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사채발행 통합관리 필요”

인천시·17개 산하 공기업 부채비율 갈수록 심각

韓銀 인천본부·인하大 한재준 교수 공동 연구 발표

“기존 사업 재평가 우선순위따라 단계적 재정 집행”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부채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평가 및 공사채 발행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인하대학교 한재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발표한 ‘인천시와 산하 공기업 채무상황 분석 및 정책시사점’ 논문에 따르면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17개 산하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 2006년 말 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10조 4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인천도개공의 부채 증가세는 2006년 1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말 5조 6천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 인천시 총부채의 54%를 차지할 정도다.

이처럼 인천시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거래세 등을 기반으로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 건설 등 대형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세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인천시의 부채 증가율(연평균)은 20.4%를 기록,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인천도개공의 부채 증가율은 울산을 제외하고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47.6%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시 지역경제 총생산(GRDP) 가운데 총부채 비중이 14.2%로 다른 5개 광역시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수는 “재정 집행을 합리적으로 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평가해 사업의 폐지·축소·유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긴요한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가 전체 세금의 80%를 차지하는 구조를 개선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이라도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공사채발행을 지방채처럼 국가차원에서 통합·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김미경기자 km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