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신고 않고 선거비 쓴 시의원에 ‘벌금 50만원’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2일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등을 쓴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 인천시의원(52)에 대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법 취지로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고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출한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액수가 많지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62 지방선거 전인 올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물품 구매 대금 등으로 21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신 의원은 선거운동원 식사비 등 선거비용 191만원 상당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신 의원은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150만원 등을 구형받았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市, 특정 상인조합 봐주기 의혹

자부담금 마련 능력 부족 알고도 묵인 市 조기완료 방안으로 판단인천시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으면서 특정 상인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1일 시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3가 33의34 부지에 6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천234㎡ 규모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센터)를 건립, 다음달 문을 열 예정이다.센터는 지난 2006년 남북부생활잡화도소매업사업협동조합이 건립 제안서를 제출해 국비 30%, 시비 40%, 상인조합 자부담 30% 등으로 건립비용을 분담한 뒤 준공 이후 상인조합이 운영을 맡고 건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한다.하지만 상인조합은 건립비의 5%인 3억3천500만원만 부담했다.당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데도 투자자들을 모집, 자부담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무리하게 건립을 추진한 것이다.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시는 지난 2007년 10~11월 상인조합으로부터 자부담금이 들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받았다.상인조합은 같은해 10월24일 A은행 계좌에 12억원, 같은해 11월23일과 11월29일 B은행과 C증권사 등에 각각 4억원과 2억원이 입금된 통장 사본을 시에 제출했다.하지만 상인조합은 이튿날, 또는 15일 이후 모든 금액을 인출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시는 지난 2008년 초 상인조합이 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없음을 확인했지만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 예산으로 부족분을 확보, 완료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예산 16억원을 추가로 들여 건축비와 장비구축비 등으로 쓰고 상인조합 분담금은 18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춰줬다.허인환 시의원(민동구1)은 시가 상인조합의 자부담 능력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했다 뒷감당이 어려우니 주먹구구식으로 수습했다며 더욱이 자부담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 주고 사업을 추진한 건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상인조합에 수차례 자부담금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기일연장만 되풀이했다며 이미 상당한 예산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게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고교 사설 모의고사 해마다 늘어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한 학교가 지난 2007년 8곳에서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 정도를 평가하기에 불가피하다는 긍정론이 있는 반면, 학교학생간 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이 잦은 시험으로 정신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18일 인천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사설 모의고사 실시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면서 지난 2007년 8곳에 그쳤으나 지난 2008년 29곳, 지난해 49곳,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 36곳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교 3학년의 경우, 수능시험을 앞둔 지난 8월 이후 통계까지 합치면 올해 모의고사를 시행한 학교는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시험횟수도 지난해 모두 63회에서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78회로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만도 적게는 2회에서 많게는 8회 치른 학교들도 있다.남동구 M여고의 경우, 지난 7월말까지 모두 8회 시험을 치렀고 S여고도 지난해 6회에 이어 올해는 7회 시험을 봤다.부평구 M여고와 S고 등은 각 6회, J고 5회, 서구 S고 4회 등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평가시험 4회를 합치면 많게는 1년에 12회로 매월 1회 이상 시험을 치른 셈이다.이같은 잦은 시험은 학생들에게 정신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데 시험비용도 만만찮아 경제적 부담도 안겨주고 있다.1회당 시험비용은 평균 9천원으로 8회 시험을 치를 경우 학생 1인당 7만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학부모 박모씨(46여 연수구 연수동)는 학교는 학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을 치른다고 하지만 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 이외에도 34차례 더 본다면 비용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사설 모의고사가 학교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시험 횟수를 강제로 제한할 순 없다며 하지만 잦은 시험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시험횟수를 줄이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부평6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부지 확보못해 수년째 ‘표류’

인천 부평구 부평6동 청사 신축사업이 마땅한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구에 따르면 부평6동 657의29에 위치한 현 부평6동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다 주차장도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당초 부평4주택재개발구역에 부평6동 청사 신축을 추진, 공공청사 부지 1천123㎡와 도로ㆍ공원 등의 부지를 확보하고 재개발조합 측에 인센티브로 용적률 25.09%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줬다.하지만 이 방안이 추진과정에서 변경되자 구는 대신 경찰종합학교 이전 부지에 공공청사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안)을 수립,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옛 경찰종합학교 토지이용계획)을 지난 2008년 11월 결정, 고시했다. 이 계획도 역시 시가 재원 부족을 이유로 난항을 겪으면서 부평6동 청사 신축사업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구는 한국전력공사 건물부지를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초고압 시설물이 위치, 대략 5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초고압시설물 이전문제로 임시청사 활용도 쉽지 않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평6동 주민센터는 노후, 각종 문제점들을 드러내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부지 확보가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 부지를 확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