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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갈등

민주당 인천시당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인천시가 예산 부담문제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시당과 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89회 2차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추가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시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당초 추가 예산 190억원과 친환경 제품 추가 확보를 위한 25억원 등 215억원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당초 송영길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은 이미 시와 시교육청, 일선 지자체 등이 사업비를 나눈 상태이지만, 내년 추가 예산을 시가 담당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안아야 해 결국 2년 동안 연간 33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시와 시교육청, 일선 지자체 등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시 재정상태를 감안, 각각 3대 4대 3을 분담, 관련 예산 472억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특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으로 학교 등에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가격과 차액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비도 동반 상승, 시는 물론 구군 예산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시는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분 25%를 떠안으면서 전체 사업비 60여억원의 65%(39억원), 구군은 35%(21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무상급식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로 25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군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대부분 오전 수업으로 급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만큼,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당장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다른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재병 민주당 시당 대변인은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 대폭 예산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4 21:20

인천시, SSM규제 ‘조례 제정’ 잰걸음

최근 SSM의 전통시장 500m 이내 설치를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SSM 규제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10개 구군을 대상으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시가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건 조례 제정 전 SSM이 등록을 신청할 경우 또다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중재절차만 밟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시는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토록 했다.조례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변경 등록시 SSM을 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등록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건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대형 유통기업 점포 대표와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단체 및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 발전도 이뤄지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각 구군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만들고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수영 시의원(민노남구4) 등 시의원 11명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인천시 유동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4 21:20

인천~섬 ‘야간 뱃길’ 활짝

인천과 섬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밤에도 출항,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옹진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다음달 열리는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내년초 여객선 야간 운항이 가능해진다.대상은 인천과 북도면을 잇는 항로와 인천과 덕적도를 제외한 덕적도 자도(子島) 섬 6곳을 연결하는 항로. 이 조례(안)은 도서지역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이 주민 편익을 위해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북도면 모도와 신시도, 장봉도 등 4곳에는 주민 2천3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덕적도 자도인 소야도와 문갑도, 백아도, 울도, 지도, 굴업도 등 6곳에는 주민 600여명이 살고 있다. 북도면 주민들은 영종도를 주생활권으로 두고 있다. 북도면에는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 1곳이 유일하다. 인천~북도면 여객선 마지막 출발은 오후 6시10분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출항한다. 북도면 주민들은 자녀들에게 학원 등의 사교육은 고사하고, 공교육조차 도선시간에 쫓겨 제대로 공부시키지 못한다고 호소해 왔다. 북도면 주민들은 이에 따라 옹진군에 여객선의 야간운항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지난 6월 제출했었다. 덕적 자도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민들은 특히 여객선의 추가 운항으로 관광객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야간 운항으로 추가 발생하는 유류비와 인건비 등을 보전해줄 방침이다.현재 섬을 끼고 있는 지자체 가운데 전남 신안군과 경남 통영군 등이 야간에 운항하는 여객선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군은 인천에서 이들 섬을 잇는 여객선 막배 시간을 밤 9~10시 1회 증편 운항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으로 연간 1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여객선 야간 운항은 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학생들의 교육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14 19:27

대청도 냉동컨테이너 불

지난 13일 밤 11시55분께 옹진군 대청면 선진포구 내 꽃게 보관 냉동컨테이너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대와 인천해양경찰서 대청파출소 직원 등에 의해 50여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냉동컨테이너 1동이 전소되고 1동이 반소되면서 내부에 보관됐던 꽃게 포장용 아이스박스 50여개와 냉동 꽃게 800박스 등을 모두 태워 1억2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당시 선진포구를 순찰하던 해경 관계자는 컨테이너 후면 배전반 부근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14 19:27

대우자판 이동호 대표이사 사의 표명

이동호 대우자동차판매㈜ 대표이사가 사임을 표명했다.이 대표이사는 지난 2000년 10월 취임,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대우자판을 3년여만에 졸업시켰고 연간 순이익 500억원대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 기업으로 육성, 자동차 토탈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국내 유일의 자동차 유통 전문기업으로 성장시켜 왔다.그러나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건설부문 유동성 압박과 GM대우의 차량 공급 중단 등으로 지난 4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 사장은 당초 워크아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채권단에 대표이사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으나 채권단의 동의로 최근까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대표이사직을 맡아왔다.이 사장은 워크아웃 플랜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사임의 뜻을 밝혀 채권단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채권단이 워크아웃 취지를 살려 원하는 방향으로 회생시킬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게 도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자판은 지난 9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분할을 통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최근 이사회를 통해 새로 분할하는 인수 우선협상자로 글로벌 사모투자펀드인 아지아 파트너스(Ajia Partners)를 선정,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에 동의를 요청, 이변이 없는 한 이달 내 신규 투자자 유치 완료를 통해 본격적인 기업 회생에 돌입할 전망이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0-11-14 19:27

