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배당이의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근거로 작성된 배당표에 의해 낙찰자가 낸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된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 가배당표를 작성하여 게시한다.

정당하게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 때문에 배당순위에 밀려 채권액에 만족을 못한다면 배당기일에 구두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다. 만약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당표를 수정해서 배당을 실시하게 되지만,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1주일내에 제기 해야 한다.

소송은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있는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요구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지 않는 채권자를 상대로 하며,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송이다.

경매부동산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이의 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면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반드시 출석해 이의한 경우에만 원고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의 상대방이 가압류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만일 국세 등 공과금 채권에 이의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후, 집행중지결정을 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 소송은 비교적 오랜 시일이 걸리므로 그 소송절차가 끝날 때까지 배당절차를 미뤄둔다는 것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조치가 아닐 수 없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다.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인은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경매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제소하고 제소 접수증명원을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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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마을엘지자이1차아파트 ▲감정가 : 5억5천만원 ▲최저가 : 2억8천100만원 ▲대지권면적 : 84㎡ ▲건물전용면적 : 133㎡ ▲매각기일 : 2013년 8월22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소재 ‘홍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은 대규모아파트지대로 주변환경은 양호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113동 19층 아파트( 방4, 주방/식당,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발코니6, 현관복도), 사용승인일자:2004년 2월17일 / 지역난방에 의한 온수난방설비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진주아파트 ▲감정가 : 2억9천만원 ▲최저가 : 1억4천200만원 ▲대지권면적 : 77㎡ ▲건물전용면적 : 163㎡ ▲매각기일 : 2013년 7월3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가좌초등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유사규모의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 사용승인일자 : 1991년 7월20일

3. 빌라

▲소재지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그린타운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7천600만원 ▲대지권면적 : 88㎡ ▲건물전용면적 : 57㎡ ▲매각기일 : 2013년 8월21일 ▲이용상태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소재 화도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통칭)그린타운 3동내이며, 본건 주변은 단독, 다세대주택 및 농경지, 소규모공장 등이 소재한 면소재지 주변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방3)/ 개별난방설비, LPG가스설비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부원파크빌 ▲감정가 : 1억5천만원 ▲최저가 : 7천300만원 ▲대지면적 : 25㎡ ▲건물면적 : 45㎡ ▲매각기일 : 2013년 8월5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성숙중인 주거지대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 도시가스시설 난방

5. 주택

▲소재지 : 오산시 오산동 ▲감정가 : 8억6천400만원 ▲최저가 : 4억4천200만원 ▲토지면적 : 546㎡ ▲건물면적 : 220㎡ ▲매각기일 : 2013년 7월25일 ▲이용상태 : 오산시 오산동 소재 ‘성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의 주택지대에 위치하고,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주상용 및 상업용건물,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 시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 적벽돌 주거용 건물

6. 다가구주택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감정가 : 6억1천만원 ▲최저가 : 3억9천만원 ▲대지면적 : 214㎡

▲건물면적 : 326㎡ ▲매각기일 : 2013년 8월13일 ▲이용상태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인근에 학교, 남측 인근 신갈사거리 주변으로 각종 상가,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이 소재하고, 주위는 아파트, 빌라, 주택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구조

7. 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감정가 : 19억1천400만원 ▲최저가 : 9억3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1천451㎡ ▲건물면적 : 193㎡ ▲매각기일 : 2013년 8월1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북인천중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 경량철골구조 황토마감 근리생활시설(시골마루 장작구이)로 이용중

8. 주차장 상가

▲소재지 : 화성시 반송동, 엔타워 ▲감정가 : 28억2천200만원 ▲최저가 : 18억600만원 ▲토지면적 : 993㎡ ▲건물면적 : 5천48㎡ ▲매각기일 : 2013년 8월14일 ▲이용상태 : 화성시 반송동 소재 ‘반석초등학교’ 서측 인근 상업지역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6~9층 규모의 상가건물(성우프라자, 금탑프라자, 훼미리빌딩, 리첸프라자)등이 밀집위치. 배후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이며 인근으로 나루마을신도브래뉴, 솔빛마을쌍용예가, 나루마을 한화, 우림, 솔빛마을 신도브래뉴등 아파트단지가 위치함/ 일반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8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

9. 임야

▲소재지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감정가 : 2억9천700만원 ▲최저가 : 1억5천200만원 ▲토지면적 : 9천165㎡ ▲매각기일 : 2013년 7월22일 ▲이용상태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소재 ‘율미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팬션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의 비포장도로와 접함/ 생산관리지역, 준보전산지, 자연보전권역임, 영농여건불리농지/ 남서측 하향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이며, 토지임야 상태

10. 임야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감정가 : 1억3천700만원 ▲최저가 : 6천700만원 ▲토지면적 : 819㎡ ▲매각기일 : 2013년 7월3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소재 ‘하리저수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농경지, 임야 및 팬션 등이 혼재하는 지역/ 남측으로 포장 도로에 접함/계획관리지역,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준보전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