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교 전면 무상급식 갈등

민주 인천시당 “추가예산 市부담” 당론 채택… 市 “예산부족, 추진못해”

민주당 인천시당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인천시가 예산 부담문제로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무상급식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시당과 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189회 2차 정례회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초등학교 무상 급식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추가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는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 급식을 전면 시행하면 당초 추가 예산 190억원과 친환경 제품 추가 확보를 위한 25억원 등 215억원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송영길 시장의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초등학교 무상 급식 전면 시행은 이미 시와 시교육청, 일선 지자체 등이 사업비를 나눈 상태이지만, 내년 추가 예산을 시가 담당할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안아야 해 결국 2년 동안 연간 332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시와 시교육청, 일선 지자체 등은 시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한 뒤 시 재정상태를 감안, 각각 3대 4대 3을 분담, 관련 예산 472억원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면 시행으로 학교 등에 지역 내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일반 농산물 구매가격과 차액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비도 동반 상승, 시는 물론 구·군 예산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시는 내년부터 학부모 부담분 25%를 떠안으면서 전체 사업비 60여억원의 65%(39억원), 구·군은 35%(21억원) 등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무상급식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 추가로 25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군도 최소 10억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대부분 오전 수업으로 급식이 꼭 필요하지 않은만큼, 시의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시의 재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당장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특히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고 다른 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병 민주당 시당 대변인은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 대폭 예산 삭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인만큼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