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근로자 “추석 안 반갑다”

추석 보너스는 커녕 당장 공장을 돌릴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너스는 바라지도 않으니 추석 전에 그동안 밀린 임금이나 받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영세 중소기업들과 근로자들에게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잔인한 명절이 되고 있다.추석을 앞두고 금융기관의 높은 대출 문턱에 중소기업들의 돈줄이 막힌데다 이들 영세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시에 있는 건축자재 생산업체 S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달갑지 않다.S사는 이달초 수해로 사업장에 40㎝ 가까이 진흙이 쌓이면서 보름 넘게 공장가동을 중단, 12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도 정상가동이 안 되고 있다.S사 B이사는 지난 16일부터 일부 공장 가동을 시작했지만 정상 가동까지는 아직 멀었고 매출도 없어 이번 추석 직원들 선물이나 상여금은 생각도 못하고 월급도 못줄 판이라며 은행에 대출도 신청해 봤지만 기존 대출도 있는데다 조건도 까다로워져 거절당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지역 중소기업대출 신용보증 잔액은 16조3천380억원으로 전달인 5월 16조3천768억원에 비해 388억원 축소되는 등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체불근로자들의 근심도 커지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남동공단 A중소기업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여성가장 S씨(여45)는 최근 4개월째 600만원 가량 임금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추석까지 다가와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혼자서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S씨의 통장잔고가 점점 줄어 바닥 일보직전이기 때문이다. S씨는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사장의 말에 기다리고는 있지만 시장가서 반찬 살 돈조차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추석 차례상이나 차릴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중부고용지방청 조사결과 인천지역 체불 임금 규모는 올해 7월 기준으로 38억5천304만원(636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17억8천976만원(48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경기지역 체불임금도 올해 7월기준 134억1천159만원(2천559명)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3억8천258만원(2천789명)보다 늘었다.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되면서 중소기업이나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청산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불근로자들이 걱정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진상김미경기자 dharma@ekgib.com

“국정원, 인권침해 수사 중단하라”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일명 왕재산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7일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왕재산사건과 관련, 공안 탄압을 멈추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전화상으로만 수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변호인에게 몸 수색을 강요하면서 출입을 통제했다며 특히 조사과정에서 반 말이나 폭언 등을 하고 가족들의 신변을 거론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는 국가정보원과 몸수색 문제나 출석기일 문제 등으로 언쟁을 벌일 때마다 늘 말을 바꾸거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북한 노동당 225국 지령을 받아 남한에 이른바 왕재산이란 조직을 구성,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5명을 구속했으며 5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이 가운데 34명이 인천지역 인물이며 14명은 민주노총 인천본부 간부와 조합원들이다.전재환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 공안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마구잡이식 수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대우자판 ‘회생절차’ 시작

㈜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등 연말까지 경영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지난 10일 대우자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대우자판에 경영감독위원을 파견, 경영활동을 감독키로 했다.대우자판은 올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방식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빠르면 연말 까지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대우자판에 대한 회생절차가 결정되자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반영했다.대우자판 주가는 지난 4월28일 1천900원을 끝으로 매매거래가 중지된 지 4개월여 경과된 지난 11일부터 거래소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천390원으로 거래가 시작돼 16일까지 거래일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17일에도 16일보다 270원이 오른 2천37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감, 상한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대우자판은 이후 법원에 회생계획을 제출, 인가받은 후 정상화계획을 승인받으며, 버스판매회사와 건설사, 송도개발사업부문 등으로 회사를 분할하는 등 기존 워크아웃 당시 기본계획은 이번 회생계획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대우자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아 이행할 계획이라며 기존 워크아웃 당시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예정이어서 하루 속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中企, 퇴직 기능인 채용에 인색...이유는?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임한 A씨(59인천시 남동구 구월동)는 최근 일자리를 구하려다 망신만 당했다. 전기와 소방 관련 여러개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전기 관련 경력 기능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인력용역업체를 찾았지만, 업체 측은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노인은 안된다는 한마디로 딱지를 놓았기 때문이다. A씨는 인천지역 모 전기공사업체에서 20여년 동안 근무한 경력과 자격증 등이 있지만, 나이 앞에선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인천지역에서 매년 숙련된 기술을 갖춘 우수 기술인력 수백명이 정년 퇴직하고 있으나 이들의 재취업 창구나 구직 통로는 바늘구멍이다.중소기업들이 기술 인력난에 시달리면서도 막상 퇴직 기능인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이 때문에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직장은 잘해야 경비직이다. 인천시와 10개 구군이 경쟁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들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들을 기업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대부분 환경 정비나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등 한시적이고 단순한 노무직에 국한되고 있다.B씨(65인천시 남구 주안동)는 관공서가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는 기술이나 기능 등이 필요 없고 시간 떼우기식 성격이 짙어 참여자들이 성취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데다 한시적이어서 용돈 벌이용 아르바이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관계자는 지역에서 정년 퇴직한 우수한 기술인력들이 많지만 이들이 노후에 기술 노하우를 발휘하면서 일할 곳은 없다며 기업 측이 퇴직 기능인들을 기간제로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노점상 정비 ‘밑빠진 독’

