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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 (2회)문6월2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답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 및 시장선거는 2월19일부터, 그 외의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문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요?답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1-31 21:03

유권자 인지도 높이기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에 나선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인지도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이는 야당 후보자들이 재출마가 확실시되는 현 김문수 경기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지도를 만회하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노출 빈도를 높여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27일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8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검찰 출두와 관련, 김 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이 오늘 검찰에 출두하게 된 것은 시국선언 교사를 정치적으로 징계하라는 권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착수 유보 결정은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한 매우 상식적인 판단으로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 징계에 착수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전북의 사례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도 이날 이기수 대교협 회장, 대학 등록금 싼 편 발언 근거 제시해야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국제 통계와 정부 통계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객관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인용, 발표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와 20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고 주장했다.다음달 1일 도지사 출마 선언에 나서는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도 지속적인 자료 발표를 통해 인지도 높이기에 가세하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27일 교과부 외고 대책은 혼란 부추기는 미봉책이라며 교과부의 외고 대책을 비난했으며 지난 25일에도 성남하남광주의 불법 통합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수시로 세종시 문제 등 국도정 현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야권 도지사 후보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도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과열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8 22:15

도내 시·군별 의원정수 확정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영래 아주대교수)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31개 시군의회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조정안은 최근 인구가 크게 증가한 용인시 의원이 5명(지역 4명, 비례 1명), 화성시 의원이 6명(전원 지역), 파주시 의원이 1명(비례) 늘어났다.반면 수원시(2명), 고양시(1명), 안산시(1명), 성남시(2명), 부천시(1명), 안양시(2명), 평택시(1명), 시흥시(1명), 광명시(1명)는 시의원이 감소했다.그러나 도내 전체 시군의원은 417명으로 변화가 없다.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및 정원 조정은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인구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선거구 및 정원 조정안은 다음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위원회는 이날 1차 조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받아 논의를 벌였으며 민주당 경기도당이 제기한 수원시 가나선거구의 행정구역 변경을 생활권 등을 감안해 받아들여 가선거구는 영화연무조원1동, 나선거구는 파장송죽조원2동으로 결정했다.또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공동 건의한 국회의원 갑을선거구 의원정수 조정은 인구의 차이에 비해 시의원 정수가 2명씩 차이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의견을 받아들였다.하지만 민노당이 건의한 4인선거구제 마련과 3인선거구제 감축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중선거구제도의 목적 등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나 선거구별 최소인원이 2명인 현실을 비롯 기존 선거구의 변경이 어려운 점, 또다른 의견 등을 감안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인구가 늘어나고 도의원선거구가 늘어나면서도 시군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아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만큼 정수를 늘여줄 것을 국회 정개특위에 건의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10-01-28 22:15

후보심사 ‘공심위 경쟁’

62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천 심사위 구성을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공천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이다. 28일 지역정가와 각 정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설 직후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다음달초부터 구성에 들어간다. 공천심사위는 11명 또는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천심사위원장은 원유철 도당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또 여성몫으로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의 참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진섭(광주), 백성운(고양 일산동구), 김성회(화성갑),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등이 당 안팎에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이와 함께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도 12명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외부심사위원은 현재 당헌당규상 공천심사위의 1/3 이상(5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원 위원장은 중앙당 차원에서 당헌당규 개정특위가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한 후 기준에 맞춰서 도당 공천심사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공천심사위 구성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경기도당도 다음달 말까지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현재 공심위 구성인원을 7인, 9인, 11인 등 3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9인 위원회 구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에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지역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영입, 심사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안이다.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도지사 출마자를 제외한 박기춘 도당위원장을 비롯 정장선(평택 을), 백재현 의원(광명 갑) 등이 원내인사로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민주당 공심위는 오는 3~4월 두달간 각 선거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나서며, 늦어도 4월말까지는 모든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이밖에 민주노동당 경기도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도 내달 중 공심위 구성에 나서는 한편 공천심사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 본격적인 선거전 체제에 나설 계획이다.당 관계자들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공천신청자들이 납득할 만한 투명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공천심사위 구성을 통해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8 22:15

민주 이종걸 의원 도지사 출마 선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27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넘어서는 야권단일화로 62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인터뷰 3면그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어떤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엇을 위한 정부인지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문수 경기지사를 심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김문수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선 야권단일화가 유일한 승리의 길이며, 경기도민이 승리하는 길이라면서 민주당의 후보는 한나라당과 다른 세력임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하고, 진보진영으로부터 강한 거부감이 없는 후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가 살기좋은 경기도(Schooling)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기도(Small&Medium enterprise)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경기도(Safety) ▲사람과 함께 하는 생태문화벨트 경기도(Sustainability) ▲스스로 서는 지방정부 경기도(Self-governance) 등 이른바 5S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7 22:03

