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막판’ 거침없는 질타 이어져

정부 주택정책·4대강 문건·대한주택보증 수도권 역차별 등 문제 지적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은 21일 막판 혼신을 다해 피감기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무위의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은 이날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무주택 서민 가구의 기준과 무주택 서민 가구수에 대한 통계치도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친서민 주거복지를 운운한단 말이냐”며 “눈 감고 밤길을 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 주택 입주자 선정과 관련, 무주택 서민임이 입증된 가구부터 입주할 수 있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환노위의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은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에서 작성된 ‘4대강 살리기 이슈 대응’이라는 문건을 공개, 여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문건은 최근 4대강 사업의 오해와 진실을 담고 있으며 지난 19일 환노위·국토위·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국감 기간에 청와대에서 4대강 사업 지침을 여당 의원들에게 하달한 것은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국토해양위 정진섭 의원(한·광주)도 대한주택보증에 대한 국감에서 ‘준공전 미분양아파트 현황’ 분석 결과, “지방은 9만가구가 줄었지만 수도권은 4천여가구 밖에 줄어들지 않았는데 이는 수도권을 배제하고 지방 소재 사업장에 한해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지경위 이상권 의원(한·인천 계양을)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감에서 직무와 관련해 1천만원 이상 부당이득을 수수해 해임된 직원에게 연말 성과급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본부장급 이상 임원급들에게 지급된 관용차의 주행일지가 실제 주행거리와 350km~2천km 차이가 난다며 기강해이 문제를 질타했다.

외통위의 외통부 종합감사에서는 최재성(민·남양주갑)·김영우 의원(한·연천 포천)은 재외 한국대사관 감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8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권철현 대사가 일본의 조선왕실의궤 반환과 관련, ‘(외교부의) 공식적인 요청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일본은 ‘돌려주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기다려달라’는 모양새”라며 “약탈문화재 반환과 관련한 외교적 무능이 재현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20명의 에너지분야 해외공관 주재관을 분석한 결과, 16명이 에너지 자원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일부·특허청·중소기업청·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소속 정무부처 공무원”이라면서, 민간 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선발방식으로 바꾸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