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경기도 경제 ‘들썩’

서비스·기계·전기전자 등 年 1조3천억 생산증가 효과
무역수지 8억4천만불 흑자 기대 평택항, 新물류허브 발전 전망

한ㆍ중 FTA 시대가 열렸다.

지금까지의 FTA와는 ‘차원이 다른 FTA’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경제 역시 연평균 1조3천억원 가량의 생산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대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평택항은 한ㆍ중 FTA를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한국과 중국의 FTA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번 FTA는 우리나라의 13번째 FTA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됐다.

합의내용을 보면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에서 FTA가 타결됐다.

상품은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은 품목 수 91%, 수입액 85%를, 한국은 품목 수 92%, 수입액 91%를 각각 20년 내에 관세 철폐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됐으며 LCD(액정표시장치)의 경우 10년 철폐로 합의됐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됐다. 나머지 초민감품목(수입액 기준 60%)은 양허 제외가 30%, 자율관세할당 16%, 관세감축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 제외됐다.

경기도는 이번 한ㆍ중 FTA가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지난 7월 경기개발연구원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타결 전망과 시사점’을 통해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지리적 접근성 및 상호보완적 무역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한ㆍ미, 한ㆍEU 등 다른 FTA와는 차원이 다른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경우 수출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난 2000년 9.2%에서 지난해 31.9%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 의존도 역시 지난 2000년 7.2%에서 지난해 25.5%로 확대됐다. 한ㆍ중 FTA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경기연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도내 서비스업은 매년 7천억원 이상의 생산증가가 예상되고 기계류 2천억원, 전기전자 2천억원, 석유화학 1천700억원 등의 생산증가가 실현돼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3천억원 내외의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한ㆍ중 FTA는 경기도 무역수지에서도 매년 8억4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대케 한다고 분석했다.

비록 이번 분석이 지난 7월에 이뤄져 한ㆍ중 FTA 체결 내용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ㆍ중 FTA가 경기도 지역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대 중국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평택항의 경우 한ㆍ중 FTA 시대에 새로운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현재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의 90%가량이 중국 물량”이라며 “한ㆍ중 FTA 체결로 중국 화물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보기 위해 평택항에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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