건설 관련업계 “더는 버틸 힘 없다”

요즘 건설업 관련 업계에선 많이 바쁘시지요가 인사말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일거리가 없어 한가하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고 있지만, 일이 많아져 바빠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네는 위로의 표현이다.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관련업계 보릿고개도 높아만 지고 있다.대형 건설사에 아파트 내장 가구를 납품하며 연평균 매출 50억~60억원을 올리던 중소기업인 S사 대표 정모씨(45)는 1년이 지나도록 한숨을 달고 다닌다.지난해부터 일거리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데다 제살깎기식 입찰 경쟁으로 순이익 2~3%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정 사장은 요즘은 그나마 일시적으로 일이 있어 잔업도 하고 있지만 순이익이 거의 없어 공장 매입 시 얻은 은행 대출금 이자도 내기 벅찰 정도라며 공장을 처분하고 임대를 얻어 들어가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아파트 창호 시공 소규모 기업인 D사 사정은 더 좋지 않다.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부터 2차 하청을 받다 보니 마진을 따질 형편도 되지 않아 일거리를 받기도 힘든 실정이다.어렵게 일거리를 얻더라도 납품 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금융비용을 제외하거나 부도를 맞으면 마진은 커녕 적자를 보기 일쑤이다.건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 상황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형편으로 이 상태로 버티기는 죽는 것 보다 더 힘들다 며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는 옛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건설 관련업계는 건설사인 원청업체나 하청업체 구분 없이 경영한계에 부딪치면서 연말 부도 대란설까지 나돌 정도로 주택시장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인천사회 류제홍 기자 2010-11-14 19:27

‘잦은 엔진 고장’ 대한항공 특별점검

대한항공 항공기들이 최근 2개월 동안 3차례나 엔진 고장이 발생, 회항하는 등 경미한 사고가 발생, 지난달 25~29일 당국으로부터 특별 안전점검을 받았다.지난달 13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 내린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착륙하던 중 엔진 진동이 발생했으며 지난달 9일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B747 항공기가 비행 중 엔진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이에 앞서 지난 9월 러시아 이르쿠츠크 공항을 출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B737 항공기가 비행 중 한쪽 엔진이 멈춰 북경공항으로 되돌아 갔다.대한항공이 제대로 엔진을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국토해양부 특별 안전점검 결과,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은 5차례 사용한 뒤 교체해야 하는데도 B747 항공기 1대 엔진 4개 가운데 1개만 9차례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다른 대한항공 B747 항공기 7대와 대한항공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선 소량의 오일이 새고 있었는데도 조치되지 않았다.국토해양부는 우선 대한항공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제작사가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 신속 이행, 반복적인 엔진 결함에 대해 원인 분석,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 가능시간 단축 등을 대한항공에 통보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엔진 제작사로부터 엔진을 추가로 4차례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사용했고 엔진 오일도 모두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용했다며 일부 지적사항들에 대해선 소명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특별 안전점검 결과가 나온만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0-11-14 19:27

‘예고없는 단수’ 서구 주민 뿔났다

인천 서구 주민들이 잇단 단수로 뿔이 났다.14일 서구 주민들과 서부수도사업소 등에 따르면 지난 오후 3시30분께 연희동 공촌사거리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 누수가 발생, 연희심곡공촌경서동 일대 1만여가구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상수도관 누수는 지하철공사 중 매설된 800㎜ 상수도관을 건드려 발생했고, 수도사업소는 600㎜ 대체 관로를 긴급 가동, 이날 자정께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그러나 음식점 등은 예고 없는 단수로 영업피해를 호소했다.이로 인해 구와 서부수도사업소는 민원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았다.공촌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53)는 급작스런 단수로 저녁 장사는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경서동에 사는 표모씨(47)는 지난달에 이은 단수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일대는 공촌정수장 2단계 건설공사로 지난달 5일 오전 10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44시간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1-14 19:27

나 교육감 벌금 80만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11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명함 배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나 교육감이 법이 정한 배부방식을 위반한 점, 배포된 명함이 90여장으로 소량이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심이 가벼워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다.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운동기간에 앞서 올해 3월21일 인천 서구 한 교회에서 명함 90여장을 나눠주고 교인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1 20:57

남인천농협 ‘사랑의 김치나눔’

사랑양념 듬뿍 넣은 김치 맛보세요남인천농협(조합장 정태민)은 11일 연수구 옥련동 본점 앞에서 고남석 연수구청장, 남인천농협 부녀회원 및 주부대학동창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남인천농협은 올해 담근 김장김치 5천kg(10 kg500박스)과 영농회에서 수확한 쌀 200kg (10kg20포)을 연수구청과 평화의 집, 장애우 단체인 해내기 작업장을 통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정태민 조합장은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김치를 나눠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힘이 돼 주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0-11-1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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