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러 해상참사 공동대응 모색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제19차 한중일러 수색구조(SAR)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제수색구조협약 부속서 제3장(당사국은 인접국 기관들과 수색 및 구조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지난 1996년 6월 일본에서 한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회부터는 중국이 참여해 일본한국러시아중국 순으로 주관해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회의는 각 나라 해상수색구조 기관의 과장급 및 실무자가 참석해 수색구조 연차보고, 상호협력 증진방안, 수색구조 합동훈련 및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 협조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별 인명구조 대응체계와 수색구조 교육훈련장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회의가 5번째 개최로 3차, 7차, 11차, 15차 회의를 주관했다. 김창수기자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모든 건 제 부덕에서 비롯됐지만, 지난 6월과 7월 정파 간 싸움에 이용돼 이 사건이 확대되고, 급기야 세월호 부실수사 논란을 호도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이 된 뒤 어느 사람으로부터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중앙에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선 민생에 뛰어들어 서민과 함께 울고 웃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4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에 숨겨둔 혐의(범죄 수익 은닉)와 한 하역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죄 액수는 12억 3천만 원에 달한다. 한편,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우기자

불 밝힌 검찰… 차장·부장검사 ‘해결사’

인천지검이 세월호 및 해운비리 수사로 인해 미제사건이 폭증하고 있다(본보 7월 15일 자 7면)는 지적과 관련, 5개월여 동안 미제사건 처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부, 강력부, 형사34부에서 검사 24명(전체 31%)과 수사관 77명(전체 29%)을 차출해 청해진해운 등 선주 비리 수사팀과 해운비리 수사팀 등 2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선거사건 수사 인력이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면서 3개월 초과 장기 미제사건이 9배 급증하는 등 인천지검의 총 미제사건이 평소보다 1.5배 늘었다. 결국 검찰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차장부장검사가 평검사들로부터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재배당 받아 242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또 검사수사관들이 휴가를 절반씩 반납하고,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사건 처리를 하는 등 미제사건 해결에 매진했다. 그 결과 현재 장기 미제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119건으로 세월호 사고 직전(2월 말 134건, 3월 말 147건)보다 낮아졌다. 총 미제사건도 지난달 말 기준 3천646건으로 3월 말 4천191건보다 적었다. 특히 현재 인천지검의 장기 미제율은 3.3%로 전국평균 7.2%의 절반보다 낮고, 총 미제율도 29.3%로 전국평균(29.9%)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수사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일 그룹 검찰청 6곳 중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이나 특사경 지원, 범죄수익환수, 4대 악 단속 등에서 1위에 오르는 실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안전한 인천, 시민들 행복하게… 깨끗하고 유능한 경찰이 되자”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이 4일 취임식에서 인천 경찰이 본격적인 치안정감 체제로 공식 출범하는데 첫 단추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을 이뤄내려면 기본과 원칙, 상식을 기초로 한 깨끗하고 유능하며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역사의식과 인문학적 교양이 배어 있는 유연하고 긍정적이며 적극적 사고를 가진 경찰, 벽허물기를 통한 상호존중의 조직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취임식 직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더욱 견고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 구축, 조직폭력동네 조폭 및 음주폭력 근절을 통한 근린치안확보, 4대 사회악 근절 지속 추진, 실종사건 총력대응체제 구축, 악성 지능경제사범 적극 수사 및 준법보호불법예방 원칙에 따라 엄정한 집회시위 대응 기조를 유지해 안심 주는 치안 확보에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청장은 최근 해경의 수사정보 업무가 경찰로 이관됐다. 인천은 북한의 도발이 잦고, 인천항 등 해양관련 중요 시설 및 기관이 산재해 해양치안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자칫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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