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은 극단 정치… 선거사범 90% ‘벽보 훼손’ [6·3 RE:빌딩]

20대 대선땐 ‘허위사실’ 가장 많아... 벽보 훼손 가볍게 봐, 우발적 범행
정치적 양극화 심화 속 표현 과격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경기도내 선거사범 적발 사례 중 90%가량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21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 20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중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179건(185명)으로 88%를 차지했다. 이어 선거폭력(12건), 허위사실 공표(4건), 금품수수(1건), 선거운동 기간 위반(1건), 기타(6건) 순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99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8%에 해당하는 87건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거 폭력 6건, 여론 조작 1건, 인쇄물 배부 1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경기지역 1만7천837곳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가 부착됐고 현수막은 지난달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게시됐다. 이후 도내 곳곳에서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에선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커터칼로 벽보 전체를 찢거나 손이나 지팡이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했다.

또 지난달 19일 오후 2시50분께 여주시 창동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천시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반면 지난 20대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행위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제20대 대선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선거사범 447명 중 191명(42.7%)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됐다. 이외에 금품향응 및 제공 5명, 사전 선거 운동 3명, 기타 248명 등 순이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21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는 0건에 그친 것에 비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는 전체 적발된 선거사범 88명 중 19.3%(17명)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벽보 훼손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로 여겨지며 적발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표현 자체가 과격하고 즉흥적인 행동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선거사범 유형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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