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심 전 대표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복지 경기도, 교육 도지사, 함께 만드는 경기의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고, 출마 선언 직후 도교육청을 방문해 김상곤 도교육감을 만나 경기교육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특히 그는 기자회견에서 세 박자 복지론를 밝히고, 교육경제자치행정 등 도청이 실천할 주요한 정책 목표들도 공개할 예정이다.기자회견에는 경제와 교육 분야 정책을 총괄할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이범 교육평론가를 비롯, 이홍우 도당위원장, 김형탁 과천시장 출마 예정자 등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방문에서는 혁신학교 등 관내 교육 현안들과 교육도지사를 화두로 출마하는 심 후보의 구체적 정책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경기도내 여야 전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국회의원들의 기초단체장 출마는 국회에서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감각과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인지도가 높은 점이 최대 장점으로 작용하면서 이들의 발길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은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 고양시 등 대도시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시대를 넘어, 향후 지역행정통합 등 거대도시로 발돋움할 것에 대비해 기초단체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전 국회의원은 10~1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 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을 하고 있는 곳은 성남의 이대엽 시장과 의정부 김문원 시장, 하남 김황식 시장 등 3명이며,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성을 노리고 있다.한나라당에선 고희선신현태 전 의원의 수원시장 출마설이 본인 의사와는 달리 지역 정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이들은 현재 수원 영통과 장안지역 당협위원장을 받기 위해 중앙당에 후보공모를 한 상태며, 공천심사 결과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또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조흥 전 의원의 경우 포천시장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고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6월4일 실시된 재선거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어 이번 선거에서 설욕을 다지는 등 공천탈환을 노리고 있다.민주당의 경우 이기우 전 의원의 수원시장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수원 권선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18대 총선에선 한나라당 정미경 후보에게 패한 뒤 권토중래 중이다. 하지만 지역내에선 수원시장 출마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출마와 관련해선 정중동하고 있다.또 성남시장 후보로는 3선을 지낸 이윤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과, 조성준 중원지역위원장(재선), 이찬구 전 의원(초선) 등이 지역내에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김덕배, 최성 전 의원은 고양시장 출마설이 지역정가에서 나오고 있으며, 정성호 전 의원도 양주시나 동두천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에서는 최순영 전 의원에게 부천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출마여부가 주목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62 지방선거의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이 예고된다.더욱이 광역의원 정수는 증가했는데 기초의원 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공직선거법으로 지역별 갈등까지 빚어질 전망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용인과 화성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를 각각 3곳, 2곳씩 증가시켰다. 반면 연천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2곳에서 1곳으로 줄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조가 규정한 도내 시군 의원 정수는 종전과 동일한 417명을 유지하게 되면서 시군 의원 선거구에 대한 지역별 조정이 이뤄진다. 도의원 정수가 증가한 용인, 화성시의 경우 시군 의원 증가가 불가피해 다른 시군의 의원정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용인시와 화성시의 인구는 14만5천여명, 19만5천여명씩 늘어났다. 또 기초 의원 정수가 줄게 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지역구 기초의원들의 반발이 벌어질 수 있는데다 공직선거법이 기초의원 정수의 최저인원은 7명으로 규정해 무조건 줄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현실을 고려, 투표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이 시군 의원 정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은 늘어나는 인구수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현실에 맞는 시군의원 정수 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조만간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에 들어간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의정부지검은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전담수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전담수사반은 형사5부장을 반장으로 검사 2명, 수사관 14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수사반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2일까지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검찰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당내 경선 및 공천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전선거,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직무수행을 빙자한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특히 검찰은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설, 제보와 함께 선거사범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5억원을 지급하는 등 선거감시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의정부=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불법선거운동 허위제보가 잇따르면서 선관위의 인력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김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김포시의회 B시의원이 지난해 11월30일 관내 한 고등학교 3학년 학급에서 강의를 하면서 내년에는 여러분도 선거권이 있으니 지방선거 때 본인을 찍어 달라는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신고했다.이어 다음 날인 10일에는 C씨가 같은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제보를 했다.이에 따라 김포선관위는 B시의원을 상대로 수차례 조사는 물론 두 제보자와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10여일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사실을 확인 치 못해 종결 처리했다.이런 가운데 B시의원은 갑작스런 선관위의 조사와 불법 선거운동 소문에 시달려 허위 제보에 대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선관위에 호소했으나 선관위측은 신고자 신상보호만을 내세워 오히려 허위제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제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업무방해죄가 있으나 이번 경우는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하고 신고자의 신상도 밝힐 수 없는 실정이라며 B시의원이 수사를 의뢰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밖에 김포선관위는 최근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가 음식점에서 향응을 제공했다는 전화제보를 받고 수일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B시의원은 고등학교 강의는 김포시의회가 지방의회 홍보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일교사제로 당시 이 학교에서 강의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이번 허위제보에 대해 당국에 수사의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여야 각 당이 강화된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선거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도의원들이 대거 자치단체장 도전 의사를 피력, 돌풍의 주역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도의회와 정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도의원은 진종설 의장(한고양4)을 비롯,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의원(성남6)김대원(한의왕1)김의현(한광명1)박천복(한오산1)심진택(연천2)송찬규(한안성2)이항원(한양주1)조봉희(한용인2)한충재(과천2)황원희(부천6)임우영 의원(파주1) 등 10여명에 달하고 있다.