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포함토록 행정력 집중
인천시가 새 정부 출범 즉시 인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지역현안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2월 25일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전 인수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인천지역 현안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 공약 가운데 우선순위를 골라 중앙정부 부처별로 공유하면서 현안을 점검하기 때문에 공약보다 더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한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지원 및 지방재정 등 제도 개선, 제3 연륙교 건설, 서해평화협력 사업,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환경개선 등 12대 과제 외에도 추가로 영종~강화 간 도로 개설,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5%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내세울 방침이다.
영종~강화 간 도로는 연장 14.6㎞, 폭 4차로로 사업비 8천3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5월 3억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고, 201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5%를 확보해 항공·물류 정책에 인천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 자본금 3조6천178억원을 기준으로 1천809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사례를 봤을 때 새 정부 인수위에 지역 몫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인수위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대선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재검토·검증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은 매우 적다”며 “인수위에서 인천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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