녀보험(?)을 들었다. 지금은 자녀에게 봉양을 받겠다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노년부담비 증가는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전체 인구의 14.6%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매년 100만명씩 고용시장에서 은퇴하게 되고 퇴직 후에는 영세자영업자나 실업자로 전락하게 돼 이로 인한 고용시장의 불안이 우려된다. 대기업인 포스코에서는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법제화했다.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선도하는 기업이 된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이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왕성한 나이에 조기 퇴직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간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임금피크제와 병행하는 정년연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문제는 정년연장이 1980년대에 태어난 청년실업과 대치되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의 일자리는 고용구조상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정년제는 대체로 중소기업이 아닌 주로 대기업, 공기업 및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의 문제는 50세대와 80세대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잉여임금으로 청년과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 정년연장은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 또는 승진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숙련도중심, 직무중심의 고용구조로 바꿀 수 있는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업의 유휴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가 돼야만 청년실업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정년연장은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관행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의 경험과 일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청년세대와 갈등 없이 활용하고 시너지효과를 제고해 나갈 것인지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베이비부머가 갖고 있는 세대적 특징-예컨대 대량소비주체, 자산을 갖고 있는 중견세대, 부동산세대, 일에 대한 열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평생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사회봉사, 7080으로 대표되는 소비산업, 주택시장, 연금보험 등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요즘 미래를 위해 녹색혁명, 저탄소운동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는 통계수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가 알려주는 미래상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고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더 많은 부담이 들고, 어쩌면 회복 불가능 상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정부는 조속히 올바른 정책수립으로 우리나라를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나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 박승수(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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