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 5기 들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시민 모두가 고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존(共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지원책 형태의 복지 정책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활 형태로 추진하고, 장애인들도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저신용·저소득 시민에겐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소상공인 대출자금 보증, 전통상인 소액대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행복한 노후지원 등 탈빈곤 및 자립 정책을 통해 서로 공존을 추구하고 있다.
■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 ‘꿈의 날개’ 달아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스스로 기술이나 기능 등을 연마하고 나서 일반 기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인천광역자활센터와 9개 군·구에 11개 지역자활센터, 인천 희망리본본부 등 13개 기관을 운영하며 지역 내 저소득 주민 3천여 명에게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자활사업으로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배송, 외식, 간병사업단 등 99곳에서 1천498명의 자활사업단, 59곳에서 358명의 자활기업(공동체)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들을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시민들이 일자리를 새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희망리본’으로 취업성공 ‘희망키움’으로 목돈마련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6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개별 상담해 직업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동행면접, 취업알선, 가사간병인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개인별로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54명, 2011년 396명, 지난해 276명이 취업하는 등 연평균 66%의 취업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또 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도 있다. 본인의 저축액만큼 민간에서 저축액을 추가로 지원하고, 매달 평균 25만원의 근로장려금도 준다.
3년간 저축하면 1가구당 1천700여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1천39명이 가입해 현재 260명이 수급자에서 벗어나 자립기반을 다지는 등 평균 25%의 탈 수급률을 기록했다. 희망키움통장이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 장애인 자립돕고 사회 참여기회 늘려
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장애인이 생활하기 편리한 ‘행복도시 인천’을 내세우고 있다.
시는 지역 내 23곳의 장애인생활시설에 사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시설 소규모 화와 자립생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시설별로 자립생활 프로그램비를 개소당 1천만원씩 지원하고, 자립생활체험 및 자립주택도 매년 확충해 현재 25곳이 운영 중이다.
특히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지난 2009년 20곳, 2010년 22곳, 2011년 25곳, 지난해 29곳으로 매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29곳에선 근로장애인 953명이 칫솔·문구류·종이컵·커피·콘센트·현수막·콩나물·화문석 등 다양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곳곳에 만들고 있다. 장애인 복지관은 물론 2010년 21곳이었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올해까지 26곳으로 늘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센터도 4곳으로 확충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올해 39곳까지 늘어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둔 시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이 사회를 평가하는 중요 요소 중 하나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민선 5기 출범 이후 인천을 장애물 없는 도시로 만들고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신축될 공공건물은 BF(Barrier Free) 인증을 의무화했고, 인천시와 인천건축사회가 공동협약을 체결해 건축물의 설계 때부터 BF 인증시설물로 설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총 인증건수 244개 중 인천에 있는 건물 65개가 BF 인증을 획득해 전국 1위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시설물은 친환경인증, 에너지절약 인증, BF 인증 등을 획득해 명품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F 인증을 받으면 용적률 완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금융관련 제도로 서민ㆍ영세상인 경제부담 덜어
시는 정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또는 중·소 영세 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창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제도를 해당 기관별,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다.
많은 서민금융 중 소상공인과 관련된 금융지원 사업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이 있다.
특히 범정부차원의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6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시민들이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신청 접수,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상담, 기타 재무컨설팅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주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상담·신고를 접수하고 다양한 금융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급대상자나 장애인, 금융소외계층이 이 같은 다양한 시의 지원책을 통해 서민은 빈곤에서 탈출하고, 상인은 성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면서 “결국, 이들이 소비하고 다양한 기부활동을 통해 다시 소외계층을 돕는 등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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