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발매소 수익 지역환원 年 3천600억 벌어… 지역환원 ‘0.1%’

인천 부평·남구 등 팔걷어 정부·국회 수용여부에 관심

한국마사회 전국 장외발매소 지점 32곳 가운데 인천 부평·남구·연수·부평 장외발매소 4곳은 연간 매출액 3천670억원(지난해 기준)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의 연간 지역사회 환원액은 매출액의 0.1%를 밑돌며, 각 구로 돌아 오는 교부금도 연간 3억원 남짓하다.

그 사이 매주 금~일요일 경마가 열리는 날이면 4천여명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각 장외발매소에 몰리면서 장외발매소 인근은 주차대란을 겪고 있다.

무분별한 마권 발매와 과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도박 중독자 증가, 지역경제 위축 등의 여파는 각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지자체 4곳이 추진하는 (매출액 지역환원이 담긴) 법령 개정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1회성 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세부대책들을 담고 있다.

연간 3천억원에 육박하는 이익금의 배분체계 범위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자체로 일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바뀐다면, 가용재원 한계로 시비·국비 지원에 목매야 하는 지자체들의 숨통이 일정 부분이지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지역 지자체 4곳은 물론 서울·경기지역, 그리고 비수도권까지 확대된다면 그 파장이 전국적 이슈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는 법률 개정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만큼, 실제로 법률을 개정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국회 등이 현실적으로 이들 지자체 대안을 100%, 혹은 상당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경우에는 단순히 마사회 장외발매소의 매출액 지역환원은 물론 정부 재정과 지자체 재정 간의 불균형 해소방안 등 종합적인 논의도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민·인천 부평을) 측근은 “장외발매소가 사실상 유해시설로 여겨질만큼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현실에서 지자체들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건 입법 과제로 충분한 의의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지방에 더 많은 재정이 돌아 간다는 건 그만큼 정부 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만큼 전체 지방재정 틀 안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