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길의 경매이야기]물건별 조사확인

입찰하고자 하는 대상물건을 결정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마지막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고 확인을 해야 한다. 현지답사 조사는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현장을 답사해 조사 확인한 관계서류상 또는 공부상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 상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립 및 다세대주택, 농지, 임야 등은 간혹 서류장에 기록된 번지와 전혀 다른 곳에 위치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대지지분여부 확인 및 대지권이 미등기일때는 대지지분 취득여부, 관리비의 체납여부, 주차공간, 재건축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은 공부상 경계와 현황일치 여부, 재건축시 규제사항과 건축가능성 여부, 용적율, 도로와의 접면관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공작물의 설치 유무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빌라는 대지지분여부, 구조 중 등기부상 구조와 층수가 현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 재건축여부, 건물의 노후도, 내부시설의 하자시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비 등을 확인한다. 농가주택은 인접토지와의 경계관계, 진입로와 도로의 존재여부, 상가는 주변의 상권분석 및 장래발전 가능성여부, 관리비의 체납여부, 임대수익률 여부, 유익비 등 명목의 유치권 성립여지 등의 여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용이한지의 여부 확인, 농취증발급시 조건부 허가시는 원상복구비용 고려, 농지 위에 묘지가 존치시 농취증발급여부와 장사법에 의한 이장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야는 진입로 여부, 개발가능성 여부 및 경계확인, 분묘존치 여부, 법정지상권 성립으로 인한 대지사용의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장은 기계, 시설 등은 감정평가서와 대조확인하고, 진입로의 사도확인 여부 및 추후 사도 확보여부, 체납된 세금과 미납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확인, 폐기물처리비용여부, 오.폐수 배출상태 및 정화시설 구비여부, 공장 코드번호를 확인해 사업가능 및 용도변경가능 업종군을 파악한다. 또한 공장의 용도변경 가능성 여부와 입찰외의 기계류 등에 대한 명도시 이전비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마을 수지센트럴아이파크 ▲감정가 : 5억5천만원 ▲최저가 : 3억8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81㎡ ▲건물전용면적 : 157㎡ ▲매각기일 : 2014년 2월21일 ▲이용상태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솔개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상가, 학교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20층 아파트 중 10층 아파트(방 4, 거실, 주방 및 식당, 화장실 2, 파우더룸, 발코니 등)/ 지역난방설비 등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진로 현대아파트 ▲감정가 : 1억1천900만원 ▲최저가 : 8천300만원 ▲대지권면적 : 32㎡ ▲건물전용면적 : 59㎡ ▲매각기일 : 2014년 2월12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옥련초등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동류형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단지 내 상가를 비롯한 각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4층 건물내 12층 아파트.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3. 빌라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목련빌라 ▲감정가 : 1억7천500만원 ▲최저가 : 8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64㎡ ▲건물전용면적 : 72㎡ ▲매각기일 : 2014년 2월20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중앙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지상 2층/지하 1층 건물내 2층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겸화장실, 발코니 등)/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대원연립 ▲감정가 : 1억1천500만원 ▲최저가 : 8천500만원 ▲대지권면적 : 20㎡ ▲건물전용면적 : 63㎡ ▲매각기일 : 2014년 2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가좌여중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중 제2층 연립주택/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5. 다가구(원룸)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감정가 : 9억600만원 ▲최저가 : 6억3천400만원 ▲토지면적 : 232㎡ ▲건물면적 : 459㎡ ▲매각기일 : 2014년 2월13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청덕동 소재 청덕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상복합건물 및 단독주택, 나대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3층 다가구주택(5가구). 1층: 주택(1가구), 2층: 주택(2가구), 3층: 주택(1가구), 옥탑: 주택(1가구)/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난방 6. 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감정가 : 5억8천400만원 ▲최저가 : 4억800만원 ▲대지면적 : 592㎡ ▲건물면적 : 179㎡ ▲매각기일 : 2014년 1월24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소재 잔다리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 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등 구비 7. 근린주택 ▲소재지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감정가 : 4억9천800만원 ▲최저가 : 3억4천800만원 ▲대지면적 : 214㎡ ▲건물면적 : 191㎡ ▲매각기일 : 2014년 2월13일 ▲이용상태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부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동측으로 제일컨크리클럽이 소재하고, 본건 주위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해 소재하는 주거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카페)로 이용 중. 2층 : 주택(방2, 거실/주방, 욕실 겸 화장실, 다용도실 등)/ 도시가스난방설비 8. 근린시설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감정가 : 7억6천900만원 ▲최저가 : 5억3천800만원 ▲대지면적 : 290㎡ ▲건물면적 : 711㎡ ▲매각기일 : 2014년2월1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2가 소재 신흥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을 따라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후면으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상업용점포, 탁구장, 의원 및 일부 창고 등으로 이용 중 9. 대지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감정가 : 9억900만원 ▲최저가 : 4억4천500만원 ▲토지면적 : 989㎡ ▲매각기일 : 2014년 2월27일 ▲이용상태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이마트와 남동측으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이 입지하고 있으며 본건 서측 인근에 용인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입지함/ 자연녹지지역, 자연보전권역,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상태 10. 농지(답)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감정가 : 1억600만원 ▲최저가 : 7천400만원 ▲토지면적 : 394㎡ ▲매각기일 : 2014년 2월1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재 중산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생산녹지지역,과밀억제권역 / 부정형의 토지로서, 묵답 상태

