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인천시가 내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한 무상급식 등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민주당 당론으로 세워진 초등학교 전체를 시행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시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 시행하고 10대 명문고 육성사업은 축소 시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재병 시의원(민부평2)은 시가 더 이상 개발사업에 치중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 중심의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사업 등으로 예산을 돌려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여억원이 시 재정상 큰 부담이라면 우선 내년 예산만이라도 투입, 당장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성욱 위원장(민계양2)도 관련 법 상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무상인만큼, 모든 학생들이 무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며 예산이 없다면 불필요한 예산을 가려내 삭감,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허회숙 의원은 1~2학년은 아직 미급식 학교가 30여곳으로 공간이나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상태로 급식비를 지급해주면 시설비와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생긴다며 정치적으로 당장 추진하기 위해 밀어 붙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10대 명문고 육성사업 축소 시행에 대해선 한 목소리를 냈다.일부 학교에만 수십억원을 투입할 경우 지정되지 못한 다른 학교들을 상대적으로 하향화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정태옥 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상급식은 1~2학년에 대해 오는 2012년 정도까지 준비를 마친 뒤 전면 시행하는 게 옳다며 명문고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놓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동구 ‘무상 교복사업’ 추진 논란

조택상 인천시 동구청장이 10대 공약사항으로 무상 교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18일 구에 따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1천여명에게 학생 1인당 동하복 기준 교복 28만8천원, 체육복 5만3천원 등 3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강원도나 울산광역시 등과 달리 교육감이 아닌 기초 단체장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남부교육청은 무상교복사업 추진여부가 구청 고유권한이지만 교육경비는 학교 시설물 설치 등과 같이 개인이 아닌 학교에 지원토록 돼 있어 무상교복사업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인천시도 교육학예 관련 사무가 기초 단체장 업무가 아닌 광역 단체장 업무에 해당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하지만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이같은 법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론화를 통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의무교육인 상황에서 교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도 교복은 브랜드와 디자인까지 학교의 것이지 학생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 및 시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론화,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추진이 논의되면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무상교복사업 보다는 더 시급한 교육사업에 고민해야 한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A구 관계자는 학부모들 입장으로는 무상교복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가뜩이나 예산이 열악, 교육경비를 늘리기 쉽지 않은데 무상교복까지 지원하는 건 역부족이라며 더구나 학생 수가 많은 구의 경우, 수십억원을 어떻게 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 박원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사무국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은 큰 취지에선 무상교육으로 가는 같은 제도인만큼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떠나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준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지하철 ‘포름알데히드’ 폴폴~

속보인천지하철 1호선 역사 내 공기 중에서 석면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29일자 6면),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도형 시의원(민계양1)은 포름알데히드가 대부분의 역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아무리 법정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지만,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인천메트로로부터 제출받은 역사 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보면 포름알데히드는 문학경기장역의 경우, 지난 2008년과 지난해 각각 1㎥ 당 6.6㎍(법정기준치 100㎍)과 11㎍ 등이 검출됐으나 올해는 40.8㎍으로 급증했다.동막역도 지난 2008년 6㎍, 지난해 8.3㎍ 등에서 올해는 40.7㎍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동수역은 36.4㎍, 인천시청역은 36.4㎍, 신연수역은 33.8㎍, 임학역은 32㎍, 부평역은 31.1㎍, 인천대입구역은 30㎍ 등이 검출됐다.계양박촌경인교대센트럴파크역 등 4곳만 줄었고 나머지 24곳에선 모두 포름알데히드 검출양이 늘고 있다.이 의원은 단순히 미세 먼지 제거 등 역사 내 공기질 향상 보다는 위해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광영 사장은 지하철 환경관리 중장기계획을 통해 수시로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을 측정한 뒤 조치하는 등 법적 기준치를 지키고 있다며 포름알데히드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인천 ‘세븐콜’택시, 수험생 수송 맹활약

