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치원 CCTV 설치 저조

인천지역 각급 학교의 CCTV 설치율이 90% 이상을 넘는 데 반해 유치원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 채 안전취약지대로 방치돼 있다.25일 인천시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2011년도 유치원 및 초중고 CCTV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 내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역 내 각급 학교의 CCTV 설치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 초교 97.8%(227곳), 중 96.9%(127곳), 고교 95.8%(113곳)로 나타났다.이는 전국 평균을 모두 웃도는 수치로 특히 중학교는 전국 평균 86.8%를 훨씬 웃돌고 있다.하지만 지역내 유치원의 CCTV 설치율은 68.2%로 공사립 381곳 중 260곳에 불과하다.초중고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다 전국 평균 73.3% 보다도 낮다.유치원 CCTV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97%)이며 다음으로 울산(91.9%), 서울(90%), 대구(88.2%), 대전(84.1%), 경북 (82.3%), 충북과 경기 (78.2%), 대전(69.5%), 전남(69.4%) 순으로 인천은 전국 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공립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CCTV 설치율이 높은 편이나 사립의 경우 교육청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 비용을 들여야 하다 보니 CCTV 설치에 소극적인 경향이 짙다.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범죄 발생이 심각해지면서 그동안 초중고교에 집중적으로 안전망 구축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유치원의 경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내 공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 현황을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유치원은 초교의 1.4배에 달하는 방대한 수와 여성이 대부분인 근무 여건임에도 불구, 현재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사회적 인식이나 교육 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CCTV 설치를 비롯해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배치 등 학생 안전망 구축사업이 모두 초중고교에 치우쳐 있다.이와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서울 도봉구을)은 유치원도 엄연히 학교의 범주에 속하는 만큼 학생 안전강화학교의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송도 쓰레기집하시설 ‘동상이몽’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가 잦은 고장으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17일자 7면), 관련 당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리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있어 관리 주체 선정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 수리비용 부담 및 향후 보수비용 등 관리책임을 누가 떠안을 것인지와 현재 쌓여 있는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그러나 현행 법상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에게 관리운영책임이 있는 만큼 예산을 들여 보수비용을 대거나 운영을 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반면, 주민들은 분양당시 쓰레기집하시설에 대한 공지가 없었는데 처음부터 설계상 하자가 있는 쓰레기집하시설을 주민들에게 떠넘겨 수억원의 보수교체비용을 대도록 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법 상 쓰레기 수거의무가 행정당국에 있는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연수구 등이 나서 쓰레기집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시공사 측에 현재 고장난 쓰레기집하시설 투입구 배출밸브 부분과 투입구 맨홀 내 안전사다리, 누수방지처리, 누전차단기 등 부족한 안전시설들을 보수하도록 협의하겠다는 선에서 결론을 냈다.하지만 시공사 측은 이미 준공된지 7년이나 지난 시설인데다 지난 2009년에도 6억3천만원을 들여 하자 보수를 끝냈는데도 계속 무상으로 보수해주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더욱이 이번 보수를 시공사가 맡아도 쓰레기집하시설 관리책임 주체를 정하지 못한 이상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쓰레기집하시설은 안전설비 미비 등 준공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만큼 시공사 측이 보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향후 관리 주체를 정하는 부분은 유관 기관간 협의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장외발매소 수익 지역환원 年 3천600억 벌어… 지역환원 ‘0.1%’

한국마사회 전국 장외발매소 지점 32곳 가운데 인천 부평남구연수부평 장외발매소 4곳은 연간 매출액 3천670억원(지난해 기준)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의 연간 지역사회 환원액은 매출액의 0.1%를 밑돌며, 각 구로 돌아 오는 교부금도 연간 3억원 남짓하다.그 사이 매주 금~일요일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4천여명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각 장외발매소에 몰리면서 장외발매소 인근은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무분별한 마권 발매와 과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증가, 지역경제 위축 등의 여파는 각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이들 지자체 4곳이 추진하는 (매출액 지역환원이 담긴) 법령 개정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1회성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대책들을 담고 있다.연간 3천억원에 육박하는 이익금의 배분체계 범위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로 일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바뀐다면, 가용재원 한계로 시비국비 지원에 목매야 하는 지자체들의 숨통이 일정 부분이지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은 물론 서울경기지역, 그리고 비수도권까지 확대된다면 그 파장이 전국적 이슈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법률 개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만큼,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국회 등이 현실적으로 이들 지자체 대안을 100%, 혹은 상당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실제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경우에는 단순히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지역환원은 물론 정부 재정과 지자체 재정 간의 불균형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도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홍영표 국회의원(민인천 부평을) 측근은 장외발매소가 사실상 유해시설로 여겨질만큼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현실에서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건 입법 과제로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이 돌아 간다는 건 그만큼 정부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만큼 전체 지방재정 틀 안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인천 교권침해 5년간 44건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급증

