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서울시가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인천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2학기부터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됐다.인천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오는 2013년부터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3월 3~6학년 무상급식에 이어 이번 학기부터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이에 시의회는 물론, 관련 단체들도 크게 반기고 나섰다.2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학한 주안초등학교를 비롯해 초등학교 233곳에서 1~2학년 학생에게도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점심이 무상으로 제공된다.대상 학생은 5만2천여명이고 관련 급식비는 95억원이다. 급식비는 시와 시 교육청 등이 각각 28억원, 관할 군구이 39억원 등을 부담한다.이에 따라 인천은 지난 3월 1학기 초등학교 36학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데 이어 17만6천명에 이르는 모든 초등학생들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시 교육청은 일부 초등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급식시설 보수, 조리기구 구입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62억원을 지원해준다.시 교육청은 오는 2013년부터는 중학교로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방침이다.시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매년 초등학생 전체 학생 29만명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매년 1천200억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고 시와 협의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시의회 무상급식특위를 비롯해 지역 사회시민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학교급식모임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환영했다.이들은 서울과 달리 지역에선 시와 시 교육청, 군구, 시의회 등이 모두 협력해 초등학교 전 학년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돼 빛이 난다면서 앞으로 쌀 등 일부 식재료에 한해 이뤄지는 친환경 식재료를 모든 식재료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민우기자 lmw@ekgib.com

현직경찰 담당사건 피의자에 변호사 소개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피의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자체 조사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자신이 배정받은 사건 피의자들에게 특정 법무법인을 소개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서모 경위(48)에 대해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서 경위는 지난 6월4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서구청 공무원 등에게 A법무법인 사무장 B씨(60)를 소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시 권력토착비리 근절 기간으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공사 인근 토지 임대 토착 비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으며, 피의자들은 서 경위로부터 B씨를 소개받아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B씨는 수년 전 서부경찰서에서 퇴직, 현재 이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서부경찰서 재직 당시부터 서 경위와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책임자가 전직 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소개해 준 건 엄연한 경찰의 의무 위반이라며 서 경위가 피의자들에게 B씨 명함을 건네 준 정확을 포착, 인천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서 경위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소개해준 사례가 더 있는지와 소개과정에서 대가성으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연평도 주민들, 北포격 대피 소홀 행정당국 고발

연평도 주민들이 북한의 연평도 인근 해안 포격 당시 주민 대피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옹진군과 연평면 등을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21일 연평도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를 열고 옹진군과 연평면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김재식 주민대책위원장은 군 부대가 실제 상황이라며 연평면에 주민 대피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도 대피소에 물이 차고 전기가 들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피방송 자체를 하지 않은 건 주민 기만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주민대책위원회는 구체적인 고소방법과 절차 등을 논의한 뒤 빠른 시일 내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연평면 관계자는 해안포가 연평도에서 10㎞나 떨어진 먼 해상에 떨어졌고, 서해5도 근처에서 북한이 수시로 포사격훈련을 실시하는데 그때마다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는 없다며 직접적인 피해상황이 없었고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 주민들의 안전차원에서 대피소를 사전 점검한 뒤 대피 방송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10일 북한이 연평도 동북방 10㎞ NLL(북방한계선) 해상에 해안포 사격을 가해 연평도 주민 100여명이 대피소 6곳으로 분산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으며 연평면사무소는 실제 상황이다. 동요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안내방송을 실시, 주민들이 항의했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인천지검 수뇌부 동반승진 ‘겹경사’