휴무차량 150대 교통취약지구 배치막상 아침에 일어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 일단 전철역에 왔는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힘도 나고 시험도 잘 볼 것 같아요.1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역. 역 주변에 나란히 줄 서 있던 택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수험생 수송차량이라고 적힌 종이를 뒷좌석에 붙이고 있었다.이윽고 수험생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자 행선지를 들은 후 수험생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갈산역을 떠났다.201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일인 이날 콜택시 업체인 세븐콜 활약이 눈에 띄었다.세븐콜 가입택시 가운데 운행계획 상 휴무가 배정된 150여대는 수험생이 채 움직이기도 전인 오전 6시30분께 각 35대씩 인천시교육청에서 교통취약지구로 꼽은 작전역과 갈산역, 신연수역 등지에 배치됐다.택시들은 수험생 1천여명을 안내하며 계산공고, 작전고, 서운고, 안남고, 남동고, 논현고 등지로 출발했다.올해로 3년째. 세븐콜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 장소와 참가 택시 수를 늘렸다고 말했다.시험장 후배들 튀는 패러디 응원 눈길○ 제9시험장인 인천여고 앞에선 여학생들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넘치는 응원전을 펼치기도.이들은 선배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나 무조건 찍으면 다 맞는거야~ 등 최신 유행가나 만화영화 주제곡, CF 문구를 패러디해 응원가를 불러 눈길.또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차를 타 주는 것은 물론 아침식사를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김밥, 막대사탕과 초컬릿, 졸음을 막아주는 껌까지 다양하게 준비.안현지양(17옥련여고)은 새벽 4시30분부터 나와서 춥고 힘들지만 후배된 도리로 선배들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환한 웃음.구월중서 지체장애 수험생 51명 응시○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자인 인천 구월중학교에선 뇌병변 지체장애인과 청각, 맹인저시력 장애 수험생 51명이 시험을 치렀는데, 이 중에는 희귀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과 강박관념 등에 시달리는 장애학생도 시험에 응시해 눈길. 시 교육청은 고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험생 수 보다 많은 79명의 운영요원을 배치했고 손과 발의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 뇌병변 지체장애수험생들에겐 별도의 보조교사를 배치, 답안지 마킹을 돕기도.나근형 교육감은 시험 시작 전 구월중학교를 방문, 장애 수험생들에게 수능준비를 하느라 비장애학생들 보다 더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역경 속에서도 배움을 이어가고자 하는 수험생과 뒷바지로 고생했을 부모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206곳 소방차 못 지나간다

인천지역 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역이 모두 206곳인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7일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취약지는 시장 25곳, 고지대 19곳, 상가주변 상습주차지역 35곳, 주거밀집지역 107곳, 화재경계지구 6곳, 기타 14곳 등 모두 206곳으로 조사됐다.소방서별로는 서부와 중부 관할이 각각 47곳과 43곳 등으로 가장 많고 부평(32곳), 남부(30곳), 공단(19곳) 등으로 대부분 고지대나 주택상가 밀집 구도심, 공단 주변 등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화재 발생시 진화 및 구조작업 등이 늦어지고 지체된 시간 동안 화재가 인근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특히 단독주택 및 빌라 등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골목길 주변 이중 주차 등이 심각하고 도로 폭이 4m 이상 확보된 곳도 대부분 주차나 각종 물품들이 적치돼 중형 펌프차 진입이 어렵다.본부는 그동안 소방차 출동 장애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여 1천818건을 적발하고 2천49건을 현지 계도하는 등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특히, 최근 가구당 차량 보유대수가 늘면서 구도심권 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지는만큼,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계획단계부터 공용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1면당 5천만원이 들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며 일선 지자체와 함께 다각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아파트 분양권 등 ‘35억’ 갈취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분양권과 자릿세 등 수십억대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5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삼산경찰서는 17일 전국 신도시 아파트 분양현장을 찾아 다니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과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갈취 등)로 수도권과 전남, 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5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두목급인 이모씨(49) 등 11명을 구속하고 신모씨(34) 등 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15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각종 폭력을 휘두르며 분양소장을 협박, 아파트 3채 분양권(15억원 상당)과 현금 400만원 등을 뜯어 내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델하우스 10곳에서 35억5천만원 상당의 분양권 등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10월10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분양권을 받으려고 찾아온 신모씨(41여)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며 500만원을 뜯는 등 시민 30여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자릿세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건설회사가 공개 추첨을 통해 미분양 가구를 분양하고 있는데도 폭력을 휘둘러 강제로 선착순 분양하도록 강요한 뒤 맨 앞자리를 차지, 거액의 자릿세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선착순 분양현장도 장악, 분양권을 싹쓸이한 뒤 마음대로 프리미엄을 붙여 속칭 떴다방(무자격 부동산업자) 업자들에게 강매,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등 피해자들은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하고, 폭력배들은 부동산업자로 위장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해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자신들끼리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등 이권 다툼을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