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예정자에 당직 주기(?)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경기지역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로 꾸려진 위원회 간부들은 무보수 당직이어서 선거를 대비한 경력 쌓기용 자리 만들어 주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25일 도내 각 정당에 따르면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김영우 의원(연포천)을 위원장으로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사무처장 등 실무 당직자들로 구성된 지방선거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상태다. 한나라당 도당은 지방선거특위와 실무기획단을 통해 정책공약 개발과 조직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또 지난해부터 구성해온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 등 직능별 분과위원회의 외연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인재영입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당직 부여는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활동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가능한 만큼 도당의 당직 개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지난 13일 노동위지역발전특위청소년교육특위 등 32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공교육활성화특위사회복지특위학교급식안전특위 등 10개 특위 부위원장을 새롭게 임명했다.선출된 위원장 가운데 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13명 포진됐으며 나머지 간부 또한 대부분 기업체 대표로 이번 선거에서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인물들이다.또 민주당은 최근 수원지역 자치단체장 출마가 유력한 인사 2명과 도의원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인사 1명을 중앙당부대변인에 임명, 이들의 운신 폭 넓히기에 일조하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3월4일까지 입당하거나 거물급 및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 복당할 경우 기존에 없는 특위 위원장 자리를 마련, 선거에 필요한 주요 경력을 쌓아준다는 복안이다.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지난 18일 중앙위원 12명을 선출한데 이어 조만간 각종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등을 선출, 지방선거에 대비할 예정이다.정당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임박해오면서 선거를 위한 당직 내주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이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 당직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인천시장 공천경쟁 본격화

유필우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25일 62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 여야 후보군이 드러나면서 당내 예비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유 위원장은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62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동북아 경제문화 중심 도시 구현 ▲구도심과 신도시간 균형발전 ▲복지 도시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 정치 회복 등 4대 비전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유 위원장의 이날 출마선언으로 민주당 내 시장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 후보는 김교흥문병호 전 국회의원과 이기문 변호사 등 4명으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불출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출마 가능성이 있는 송영길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5명이다.유 위원장의 이날 선언으로 그동안 물밑에서 이뤄졌던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한나라당도 안상수 시장과 최근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윤태진 남동구청장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망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박상은 국회의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역정가 관계자는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은 거의 윤곽이 드러났으며 설을 전후로 본격적인 경선 구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하지만 한나라당 친박계 공천배분과 민주당 송영길 후보 출마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기초의원 정수 논란’ 정치권 대응 본격화

속보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 경기도내 일부지역에서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들면서(본보 22일자 1면) 지역정치권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24일 도와 각 당 경기도당에 따르면 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의회별 의정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말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늘어난 반면 기초의원 정수는 417명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 결과, 용인시와 화성시, 파주시의 기초의원수가 5명과 6명, 1명씩 늘어난 반면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게 됐다.이런 가운데 각 정당들이 기초의원 정수 동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기초의원 정수 감축은 불합리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당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도내에서 감축된 기초의원 정수 12명을 늘려 달라는 건의문을 중앙당에 제출했으며 원유철 도당 위원장도 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최고위원에게 협조를 부탁한 상태다. 민주당도 선거구 획정에 대해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인구 증감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기초의원 정수에 대해선 도내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회 정개특위에 재조정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인구 증감 부분을 재반영해야 한다는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노당 경기도당은 정수 조정에 따라 일부지역의 2인 선거구 전환은 기존 소선거구제의 일방적기계적 조합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선거구 획정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선거구 조정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김동식김규태기자 dsk@ekgib.com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62 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할 전망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간 및 여야간 갈등,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5월23일) 등이 맞물리는 등 정치적인 변수가 많아 여야간 예측불허의 접전이 예상된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전국 2천297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며,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1인8표제가 도입된다.다음달 2일 시도지사(광역단체장)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시도의원(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9일부터 시작된다.단,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3월21일부터다.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강화되면서 3월4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천에 확신이 서지 않는 후보자들이 사퇴시기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 사실상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뛰고 있는 김진표 최고위원(민수원 영통)과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안양 만안) 등의 사퇴시기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 한정), 대량 이메일 혹은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명함 배포가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5월13~14일 양일간 이뤄지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1일까지 13일간 펼쳐지고, 투표는 선거 당일인 6월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3천340여개 투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한편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 국회 교과위는 2728일 양일간 상임위를 열어 후보 자격요건을 재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어서 예비후보자들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앞서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 교육감 후보자는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자격제한 조항을 삭제해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과거 2년으로 했던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거꾸로 가는 기초의원 정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의원 정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된 경기도내 일부 시군의 의회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21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31개 시군의회별 의원 정수 조정안을 마련했다.이날 조정안은 정당,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8일 확정할 예정으로 화성시와 용인시, 파주시에 기초의원이 각 6명과 5명, 1명씩 늘어난다.지난해 말 인구가 2005년 말에 비해 화성시는 19만5천여명, 용인시는 14만5천500여명, 파주시는 6만1천200여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의 시군의원 총정원 417명을 그대로 두면서 늘어나는 수만큼 다른 시군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됐다.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체 인구수와 행정동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 수원시와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 등 9개 시의 의원 정수를 1~2명씩 줄였다.수원시는 같은 기간 2만7천500여명, 고양시는 3만4천700여명, 평택시 2만6천여명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시의원 정수가 줄어든 것.이에 대해 시군 관계자는 국회가 도의원 정수를 늘이면서도 2005년에 비해 76만3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시군의원 총정원 417명을 그대로 둔 것은 지방자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실제 수원시의회를 비롯 의원수가 감소하는 지역구의 기초의회은 물론 세약화를 우려하는 도의원과 국회의원들도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도 인구가 경기도보다 120여만명, 읍면동수가 116개나 적은 서울시 구의원 정수 419명보다도 2명이 적은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도의원이 2명인 연천군에 1명을 줄인 것도 지역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인구가 증가한 만큼 조만간에 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정수배정도 도 단위가 아닌 시군 단위로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라도 말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도지사·교육감 선거비용 40억7천300만원으로 제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40억7천300만원으로 산정, 21일 공고했다.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3억8천200만원이 산정됐고,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천만원이다.경기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약 2억2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억7천700만원보다 14.1% 늘어났다.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경기도 인구(1천147만6천295명)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는 868만4천260명(재외국민 1만5천176명, 외국인 1천605명 포함)이고 세대수는 437만2천세대이다.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도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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