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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동 AG선수촌 백지화 주민 반발

인천시가 서구 공촌동에 짓기로 했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선수촌을 백지화하고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잠정 결정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11일 시와 AG지원본부, 서구 공촌동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AG지원본부는 지난 3월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AG선수촌 건립 관련 추진일정표 등을 배포했다.추진일정표는 4월 AG선수촌 부지의 지장물 조사와 9월 감정 평가, 11월 보상금 지급 등의 일정을 담고 있었다,주민들은 추진일정표를 믿고 대체 농지와 문중묘 이장 등을 위해 부지를 구입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수십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60대 이상 주민들은 제2의 직업을 찾아 나서기도 했다.더욱이 시가 지난해 6월 서구 공촌동 67 일원 48만2천350㎡에 대해 AG 관련 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영농지원금도 끊겼다.그러나 시는 최근 서구 공촌동 AG 선수촌 건립을 백지화하고 대신 남동구 구월동 보금자리주택을 활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때문에 주민들은 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재산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보상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김덕수 대책위 총무(53)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시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할 경우에 대비, 고문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G지원본부 관계자는 AG선수촌 건립과 관련, 도시시설 결정에 따라 하우스 시설보완 등의 피해는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없고, 대체농지 구입도 공유재산법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1-11 20:48

단속정보 누설 경찰 3명 영장

인천지검 형사4부(박문수 부장검사)는 11일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안모 경사(44)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안 경사 등은 지난 2008년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누설 대가 등으로 수백만원 이상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7일 구속한 부평경찰서 8급 기능직 공무원 이모씨(41여)가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받은 3천여만원을 안 경사 등과 함께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안 경사 등 당사자들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 이외에도 단속 정보 누설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이 더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부평경찰서로부터 당시 근무한 직원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파악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1 20:48

“사우나 노인 질식사 업주 책임없어”

인천지법 민사12단독 이차웅 판사는 사우나 한증막에서 질식사한 70대 노인의 자녀인 이모씨(57) 등 4명이 사우나 주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사우나 업주는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손님의 출입을 제한시킬 주의의무가 있지만, 노약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판사는 혼자 사우나를 찾은 망인에게 직원이 보호자와 같이 오라며 출입을 막았는데도 망인이 그냥 들어가 한증막을 이용한 점, 한증막 출입문 옆에 주의사항 안내판이 있던 점 등을 볼 때 망인이 비록 고령이지만 당시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사우나 측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을 게을리 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도 사우나 운영자가 한증막을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 한증막을 규칙적으로 점검하며 손님들 상태를 일일이 관리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강모씨(당시 76여)는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구 한 사우나 내 한증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병원 측은 강씨가 심한 탈수로 화상을 입어 질식사했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유족은 사우나 측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지난 3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1 20:48

남동구 로데오거리 ‘경관육교’ 삐걱

인천지역 최대 번화가인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앞에 개설되고 있는 경관육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교통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들을 제대로 밟지 않아 실효성은 물론 특혜시비까지 일고 있기 때문이다.11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앞 인도와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앞 인도를 잇는 경관육교 개설공사를 착공, 연내 완공할 계획이다.신세계백화점 증축 및 주차타워 조성공사에 포함돼 추진되는 이 공사는 신세계백화점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사업비 35억원을 부담, 완공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이 경관육교는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의 많은 통행량을 흡수하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정작 실제로 경관육교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통행량 분산효과가 예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경관육교가 별도의 심의와 검토 없이 추진돼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와 타당성 평가, 설명회 등을 거치더라도 현재 통행량과 향후 예상 통행량에 대해선 인천교통공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남동구 구월동 농산물시장 방향과 종합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가 향후 존치될 예정이어서 경관육교가 엘레베이터까지 갖출 경우, 자칫 자체 통행량도 상당한 로데오거리 동선에 혼잡만 가중시킬 우려도 낳고 있다.특히, 특정 백화점이 증축공사와 병행, 사업비를 부담해 추진, 백화점 접근성만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특혜시비도 제기되고 있다.최승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동지부 사무국장은 통행량이 많다고 해도 다니지 못할 정도도 아닌데 누가 육교를 이용하겠냐며 백화점 연결만 쉽게 해줄 수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인천터미널 교통개선대책 등과 함께 심의를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인천시로부터 지시받아 진행하고 있어 통행량 등에 대한 별도의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0-11-11 20:48

서방·연평어장 어민들 ‘꽃게 갈등’

북방 어로한계선이 2마일 정도 북상 조정되면서 어로구역도 재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덕적 서방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들과 연평어장 어민들이 꽃게 어장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현재 북위 37도25분인 북방 어로한계선을 37도27분으로 확장하는 옹진군의 건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 북방 어로한계선은 3.2㎞(2마일) 정도 북상 조정된다. 이때문에 덕적 서방어장에서 조업하는 덕적자월영흥어촌계원들을 비롯해 백령연평대청어촌계원들은 최근 서해 어획량 감소에 따른 어장 확장을 옹진군을 통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백령연평대청어촌계의 어장 확장 요구에 대해선 북한과 대립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지만, 덕적 서방어장 어촌계의 어장확장 요구는 승인했다. 덕적 서방어장에는 덕적자월영흥도 등 섬 16곳 어민 1천371명이 어촌계원으로 등록돼 있다. 하지만 고급 어종인 꽃게는 선미이작문갑백아도 등 전체 어장 면적 7천30㎢ 가운데 일부인 4~5곳에서만 잡히고 있다. 연평어장 전체가 꽃게 조업구역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연평어장 어민들은 어로한계선이 북상되면 중국쪽에서 산란을 마친 꽃게들의 회유경로와 겹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장구역이 확장되면서 조업구역 제한에 묶였던 덕적 서방어장 어민들이 꽃게 회유경로에서 꽃게를 싹쓸이한다는 것이다. 연평어민회 관계자는 연평어장은 북쪽으로는 북한에 막혔고, 서쪽으론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시달리면서 옴짝달싹 못할 형편이라며 덕적 서방어장 어민들이 어장을 넓히려고 하는 건 결국 꽃게 길목에서 싹쓸이하자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옹진군은 꽃게 회유경로를 과학적으로 분석, 어민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로 하고 꽃게산란지와 회유경로 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인하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북상된 어로한계선과 꽃게 회유경로가 겹치지 않으면, 덕적 서방어장 어로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배타적으로 조업하는 어장확장문제는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어 조정이 쉽지 않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11 20:48