우선 진종설 의장은 3선 의원과 의장 역임후 도의원 불출마라는 도의회 관례에 따라 고양시장 도전을 기정사실화 하고 이달 중 출마와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또다른 3선 의원인 한충재 의원도 지난해 말 무상급식과 관련 당과 반대되는 행보가 출당 조치 문제로 이어지자 한나라당을 탈당, 민주당 공천을 받아 과천시장에 나서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이태순 의원이 성남시장 출마를 위한 행보에 나섰으며 이항원박천복 의원도 양주시장과 오산시장 공천을 받기 위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또 이형구 시장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에 따라 김대원 의원이 의왕시장 공천 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으며 공석인 안성시장 자리에는 송찬규 의원의 이름이 지역 정가 및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이와 함께 김의현심진택조봉희황원희임우영 의원 등도 자천타천 단체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며 지속적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재 출마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태순 대표의원은 출마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공천이라면서도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지방의원들이 다소 저평가 받아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만큼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화된 검증 단계를 통과,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인천지역 진보단체들이 62 지방선거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나서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진보신당 인천시당 등은 7일 민주노총 인천본부 주최로 인천지역 진보정당세력 단결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했다.이들은 후보 단일한 전술을 비롯해 단순한 기계적인 결합을 넘어설 수 있도록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진보정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진보정당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 단일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설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그러나 인천이 울산, 창원 등과 같은 근로자들 밀집지역인데도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세 확보가 미진한데다 진보정당 당원활동도 당비 납부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더욱이 후보 단일화 등 공조방안을 세우더라도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서로의 이해가 다른 정당들끼리 협상하는 구조로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만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는 지적도 제기됐다.이상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인천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보진영과 시민단체 연대가 매우 탄탄하다며 지방선거를 위한 새로운 진보진영을 구축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다음 달부터 62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이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공천심사를 주도할 각 당 경기도당이 연초부터 심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후보자 공천심사에 돌입, 지방선거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4면7일 각 당 도당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공천 접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도당은 공천심사기준 마련에 나섰으며 정치신인 발굴을 위한 인재영입위원회 등을 꾸리기로 했다. 또 도당은 유권자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후보자 배출을 위해 별도의 교체지수를 마련, 과학적인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해 공천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당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일반 경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원유철 도당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공천기준은 당선 가능성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나라당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경기도당도 지방선거 성격을 MB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규정, 심사자격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당은 다음주 중으로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예비후보자 공모를 실시, 적격 여부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도당은 납세 여부 및 범죄 경력 등 후보자 도덕성을 우선 검증하는 한편 철새 정치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당 충성도와 당선 가능성도 심사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박기춘 도당위원장은 단체장뿐 아니라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62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주당이 경기지사 후보의 야권 단일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나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단일화 성공에 따른 유권자 관심도 증가와 조직표 결합 등 시너지 효과 발생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6일 오후 수원 정자동 도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박기춘 도당 위원장은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위해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를 검토하겠다며 이명박 정부를 이기기 위해 당선이 가능한 쪽으로 연합을 모색해야 하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연합은 가능하다고 밝혔다.경기지사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도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다른 당과의 연대통합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도지사 후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추진하는 대신 연대에 나선 정당에는 당선이 유리한 지역에 나선 후보를 지원해주면 야권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도 6월 지방선거는 독주 체제를 고수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인 만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야권이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긍정적 의사를 보였다. 이처럼 민주당내 도지사 출마 후보들이 야권 단일화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 민주당 주도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의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참여신당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유시민 전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박 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며 그 이유는 도민들이 정치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 옛동지들과의 연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도당은 다음달 중으로 공천심사외 구성과 후보자 공모, 선거대책기구를 마련하는 등 지방선거 관련 주요일정을 확정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여야가 새해초부터 62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전날 국민공천배심원제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의사를 밝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일 연수강화와 조직정비공약개발 등을 각각 피력하며 기선 잡기에 힘썼다.◇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 보고를 통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연수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당원 연수계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나라당은 우선 당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이버연수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당 홍보본부와 여의도연구소관계기관들이 내용과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천안연수원 반납 이후 요구되는 새 연수원을 지방선거 전에 마련하기로 하고, 폐교를 활용해서 준비하는 방안, 기존 수련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안, 산림청 등이 소유한 국공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짓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장 사무총장은 국민들 눈에 여당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연수원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민주당은 첫 번째로 그동안 미뤄왔던 조직정비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으며, 각 지역별로 임시 지역대의원대회를 열어 상무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는 일에 사무처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기로 했다.민주당은 임시지역 대의원대회를 통해 상무위를 정비하고 당원들의 가입상태와 활동력을 높여, 경선과 지방선거를 위한 당원들의 활동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지방선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이달 셋째 주부터 오는 3월말까지 주1회 지방선거 공약개발을 위한 전국순회정책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간담회 결과 취합된 각 지역의 현황과 공약을 모아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기로 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