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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결과 ‘검찰 판박이’

세월호가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했다는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급변침 이유나 구조작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조사 결과도 검찰 수사와 사실상 같아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현장 17곳과 관계자 50명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천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 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 이후 연료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급변침 당시 조타수가 어떻게 조타를 했는지 등 급변침 이유나 과정에 대해선 사고 당시 필요 이상의 대각도 타를 사용했거나 타각을 장시간 유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으로 결론을 내는 등 명확하지 않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9 21:49

“땅콩회항, 부실조사 공정성 훼손 인정” 국토부, 조사관 8명 문책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조사를 부실하게 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여모 상무에게 수시로 알려준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 A씨(구속)를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조사 책임이 있는 운항안전과장 B씨와 항공보안과장 C씨를 비롯해 조사단원 중 대한항공 측과 자주 연락한 항공안전감독관 D씨도 징계할 방침이다. 이밖에 항공정책실장 직무대리와 항공안전정책관 등 조사단에 참여한 직원 4명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감사결과 이번 사건 조사는 총괄지휘할 컨트롤타워 부재로 조사 직원 간 역할분담,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대상자 출석을 요청하고, 사무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대한항공 입원이 19분간 동석하며 조사에 12차례나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이 밝혀졌다. 또 탑승객 명단 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도 대한항공에만 의존하는 등 초기단계 조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앞서 감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A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문인력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가 채용과 특정항공사 출신 비율제한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여)은 오는 2016년 10월까지 임기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도 물러나 사실상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9 21:30

'여행가방 살인사건' 용의자 정형근 서울서 검거…인천 압송중

'여행가방 살인사건' 용의자 정형근 서울서 검거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 용의자 정형근 서울서 검거인천 압송 중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지인 전모씨(71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형근씨(55)를 서울에서 붙잡아 압송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20분께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가의 한 길가를 걷던 정씨를 서울 중부서와 공조해 검거했다. 경찰은 정씨를 인천으로 압송하는 대로 전씨를 살해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24일 정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다음 날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2-29 20:18

불법체포한 남성을 지구대에 감금한 경찰관 2명 기소

인천지검 형사1부(김태철 부장검사)는 임의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지구대에 감금 한 혐의(독직폭행)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46)와 남부경찰서 소속 B 경사(43) 등 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부서의 한 지구대에 함께 근무하던 지난 4월9일 오전 1시 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길가에서 순찰을 하던 중 거동이 수상한 C씨(31)를 불법체포한 뒤, 지구대에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검정 모자를 쓰고 베낭을 맨 수상한 사람이 주변을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 C씨를 임의동행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 주차장까지 왔다. 이후 C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지만, A 경위 등은 C씨를 지구대 안으로 끌고 가 20분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 등은 지구대에서 C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가방 안을 확인했지만, 칫솔 100여 개만 발견됐을 뿐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결국 C씨는 A 경위 등 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불법체포감금 및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과 함께 C씨를 붙잡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위 등 2명은 기소했지만, 영문을 모르고 피해자를 붙잡은 나머지 경찰관 3명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9 19:22

채팅남 토막살해 유기 3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금전욕 탓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30cm 길이의 흉기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B씨(50)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찔러 살해한 뒤, B씨의 시신을 잘라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9 19:22

버스에서 주운 지갑 속 현금 훔친 10대 입건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버스에 떨어진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월 20일 오후 9시 10분께 서구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B씨(32여)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 현금 30만원을 빼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직 직업을 구하지 못한 A군은 지갑을 발견한 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12-29 19:22

‘여행가방 속 할머니 시신’ 수사 장기화 조짐

인천 간석동 여행가방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유력 용의자 정형근씨(55)의 도주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수배 전단을 다시 배포했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71여)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지난 23일 서울 모처에서 정씨가 돌아다니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 정씨는 노란색 지퍼가 달린 검은색(어깨와 모자 부분 회색) 패딩 점퍼곤색 카고바지회색 등산화검은색 모자와 배낭목 토시 등을 착용했고, 다리를 약간 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이 담긴 수배 전단을 재배포하는 한편, 시민 제보와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잠적한 정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12-28 20:00

아주그룹 개인정보 유출 알고보니 ‘거짓 제보’

CJ 대한통운과 아주그룹 현직 간부들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사건(본보 5월 19일 자 7면)은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CJ 대한통운 직원의 거짓 제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5부(황현덕 부장검사)는 회사 측 지시를 받고 경쟁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간부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CJ 대한통운 직원 A씨(46)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회사 측 지시에 따라 CJ 대한통운의 경쟁사인 아주그룹 임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며 경찰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제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착수, CJ 대한통운 인천지사장과 팀장 등 간부 직원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평소 지사 상사와 동료에게 불만을 품은 A씨의 단독 범행임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거짓 제보를 할 목적으로 전 직장인 아주그룹의 모 부장 B씨(49)로부터 해당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이메일 첨부파일 형식으로 해당 자료를 CJ 대한통운 인천지사 간부에게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상사에게 전송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CJ 대한통운 인천지사장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아주그룹 임직원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B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민우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8 20:00

사고없는 하늘에서 편히 잠드소서…

이승의 한은 우리에게 남겨두고 편히 떠나소서. 고이 잠드소서.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27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열렸다. 영결식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정홍원 국무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유가족은 이제는 희생자를 떠나보내려 한다며 영원히 떠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 깊이 묻는 것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희생자에 대한 헌화가 진행되면서 일부 유가족은 영정 앞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다 주변의 부축을 받고 나서야 겨우 몸을 옮길 수 있었다. 유가족의 슬픔이 계속되면서 영결식 참석자들도 고개를 떨구거나 눈물을 훔치며 고통을 함께 나눴다. 팝페라그룹 에클레시아의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가 울려 퍼지면서 미래광장에는 유가족과 참석자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1시간여에 걸친 합동영결식이 끝나고 세월호 희생자의 위패와 영정은 인천가족공원 임시봉안소로 옮겨졌다. 정명교 희생자 유가족은 추도사를 통해 4월 16일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 자매, 형제, 자녀, 배우자를 차가운 바다 속에 영문도 모른 채 속절없이 떠나보내고 말았다며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정부와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섭 장관은 조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우리의 귀중한 이웃, 형제, 자매들이었으며, 이 안타까운 마음은 짧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결식을 거행한 희생자는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 거부 의사를 밝힌 일부 유가족을 제외한 26명으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김기웅씨,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생 12명 등이 포함됐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12-28 20:00

해당업체 예인업무 독점 ‘가피아’

인천지검 특수부는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낸 A 예인선 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뇌물수수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장 사장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예인선 업체 대표 B씨(44)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사장은 20112013년 A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이 기간 가스공사 간부 직원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천5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 사장은 지난해 7월 공사 사장 취임 이후 지난 4월까지 8개월 동안 해당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 6천300만 원어치를 쓰는 등 총 2억 8천900만 원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가스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2개월 동안 에쿠스BMW 승용차를 해당 예인선 업체로부터 받아 사용하고 리스료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예선업체는 지난 2001년 회사 설립 이후 최근까지 가스공사 통영 생산기지에 입항하는 LNG 수송선의 예인업무를 독점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A 업체는 전적으로 가스공사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됐고,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가스공사 고위 직원들이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장 사장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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