오는 22일자로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인천지검은 김학의 검사장(55연수원14기)과 정인창 1차장검사(46연수원18기)가 동반 승진하는 등 겹경사를 맞았다.법무부는 김 검사장을 광주고검장, 정 1차장검사를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 등에 각각 승진 임명했다.인천지검 수뇌부가 나란히 고검장과 검사장 등으로 승진, 자리를 옮기기는 이례적으로 내부 직원들은 물론 지역사회 역시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특히 김 검사장은 사시 24회 동기 5명 가운데 고검장 승진 2명에 포함돼 조직 내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셈이다. 지난해 7월 인천지검장에 부임한 이래 해양경찰청의 항공조정사 부정 채용 관련 조직적 비리를 처음 수사했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부평지역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 대형 건설사와 조합, 정비용역업체 등이 막대한 뇌물 커넥션을 형성해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온 사실을 수사를 통해 밝혀 냈다.화물 운임료를 낮게 책정해주는 대가로 수년 동안에 걸쳐 화물운송 주선업체로부터 53억원을 받은 혐의로 중국 항공사 한국지사장을 구속한 사건도 이목을 끌었다.서울 출신인 김 검사장에게 인천은 지난 85년 검사로 첫발을 내딛은 인연으로 시작, 지난 2006년 1차장검사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근무지였다.연수원 18기들의 검사장(지검장급) 신규 입성도 눈길을 끌었다정인창 1차장검사도 동기 7명과 함께 검사의 꽃대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정 1차장검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시 28회.지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재직 시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 회장의 방송 관계자들에 대한 수십억대 주식로비사건을 수사했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정명재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를 구속,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굴업도 골프장 친환경 개발 필요”

굴업도를 친환경 개발이라는 조건을 달아 골프장 등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굴업도 개발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을 비켜간 채 개발 명분만 달아준 연구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굴업도 개발사인 C&I(CJ)로부터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개발방향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의뢰받은 홍익경제연구소(연구소)는 18일 최종보고회를 열고 굴업도에 18홀 규모 골프장을 포함한 오션파크 관광단지를 개발하되, 친환경주민친화적 개발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연구소는 굴업도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섬이지만 주민들의 염소 방목이나 해양쓰레기 등으로 훼손되고 있는만큼 섬을 방치하기보다 환경 훼손을 최소한으로 줄여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게 유익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소는 당초 CJ 등이 환경 훼손을 최소화화기 위해 18홀이 아닌 14홀 규모 골프장을 계획했지만 국제규격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골프장인데다, 환경 훼손 정도를 줄이는 효과는 적은데 비해 관광수요를 유치하는 경쟁력은 떨어지는만큼 18홀 규모 골프장 조성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다.이들 단체는 연구 결과 보호대상 곤충과 동식물의 이전방안은 인근에 보호대상이 서식할만한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환경단체들은 지난 2007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결과, 골프장 조성으로 자연지형 및 경과 변화, 식생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었다.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굴업도를 개발하는 게 옳은 지 그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과 대안만 찾아준 셈이라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춘천 산사태 참사 직접적 책임 없다”

인하대는 지난달 강원도 춘천 펜션 산사태로 재학생 10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학교 측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학생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성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인하대는 춘천 봉사활동 인하대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가 학교 측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1일 이본수 총장을 만나 공식 질의한 내용에 대해 대책위에 답변서를 전달했다.답변서는 학교의 봉사활동 승인 여부,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떠난 경위, 학교의 차량 지원 경위, 봉사활동시간 학점인정 여부 등을 담았다.인하대는 답변서를 통해 학교는 동아리 자체 행사인 봉사활동에 대해 승인한 바가 없고, 차량은 학교 측이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 예외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봉사활동시간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일 때 우수 봉사 인재로 졸업증명서에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학교 측의 답변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침을 결정한다.인하대 관계자는 희생된 학생들이 참여했던 과학체험봉사활동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고 해당 동아리가 주관한 행사로 학교 측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는 대책위가 요구한 답변 이외에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교내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희생된 학생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박혜숙기자 phs@ekgib.com

“학생들 0교시·야자 선택권 보장을”

인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등을 선택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위해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상임위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다음달 임시회에서 심의조차 불투명해 보인다.17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노현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가칭 학생의 정규교과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시의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이 조례(안)은 정규 교과 이외 학습인 일명 0교시,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자는 내용이 골자다.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다음달 임시회에서 안건이 다뤄질지는 불투명하다.더구나 노 의원이 같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과 행보를 달리한 채 전체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례(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교육위 의원들간 갈등도 빚고 있다. 이날 현재 의원 21명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으며, 노 의원은 향후 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노 의원은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강제성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위가 긍정적으로 심의해주길 바라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교육위 소속 A의원은 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등을 학생들에게 강제하지 말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지도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 제약하는 건 자칫 교육청에 대한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자신들이 의결회부한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안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보류시킨 것과 연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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