주택대출 연체이자 부담 줄인다

오는 4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담이 줄고, 집값 하락 등으로 담보가치가 낮아지더라도 은행이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기한이익의 상실시점을 현행 연체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은행여신약관은 일시상환대출 고객이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이자를 내야 했던 날로부터 1개월 후, 분할상환대출 고객이 원리금을 2회 연속 갚지 않은 경우 2회째부터 기한이익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한이익을 잃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지연배상금이 부과돼 전체 지연배상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은행이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경미한 담보가치 하락에도 은행이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한해 신용악화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담보물 보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엠코 ‘흡수 합병’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으로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진입이 예상되면서 국내 건설시장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과 플랜트 설계ㆍ시공에 장점이 있던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수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은 16일 오전 각각 임시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엠코의 합병비율은 1대 0.18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해외 플랜트 설계와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지난해 매출 2조4천억원, 시공능력평가는 54위를 기록했다. 현대엠코는 현재 현대차그룹이 자동차제철 등 그룹 공사를 위해 지난 2002년 설립한 회사로 2013년 기준 매출 3조4천억원, 시공능력평가 순위 13위 건설사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통합으로 건설업의 시공능력을 가름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이번 합병이 다른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업체의 인수합병(M&A)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 비중 확대와 맞물려 다른 대형 건설사의 엔지니어링 회사 인수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업체인 글로벌프로세스시스템즈(GPS)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업체의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한국경제 '3대 허들'에 위험

한국경제가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 대립 프레임의 3대 허들(장애물)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 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국가비전과 목표를 바탕으로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저성장함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8.6%에 달했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신 샌드위치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신흥국의 기술격차 추격과 선진국의 공세적인 제조업 부흥정책으로 고강도 양면 협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지막 장애로 계층노사여야신구세대지역 간 대립프레임이 지적됐다. 상의는 이 같은 3대 허들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과제로 경제사회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대한 선제 대응, 사회구성원간 동반관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통상임금 판결 후… 기업들 “해답 좀 찾아줘”