孫心은 어디로…

손심(孫心, 손학규 전 대표)은 과연 김진표와 이종걸 중 어디에 있나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도전에 나선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양 만안)이 손심을 잡기 위해 물밑경쟁을 펼치고 있다.특히 이 위원장이 27일 손 전 대표가 도지사후보 경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고 말하자 김 최고위원측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벌써부터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지는 모습이다.이날 오전과 오후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이 위원장은 도의회 기자회견 과정에서 손심을 거론했다.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영향력이 큰 손 전 대표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당내 도지사후보 경선에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전날 춘천을 방문, 손 전 대표를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야권 연대를 통해 승리하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손 전 대표와 가까운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손 전 대표가 오전에 전화를 걸어 와 (이 위원장에게) 중립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손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며 단지 (이 위원장이 찾아왔으니깐) 덕담만 했을 것이라며 조만간 김 최고위원도 손 전 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지난해 1028 재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손 전 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두 사람과 가깝다.이처럼 도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주자들이 손심잡기에 주력하는 것은 지난해 두 차례 재보선에서 손 전 대표의 막강한 도내 영향력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당 일각에선 도지사에 도전하는 인사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하는 인사까지 손심을 잡기 위해 춘천을 방문한다는 설이 돌고 있으며, 특히 손 전 대표가 출판기념회 등을 찾을 경우 해당 인사는 공천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 전 대표가 언제 정치에 복귀할 지가 관심사이지만 본인이 말을 아끼고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0-01-27 21:13

야권 ‘도지사 선거전’ 본격 시동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선거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26일 도내 각 정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이 의원은 당내에서 김진표 의원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후보 경선을 통해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고 출마배경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야권 단일화 후보는 김 의원보다 본인이 더 적합하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도지사 출마의사를 밝혀 온 김진표 최고위원(수원 영통)도 다음달 1일 오전 도의회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김 최고의원은 출마선언을 통해 그동안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 도지사, 교육지원 도지사가 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민주노동당도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용대 전 정책위원장과 김용환 전 경기지사 후보, 정형주 전 경기도당위원장, 안동섭 현 도당위원장 등을 당내 경선 형태를 빌어 후보자를 선출, 도지사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며 국민참여당도 조만간 당이 정비되는데로 도지사 후보를 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지난 19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복지와 교육이 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도지사 선거 출마예상자 가운데 처음으로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한편 한나라당 후보로 재선 도전이 유력시 되고 있는 김문수 현 경기지사는 아직까지 출마선언 시기는 물론 출마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다음달 2일 도지사 예비 후보 등록일을 기점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1-26 22:06

“무소속 기초단체장 모셔라”

여야 경기도당이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무소속 기초단체장에 대한 영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포천과 동두천 시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영입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입당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6일 여야 도당에 따르면 도내 무소속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당내 중량급 인사와 현역의원 등을 내세워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도내 무소속 기초단체장은 오세창 동두천시장을 비롯 임충빈 양주시장과 서장원 포천시장 이효선 광명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이진용 가평군수 등 모두 6명이다.한나라당은 이들 가운데 일단 동두천시장과 포천시장, 양평군수 등 3명을 영입대상으로 꼽고, 물밑 교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신한국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낸 오 시장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게 강점이며, 서 시장 또한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벌여와 지지도가 높아 영입 물망에 오르고 있다.김 군수의 경우 지난 2007년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케이스다.민주당도 최근 도당차원에서 무소속 단체장 중 탈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야당이라는 한계에 부딪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지난 2006년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해 낙선, 재보선에서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당선된 오 시장과 서 시장에게 공을 들이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진용 가평군수와는 서로 교감을 갖고 물밑 교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같은 여야 도당의 영입 움직임에 대해 지역내 공천을 노리며 뛰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특히 이들 무소속 단체장들을 영입할 경우 반대급부인 공천보장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실현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한편 경기도내 31개 기초단체장의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이 2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6명, 공석(안성) 1명 등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0-01-26 21:38

지방선거 앞두고 브로커 ‘꿈틀’

오는 62 지방선거를 5개월 정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브로커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26일 인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는 인천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군수, 시의원, 구의원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까지 포함해 역대 최다인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이처럼 지방선거 판이 커지다보니 선거 브로커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브로커들의 주요 접근 대상은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정치 신인이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구 구청장과 시의원 등이다.올해 처음 도입될 예정인 교육의원 출마 예상자들도 예외는 아니다.모 구청장 출마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화받는 일이 잦아졌다. 정치 신인인 그가 구청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봐주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A씨는 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는데다 선거법 위반여부도 걱정돼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교육위원 선거에 처음 출마할 한 후보는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브로커들이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야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선거 브로커들은 대개 당선 가능성을 높여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치 신인에게 출마를 부추기며 선거비용을 우려내는 유형이 대부분이다.선거 브로커들이 활개칠 경우 불법 정치자금이 오가면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높다.이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정치 신인에게 접근, 금품을 요구하거나 이면계약을 통해 선거비용을 축소은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일광기자 ikson@ekgib.com

정치일반 손일광 기자 2010-01-26 21:29

오는 6월 2일 수요일 8개선거 동시에 치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법 문답풀이문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언제 실시되며, 당선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답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10년 6월2일 수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는 2010년 7월1일부터 2014년 6월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지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시도지사,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구시군의 장, 자치 구시군의원,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에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 이번 선거에서는 총 8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비례대표 제외)은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가 2월2일 시작으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와 자치 구시의 의원 및 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그 외의 선거는 3월21일부터 해당 선거구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문경기도교육감의 임무과 역할을 알고 싶습니다.답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 경기도를 대표하며, 국가행정사무 중 도에 위임해 시행해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해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관장사무로는 조례안예산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관위 제공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0-01-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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