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현수막 얼굴 훼손은 명백한 범죄”… 개혁신당, 강력 대응 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불에 그을린 채 발견(경기일보 28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일대에 게시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상태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의 훼손 부위는 얼굴 부분이며, 라이터 불에 그을린 흔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대본는 “이는 단순한 낙서를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 과정을 훼손하려는 폭력적 시도”라며 “정치적 혐오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선대본은 앞으로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전국 각지의 현수막과 선거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는 “주변을 예의 주시하고 훼손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대본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수소경제 산업 육성 본격화… 수소산업 기본계획 마련

인천시가 수소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다.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을 통해 인천을 ‘수소경제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연수구 송도동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제7차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위원장)과 관련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민·관 자문기구인 수소산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에너지의 보급 확대, 수소산업 기반 조성, 정책 방향 설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소경제가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 핵심 전략임을 재확인했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인천이 보유한 수소 생산 인프라와 교통망,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맞춤형 수소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구상을 마련했다. 또 민간기업과의 협업, 수요 기반 확대,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3월까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또 투자 유치,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지원 등 다각적인 전략이 담긴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소산업을 이끄는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14곳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 수소 관련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11살 아들 훈육한다며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12년'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한다는 이유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기소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군(11)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의 아내이자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0대 여성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 보고도 테니스 치러 간 6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냥 두고 외출한 혐의(유기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부분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언제 뇌출혈이 생긴 것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보호 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핏자국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출해 유기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어갔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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