전국적으로 최근 5년 새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도 이 기간 동안 교사를 폭행협박하는 교권침해사례가 44건 발생, 교권 보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2건에서 지난해 523건으로 크게 늘어 5년 새 발생한 교권침해사례는 모두 1천65건으로 5년 새 1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난해의 경우, 교권침해사례 523건이 발생, 지난 5년 새 발생한 교권침해사례의 절반을 차지했다.인천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교권침해사례는 44건이며 지난해만도 이의 절반 수준인 21건이 일어났다.교사에게 폭행 및 협박, 교권을 침해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의한 욕설폭언이 17건, 명예훼손 3건, 학부모 부당행위 1건 등이었다. 폭행 및 협박의 경우, 대부분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졌다.전국적으로 지난 2006년 7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146건으로 급증했고 인천에서만도 2006~2007년 한건도 없다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 사례만 따지면 인천은 서울(205건), 경기(135건), 대구(47건), 부산(39건), 대전(24건) 다음으로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학생인권도 더욱 보장돼야 하지만 교사가 자긍심을 갖고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교권도 확립돼야 한다며 특히 지난해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이같은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해도 손을 놓고 있는 게 교육현장의 현실로 간접체벌마저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는 결국 학생방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계양국제어학관 개관 코앞 사설 학원들 “생존권 위협”

인천 계양구가 용종동에 계양국제어학관 개관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사설 영어학원들이 운영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시장 침해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24일 구에 따르면 계양국제어학관은 오는 31일부터 용종동 215의2에 지하 1층 지상 4층 넓이 809㎡ 규모로 영어체험 학습관, 영어도서관 등을 갖추고 문을 연다.유치부 영어반, 초등부 영어반, 초등부 중국어반 등을 원어민강사 7명을 초빙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500여명이 신청했다.하지만 계양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설 영어학원 40여곳은 계양국제어학관 개관으로 당장 운영과정이 겹치면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계양국제어학관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거의 종일 주 2회 8만원, 주 3회 12만원 등의 저렴한 학원비를 받아 운영하면 사설 영어학원의 적게는 15만원, 많게는 40만원 차이가 난다.이들은 공공기관이 사실상 학원을 운영하며 기존 사교육 영역인 시장을 침해한다며 수강생 제한, 소외계층 학생 대상 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설 영어학원 관계자는 구가 우선 체험학습 위주 프로그램 운영과 일반적인 강의실 이론교육 지양 등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부터 초등학생들까지 대상이어서 계층이 겹치고 사설 영어학원보다 큰 규모로 운영되는만큼 향후 운영 프로그램들이 자리를 잡게 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계양국제어학관은 요리실과 극장 등 실제 상황에 맞게 체험공간을 갖춰 사설 영어학원과는 다르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 교육 대상이 어느 정도 겹칠 수는 있겠지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장마 그치자 ‘벌떼 극성’

장마와 집중호우가 그치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자 주택가 등에 벌떼가 자주 출몰,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벌집을 떼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119 구조대가 출동한 건수만 지난 23일 하루만 23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3일 오전 10시7분께 서구 한 중학교에서 말벌집을 떼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같은날 오전 10시10분께 옹진군 선제리 한 교회도 지붕 밑에 있는 벌집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같은날 오후 2시14분께 계양구 오류동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에 있는 벌집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신고들이 접수됐다.이같은 벌집 신고는 지역에 장기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기온이 30℃ 가까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난 18일 이후 급증하고 있다.비가 내린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41건이 접수됐으나 비가 그치고 기온이 올라간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는 배가 넘는 100건이 접수됐다.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기온이 30℃ 넘는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벌들이 벌집 내부의 상승한 온도를 떨어 뜨리기 위해 찬 바깥 공기와 수분을 끌어 오려고 외부로 나와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인천 응급의료정보센터 관계자는 흔하지는 않지만 벌에 쏘이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며 숨이 차고 어지럼증,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ekgib.com

인천시, 산재 줄었지만 사고사망 늘었다

인천지역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수는 줄었지만, 추락이나 넘어짐 등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수는 되레 늘었다.22일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자수는 모두 2천9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694명보다 264명(-8.9%) 줄었다.추락이나 협착, 전도(넘어짐) 등 사고재해자수는 2천477명으로 지난해 2천756명보다 279명(-10.1%) 감소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았고 제조업체 현장에선 협착, 전도, 충돌 등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현장에선 낙하 등으로 인한 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전체 산재 사망자수는 45명으로 지난해 44명보다 1명 늘었다.이런 가운데, 사고 사망자수는 33명으로 지난해 28명보다 5명(17. 9%) 늘었다.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중대 재해 예방방안으로 인천시와 안전보건공단 경인본부 등으로 구성된 안심일터만들기 인천추진본부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중부고용노동청은 하반기에는 재해발생 빈도가 높았던 현장과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안경덕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산재를 예방하면 모두에게 재산이 된다며 안심일터만들기 인천추진본부 등이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 산재수는 줄어 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사망자가 늘어난만큼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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