인천지역 일선 기초 자치단체들이 수십년째 노점상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되레 노점상은 매년 증가, 노점상 처리에 예산 수십억원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인천시가 나서 노점상 정비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16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천500명이던 노점상은 지난 2008년 7천여명으로 늘었고, 지난 2009년 1만9천569명까지 급증했다, 지난해는 1만6천493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 4년새 6.5배 증가한 것이다.매년 노점상 8천여명이 단속으로 사라지지만, 또다시 비슷한 수의 노점상이 새로 생겨나는 등 노점상 증가-행정단속-노점상과 충돌-노점상 재적응이라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사정은 이런데도 시와 군구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단속하고 치우는데 지난 2009년 16억원, 지난해 17억원 등 매년 10억여원을 쏟아 부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군구도 자체적으로 1~9명까지 전담 공무원을 두고있는데다, 민간단체와 3~20명 규모의 단속반을 꾸리는 등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특히 지난해 단속실적은 남동구(0건)를 비롯해 동구(1건)와 남구(5건) 등은 저조하지만, 행정계도는 각각 2천818건과 73건, 3천90건 등으로 계도 위주인데 반해 연수구는 계도 48건에 3천574건을 단속하는 등 단속 위주로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진다.일선 지자체들의 단속 지침이나 조례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담긴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도 모두 달라 기준이 모호하다.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노점상에 대한 관리가 노점 금지와 단속 등에 그치는 방향의 정책이었다면서 향후 노점상 등록제와 허가제 등으로 바뀔 수 있는 법제도 정비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기업형 노점상들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생계형도 많아 정비가 쉽지는 않다며 나름대로 노점상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서울울산시 등을 벤치마킹,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 미흡

올 3월부터 인천지역에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곳에서 모든 도서관 자료들을 검색하고 전자자료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온라인서비스(전자도서관)를 이용하려면 해당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5일 지역 공공도서관들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통합도서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전국 공공도서관이 1개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인천과 부산 등이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역에선 미추홀도서관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하나의 회원증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22곳 자료를 대출받고 반납도 모든 도서관에서 할 수 있다.하지만 공공도서관 23곳의 모든 장서와 도서회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아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이들 공공도서관 자료를 검색하고 전자자료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산의 경우, 통합도서 서비스 시행 전부터 대표 도서관인 시민도서관에서 자료 통합 검색시스템 구축을 준비, 인천 보다는 한단계 앞서 있다.이때문에 현재 지역에서 공공도서관 온라인서비스(전자도서관)를 이용하려면 해당 도서관을 방문, 오프라인(관외대출)으로 가입한 후 다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북구도서관에서 통합도서카드를 발급받은 김모씨(33인천시 부평구 부평동)는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가야 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사이버회원 가입에 굳이 오프라인 회원 가입을 거쳐야 하느냐고 말했다.이와 관련, 미추홀도서관 관계자는 부산처럼 대표 도서관에서 지역 공공도서관 자료를 통합 검색하고 전자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잦은 고장 인천경제청-주민 ‘비용 부담’ 갈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고장 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처리를 주민들에게 떠넘겨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송도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주민 100여명은 16일 송도컨벤시아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부실하게 설치하고 수리비와 운영비 등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현재 투입구 쪽 슬라이드 밸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아파트단지에 쓰레기를 쌓아 두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가 수동으로 쓰레기를 옮기고 있다.주민들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던 당시부터 잦은 고장과 보수를 반복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쓰레기 수거 등을 요청했다.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민 편의시설이자 사유재산인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주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반대 서명을 받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했다.문흥기 송도국제도시 입주자연합회 간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쓰레기 문전 수거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시공사나 아파트 주민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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