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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서 풍산개에 물린 60대 사망…견주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목줄이나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풍산개가 60대 시민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씨(58)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 판사는 “과실로 인한 결과는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22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는 풍산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개에게 목줄을 묶고 튼튼한지 확인하며 충분한 높이의 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는 등 행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기르는 풍산개는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나가 B씨(66)를 물었고 B씨는 같은 해 5월9일 양팔 골감염에 의한 폐렴 등으로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6:45

‘양말 기부천사’ 아내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2심서도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랜 기간 양말 기부 활동을 한 아내를 때리고 스토킹한 혐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58)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리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기부해 ‘양말 기부 천사’로 불리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20 15:46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평가 체계 구축으로 ESG경영 고도화

인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지속가능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만들기에 나섰다. 도시관리공단은 최근 2025년 제2회 ESG경영자문 위원회를 열어 ESG 경영의 내실화를 위한 자체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공단만의 평가체계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시관리공단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 안전분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천, 주민 중심의 열린 경영 추진 등 ESG 3개 영역에 걸쳐 총 21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평가체계의 핵심은 중·장기 경영전략 재정립에 따른 ESG경영 계획 보완이다. 도시관리공단은 환경과 공존하는 녹색 경영과 안전, 포용 중심의 사회 공헌 실천, 투명과 공정 기반의 지배구조를 만든다. 도시관리공단은 단순 과제수행 방식이던 종전의 평가 체계를 개선해 전략-과제-성과지표(KPI)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구조로 바꿨다. 이를 바탕으로 부서별 실행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에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34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량, 중고생활물품 기부를 통한 재사용, 탄소중립 나무 심기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도시관리공단은 세부추진과제를 평가하고 지키기 위해 ESG 경영자문위원회와 ESG 전담부서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들은 사업을 발굴하고 과제 이행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도시관리공단은 각 과제의 이행률을 점수화해 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부서 간 경쟁과 협업을 동시에 더 효율적인 ESG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도시관리공단은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성과 환류 체계 강화 등으로 지속가능한 ESG 경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할 방침이다. 김석우 이사장은 “이번 KPI 기반 평가체계 도입은 성과 중심의 실질적 ESG 경영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5-20 14:40

인천교사 노조 “2명 중 1명 꼴로 교권침해 당했다”

설문조사에서 인천지역 교원 2명 중 1명이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12일, 인천 교원 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417명(56.5%)이 최근 3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교사 중 중학교 교사 비중이 472명(64%)로 가장 높았다. 교사노조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387명(52.4%)으로 집계했다.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답한 경우는 대부분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 544명(73.7%)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걱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같은 교권피해로 최근 3년간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교원 187명(25.3%)이 ‘예’라고 답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교육청은 사후 약방문식의 대책이 아닌 사전에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및 환경 마련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5-20 13:31

신자매 감금 폭행하고 신체 사진 찍은 50대 무속인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효제)는 같은 무속인에게서 신내림 굿을 받은 신자매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무속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자매인 40대 여성 B씨를 지속적으로 때려 1억2천만원을 강제로 빼앗거나 3억3천만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23년 B씨를 86시간 동안 강제로 가두고 마구 때리거나, 폭행한 뒤 신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중강금치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도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흉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적 장애 아들을 둔 것에 대해 ‘신을 모시지 않은 B씨 탓’으로 돌리며 금전을 강제로 빼앗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B씨 아들에게도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3:27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은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 심리로 20일 열린 신 의원과 조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조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했다. 이날 조 의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정확히 부인했고,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에서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게 소명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계속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이밖에 이들 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 업체 대표이사 등도 기록을 늦게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8일 10시10분에 2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 의원은 구속 기소,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 전자칠판 납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 의원과 조 의원을 모두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후 조 의원은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11:19

한국해양소년단인천연맹,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맞손…발달장애인에 해양활동 기회 제공

한국해양소년단인천연맹이 인천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19일 연맹에 따르면 최근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회의실에서 두 기관의 상호 발전 및 우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행정력 및 기술력 등을 활용, 지속가능한 해양환경 구축 및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서비스 지원 협력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해양소년단 단원 활동 지원, 해양 및 발달장애인 교육과 실천 프로그램 마련 등이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업무연계 및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연맹은 1984년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을 통해 해양에 대한 폭넓은 참여 기회를 만들어 주는데 앞장서는 국내 유일의 해양 관련 청소년단체이다. 연맹에서는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원들의 다양한 해양활동을 통해 미래 세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서 꿈을 갖고 성장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해양수산부, 인천시 및 서구와 함께 해양레저스포츠체험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최계운 연맹장은 “두 기관의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인천의 청소년들이 선진시민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사회의 따뜻한 배려와 폭넓은 사고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5-20 10:20

인천시, ‘아이(i) 디자인 세미나 : K-콘텐츠’ 개최…인천형 K-콘텐츠 개발 시동

인천시가 K-콘텐츠를 선도하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 인천’으로 우뚝선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에서 ‘아이(i) 디자인 세미나 : K-콘텐츠’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가 주관·주최하고, 인천시가 협력하며, 민·관·학 협력을 통한 ‘인천형 K-콘텐츠’ 개발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세미나는 한국대중음악상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규탁 교수가 진행을 맡으며, ㈜한화, SM C&C, 인천관광공사, 인천시 등 민간과 공공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여해 각각의 실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인천형 K-콘텐츠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앞서 시는 정부의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K-콘랜드(CON LAND)’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사업 참여 의향서(LOI)를 받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천이 글로벌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민·관·학이 협력하는 인천형 K-콘텐츠 개발 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5-20 10:18

밥 안 먹는다고 5살 원아 학대한 20대 보육교사에 선처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5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27)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이 판사는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30일 오후 12시39분께 인천 중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양(5)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13일 오후 3시8분께 같은 장소에서 B양을 제압해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고 했다. 또 다음 날도 B양을 학대해 음식 섭취를 강요하기도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5-20 09:25

검찰, 보이스피싱 가담혐의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로 기소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께 1억9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과 2군에서 활동했고 2년 뒤인 2020년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5-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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