주점서 공짜술 조폭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수백만원을 내지 않는 등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A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B씨(31)를 협박, 모두 5차례에 걸쳐 술값 45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 4월28일 다른 사람 명의 차량을 담보로 B씨에게 맡기고 600만원을 빌려간 뒤 B씨를 협박, 차량을 빼앗는 수법으로 1천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0 22:52

“하수열 에너지 활용 인프라 구축해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열을 인근 공장이나 공공건물 등의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기위해선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이 지역 내 하수처리장 9곳을 대상으로 하수열 부존 에너지량 등을 분석한 결과, 송도송산가좌승기만수학익하수처리장 6곳만 하수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방류량이 하루 69만8천58㎥에 온도차가 5℃일 때 연간 에너지 부존량은 1천273.96Gcal(127toe)이고, 가좌하수처리장의 경우 482.54Gcal로 가장 많은 열량을 갖고 있으며 승기하수처리장은 365.87Gcal로 뒤를 이었다.인발연은 시가 하수처리장 인근 공장이나 공공건물 등에 재이용수 이용을 위한 필요 관거 및 중수도 설비를 갖추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처럼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인구 증가 및 산업 진흥 등에 대비해 최우선으로 하수열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우 인발연 박사는 하수처리장에 하수열 히트펌트 냉난방시설을 적극 도입, 에너지 자립화를 제고해야 한다면서 특히 히트펌프 등 하수열 시설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0-11-10 22:52

금품 제공 혐의 교육의원 구속기소

인천지검 공안부(김충우 부장검사)는 10일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인천시의회 김모 교육의원(63)과 선거사무원 고모씨(5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김모씨(48) 등 선거사무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5월 고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 5월부터 지난 62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사무원 13명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은 모 업체 대표로부터 해당 업체 명의의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지난 3월부터 선거사무원들의 식대비 등으로 1천100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4천만원을 지출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인천사회 박혜숙 기자 2010-11-10 22:52

IPA, 국제여객터미널 불법 증축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여객터미널) 시설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 IPA가 관할 행정당국에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으로 1억여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IPA에 따르면 지난 2005년 IPA 출범 후 여객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와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화물 개포장실과 방풍우시설 등 부족한 여객편의시설 872.12㎡를 증축했다.이에 관할 행정당국(중구)은 IPA에 대해 여객터미널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으로 지난 2007년 1천458만2천원, 지난 2008년 3천392만원, 지난해 4천156만1천원 등 9천6만3천원을 부과했다.오는 25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5천3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그러나 IPA가 (불법 증축한 시설물들을 철거하려면) 지난 1989년 9월 도시계획시설(철도) 계획 폐지와 인천항 내 화물직결노선 신설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여객터미널이 준공됐을 때도 관할 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아 정부가 관리,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IPA 출범 이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0-11-10 22:52

백령도 주민들 “배표 없다니…”

백령도 주민 김모씨(53)는 지난 주말 인천에서 열리는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려고 나왔다 발길을 돌려야 했다. 백령과 인천을 왕복하는 배표가 이날 매진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배표가 없어 볼 일을 보지 못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배표를 대량 매집하는 여행사의 횡포라고 말했다. 백령도에서 지역 주민들과 여행업체가 배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여행업체가 관광객으로부터 예약받기 위해 배표를 여객선사로부터 사전에 대량 사들이면서 정작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배표는 매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과 백령도를 잇는 항로에는 300~400t급 규모의 소형 여객선 3척이 하루 3회 운항하고 있다. 이들 여객선 3척을 모두 합한 승객 정원은 1천44명. 여객선사들은 관광 성수기인 봄~가을과 연휴, 주말 등은 승객 정원의 절반을 여행업체들의 몫으로 할당하고 있다. 백령도에서 근무하는 군인을 제외한 인구 5천여명을 감안하면, 주말의 경우 지역 주민의 10%(500여명) 정도만 탈 수 있다. 김씨는 백령도는 그나마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입출항할 수 없는 날이 연중 두달이라며 전화 예약에선 매진됐다던 표가 다음날 아침에는 여객터미널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객선사는 승객 유치를 위해선 여행업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여행업체가 사전에 배표를 대량 매집했다 무효표가 되기 전 일반에 팔 수 있도록 당일 반납하기도 한다며 최소한 1주일 전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가 승객 정원을 채우는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다. S여행업체 관계자는 관광 예약을 받기 위해선 배편 확보가 필수라며 예약 손님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배를 타려는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 주민들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창열기자 trees@ekgib.com

인천사회 이창열 기자 2010-11-1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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