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 ‘오리무중’

지자체 매몰비용 해법 못찾아… 주민 부담만 눈덩이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본보 9월 5·6·7일자 1면)이 오리무중이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제20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열고 인천시가 167개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매몰비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영 시의원은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연관 있는 시민만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중차대한 상황이지만, 시가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재개발하라고 등 떠밀었던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해당 지자체, 재개발·재건축 조합, 시공사 및 정비사 등 매몰비용을 분담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답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역 내 대다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3~5년이 넘게 지연되면서 사업 중단이나 조합 해산을 고려하는 정비구역이 늘고 있다.

하지만, 조합별로 최대 100억원에서 최소 1억원 상당에 이르는 매몰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조합 해산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자리만 맴도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매몰비용 분담계획 등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했으나 중앙정부가 요지부동”이라며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