명확한 지침 없어 임금체계 개편 앞두고 혼란 가중 경기중기센터 설명회 1천여명 몰려 방안 마련 부심 직원들은 당장 이달부터 임금이 올라 가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범위가 모호해 노동부에 물어봐도 지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하니. 답답한 마음에 설명회에 왔습니다.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놓고 혼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관련 설명회를 찾아다니며 통상임금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18일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아직 없는데다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시간당 급여가 올라 가고 이를 기준으로 한 초과근무 급여와 연차수당 등이 늘어난다.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에 속하는 수당의 범위를 늘리려고 하지만 기업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으로 돌려 임금 상승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기업의 애타는 심정을 반영하듯 15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경기중기센터 주최로 열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처방안 설명회에는 1천여명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300~400명의 3배 가까운 인원으로 경기중기센터는 신청이 밀려들자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후 3시 김영미 노무사(더원 노무법인 대표)의 통상임금 설명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자료집에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하듯 열중했다. 김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다. 이를 잘 반영해 종합적으로 임금체계를 설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체는 특히 통상임금 부담이 클것이라며 단순히 급여규정 문구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바꾸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장시간 근로를 바꾸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나 정년연장 등을 도입해 임금체계를 재설계하고, 각종 수당을 단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명회가 끝나자 유류비, 식비, 교통비, 영업활동비 등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제조업체인 A사를 운영하는 정모 대표가 검사수당을 매월 직원에 따라 차등을 둬 성과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라고 묻자 김 노무사는 고정적으로 주면 통상임금이지만, 전체 직원 중 잘하는 사람을 가려내서 지급하는 건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며 다만 현장에서 반장수당은 직책수당과도 같아 통상임금이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느냐가 통상임금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성과금도 얼마의 목표치를 달성하면 주겠다고 사전고지를 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지를 않고 성과금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아니다 라고 설명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통상임금 상승 요인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성의 3가지 기본 조건을 소멸시키는 꼼수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B기업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의 고정 상여금을 비정기적이거나 금액을 차별화해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기준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김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은 결코 근로자에게만 유리하다고 볼 수 없지만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아직 없다보니 기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하며 기업과 노동계도 상생의 차원에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현장의 혼란을 막고자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 주 중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맛집 입소문 타고 전년比 매출 55% ‘껑충’

지난달 문을 연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프리미엄 식품관이 방문객과 매출이 크게 느는 등 오픈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갤러리아 수원점은 지난달 6일 리뉴얼 오픈후 한달간 식품관을 찾은 고객이 30만명으로 전년대비 방문객수는 45%, 매출은 55%나 증가했다. 가장 인기있는 품목은 카페마마스의 리코타치즈샐러드로 6천개 이상 판매됐으며, 속초코다리냉면의 코다리냉면이 5천개, 카페마마스의 청포도주스도 4천800개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점측은 지난 2012년 오픈한 서울 갤러리아명품관의 프리미엄 식품관 내 인기 맛집들을 수원점에도 그대로 옮겨온 점과 수원경기 남부 지역 방문객들의 블로그 등 입소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고객이 구매한 농산물은 무료로 세척해 손질해주고 즉석에서 굽거나 쪄주는 컷앤베이크, 쌀, 화장지 등 부피가 큰 생필품을 상품 대신 주문카드를 진열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바이 빅 등 특화 서비스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오픈과 맞물려 분당선 연장선 수원시청역이 개통하면서 젊은 층의 접근성이 쉬워진 것도 고객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갤러리아 수원점 관계자는 전국의 맛집 대표브랜드를 갤러리아 수원점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앞으로도 식품관을 통해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yell@kyeonggi.com

FTA 무역이득공유제 신설 목소리 증폭

축산단체 중심 법사위 계류 중인 관련 개정안 촉구나서 한ㆍ호주 FTA 타격 동반성장 차원 피해보전 대책 마련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FTA 무역이득공유제 등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12년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해당 산업별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순이익이 발생한 해당 산업에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들은 대선 농정공약으로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입장을 내놓으며 논란을 빚어왔다. 순이익과 순손실 산정방식이나 농특세와의 이중 과세 문제, 합법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최근 축산농들을 중심으로 무역이득공유제 촉구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지난해 한호주 FTA 타결로 축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농민들이 이를 재점화하고 있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오는 20일까지 FTA 무역이득공유제 국회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 중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경제민주화 및 동반성장과 일맥상통하는 법안이라며 소속 단체들에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각국과의 FTA 체결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다만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생긴다면 당연히 국가와 이익을 보는 산업 쪽에서 동반성장, 사회적 정서차원에서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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