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서비스·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관련 상품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택배서비스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유형이 많았다. 또 배송지연으로 상품이 명절 전 제때 도착하지 못하기도 했다. 명절 전 최소 12주 전에 배송을 의뢰하고,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위험이 있는 음식, 농수산물 배송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물세트는 주문 전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우선이다.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하고, 내용물의 수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매 및 대여할 경우 사업자를 통해 색상,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비자피해 구매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 교환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설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6차산업 소규모 농가 ‘중첩 규제’에 운다

정부가 생산과 가공, 판매, 관광 등을 결합한 6차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등 각종 규제가 소규모 농가들의 6차산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2차3차 산업을 결합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지난해 7월 농정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선정한 6차산업 우수사례 107곳을 분석한 결과 가공직거래체험이 22.4%, 가공체험 20.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농림수산물의 사용 내역에 따라 분류해 보면, 쌀과 채소, 과수가 47.7%로 절반 가까이였으며 특히 연매출액 10억이하의 중소규모의 사례가 51.4%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6차산업 농가들이 기술과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로 운영되면서 가공이나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실제 안성에서 콩을 재배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농가에서 직접 된장과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제조가공업은 폐수배출시설이 있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농산물을 씻고 가공하는 데 배출되는 물을 일반 공장 폐수와 똑같이 취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영업 인허가를 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개별 농가가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양평의 B농촌체험마을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농지전용 허가제한 대상에 해당돼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체험 방문객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반쪽짜리 식당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 생산자가 다양한 산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각종 제도적 지원과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응규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소규모 농가에서도 다양한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식품위생과 시설관련 등의 규제를 간소화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지역 내에서 소규모의 여러 생산자와 가공유통업체, 지자체, 농협 등이 서로 연계해 6차산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기술개발 中企, 판로·매출 ‘두마리 토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신시장 개척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14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2012년 평균 매출액이 111억4천만원을 기록, 2009년(80억원)보다 39.2%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은 벤처, 이노비즈기업, 기술혁신선도기업 등 회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해 온 기업을 뜻한다. 특히 기술개발 제품의 비중은 이들 평균 매출액의 27.8%, 평균 수출액의 24.7%를 차지하면서 지난 2009년보다 각각 12.3%, 5.8%씩 상승했다. 기술개발 기업의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신시장과 판로를 개척하는 효과가 컸다는 의미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기술개발 투자액은 평균 4억3천400만원이었으며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은 3.9%였다. 기술개발 전문인력은 업체당 평균 5.7명이었으며, 각 업체가 필요한 전문인력 수 대비 부족한 인력 비율은 6%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최근 2년간 평균 5.7건의 기술개발을 시도해 3.3건 성공했으며 사업화에 성공해 매출까지 발생한 사례는 평균 2.3건이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접대비’에 허리 휘는 중소기업, 대기업의 5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지출하는 접대비 규모가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는 기업들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처 등을 상대로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전 비용이나 물품을 뜻한다. 14일 재벌닷컴이 한국은행과 통계청중소기업청이 집계한 기업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이 접대비 명목으로 쓴 비용은 모두 6조 6천억 원에 달했다. ■접대비 부담...을(乙)인 중소기업 더 크다 이는 종업원 1명 이상인 국내 기업 360만 2천476개사가 같은 기간 올린 연간 매출액 3천450조 8천억 원의 0.19%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들의 연간 접대비는 지난 2009년 5조 6천억 원에서 2010년 6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해 처음 6조 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1년 6조 4천억 원, 2012년 6조 6천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접대비 부담이 대기업보다 5배나 컸다. 대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0.09%에서 2011년과 2012년 0.08%이었지만, 중소기업의 접대비 비율은 2009년 0.43%, 2010년 0.41%, 2011년 0.4%, 2012년 0.41%로 대기업보다 평균 5배 높았다. 이는 시장 경쟁구도에서 대부분 을(乙)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이 일감을 수주하고자 대기업보다 더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접대비 규모도 대기업이 2009년 1조 5천억 원, 2010년 1조 6천억 원, 2010년 1조 7천억 원, 2012년 1조 8천억 원인 데 비해, 중소기업은 2009년 4조 1천억 원, 2010년 4조 4천억 원, 2011년 4조 7천억 원, 2012년 4조 8천억 원으로 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높은 접대비 부담은 판매관리비(판관비) 상승으로 직결되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2012년 기준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평균 4.7%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평균 3%에 그쳤다. ■비제조업, 제조업보다 접대비 80% 이상 많아 접대비 규모도 비제조업이 많았다. 제조업의 접대비는 2009년 2조 원, 2010년 2조 2천억 원, 2011년과 2012년 2조 4천억 원인 데 비해, 비제조업은 2009년 3조 6천억 원, 2010년 3조 8천억 원, 2011년 4조 1천억 원, 2012년 4조 2천억 원으로 평균 80% 이상 많았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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