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AG는 남북 화해의 돌파구… 남은 임기 원도심 개발 주력”

“인천은 경제자유구역(IFEZ) 활성화와 남북문제 해결 역할을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대내·외적인 숙제(실업 문제, 남북관계 긴장)를 풀 수 있는 조건과 비전을 가진 도시입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새 정부와 함께 시작하는 2013년은 인천이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양질의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를 통한 남북평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을 만나 올해 인천시의 주요 현안과 시정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IFEZ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동력을 강조하는데 실현 방안은.

10억원을 투자하면 제조업은 6~8명, 서비스업은 14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

IFEZ에는 의료, 관광, 금융시설 유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콜 서비스와 금융 분야, 간호사 등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고 있다. 특히 영종도를 서비스 특구로 지정해 ‘용유·무의 8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100만 명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인천 AG 남북 단일화 등 북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3차 핵개발 추진 등 정치적 걸림돌이 많은데 가능성은.

먼저 정치와 스포츠, 경제는 분리돼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 억지를 부린다고 경제 교류까지 멈출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동안 남북은 올림픽 공동입장, 단일기 사용, 성화봉송 및 세계대회 단일팀 출전 등 스포츠 협력 역사가 깊고 이를 위한 체육회담이 성사된 경우가 많아 2014 인천 아시안게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새누리당 측의 대통령 당선으로 인천(민주당 소속 시장)의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 대화합을 위한 대 탕평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여야를 초월해 전향·전략적으로 인천을 활용한다면 내부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남북 관계 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로 남북 관계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 인천 아시안게임이다. 새 대통령에게 인천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박 당선자도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

인천의 조건과 비전

IFEZ-실업ㆍAG-남북관계 개선

대내외 숙제 풀 수 있는 조건 갖춰

경제자유구역 일자리 창출 방안

의료ㆍ관광ㆍ금융시설 집중 유치

‘용유ㆍ무의’ 100만명 일자리 가능

새정부에 바라는 인천 지원책

영종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액

제주처럼 50만불 이하로 낮춰야

- 새 정부에 바라는 인천의 성장 동력화 지원책은.

먼저 IFEZ의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땅값 지원 등을 위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국고 지원이 없는 실정이다. 국고 지원이 어려우면 현재 인천시 부채에 포함되는 IFEZ 발행 기체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IFEZ는 자체적으로 기체를 발행할 수 있는 자산적 능력이 충분하다.

또 영종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금액을 현행 150만 달러에서 최소한 50만 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중국인들이 재산 보호를 위해 인천 영종도 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높아 포기하고 있다. 5만~10만 달러 수준인 제주도와 여수, 평창 등에 비해 역차별적이다.

- 원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인천은 재개발, 재건축 폭탄을 안고 있다. 원 도심 개발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원인은 저조한 사업성과 주민 간 이해관계, 매몰비용 등이다.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원 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정비기본계획 재검토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사업 가능성이 적은 지역은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지원을 강화하겠다. 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매몰비용은 공동책임 차원에서 국가, 자치단체, 사업주체, 시공사 등과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취임과 함께 시작된 재정난이 임기 막바지까지 계속되고 있다. 해결 방안은.

특별한 재정 대책 없이는 적자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정상화까지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 세출 예산 구조조정도 앞으로 2~3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추가 세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채무 상환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다.

- 2013년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은.

원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함께 사는 도시 만들기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들어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도약을 추진하겠다. 또 하위권 수준인 인천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학력 향상 선도학교, 국제학교, 자사고 설립을 추진해 찾아오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성공적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 마지막으로 18대 대선 결과에 대한 견해가 있다면.

먼저 박 당선자 지지자에게는 축하를, 문재인 후보 지지자에게는 위로를 각각 보낸다. 박 당선자의 대 탕평 인사 방침과 해양수산부, 정통부, 과기부의 부활 방침을 대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성장률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일자리 창출 공약만 나온 부분은 아쉽다. 성장률 없는 일자리 창출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4% 성장을 이뤄야 매년 쏟아져 나오는 50만 청년 취업자 중 30만 명을 해결할 수 있다.

박 당선자가 경제성장 계획을 잘 준비하실 것으로 믿는다. 인천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