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과 손을 잡고 가계부담의 주범인 통신비 내리기에 힘쓰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9일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을 방문해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은 알뜰폰 사업자인 에버그린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기본료 3천 원짜리 알뜰폰을 출시했다. 또 지난해 7~9월 어르신 통신비 내려 드리기 운동을 펼쳐 700여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했으며 소년소녀가장 등 청소년을 위한 무료통신, 무료와이파이 지원책인 키다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체국이 기본료 1천 원짜리 알뜰폰 상품을 내놓고 알뜰폰 시장에 뛰어들면서 협동조합 활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 측은 통신비 인하 방안 8가지를 내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화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발굴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단말기와 통신상품 분리판매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것과 기본료, 가입비 폐지, 문자요금 점진적 폐지, 선불요금제 등 이용자 중심 통신요금체계 개편 등이다. 이와 관련 김한길 대표는 국내 통신비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며 왜곡된 통신비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정보화 격차가 빈부격차를 더 벌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생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 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요 우선순위에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 6명 나주 A전문대 졸업 학점ㆍ수업시수 채워 편법 논란 후보들 불법인 줄 몰랐다 인천지역 지방선거에 나선 일부 예비후보가 불법 보강수업을 통해 학점을 채워 대학 졸업장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 중 6명(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명, 시의원 예비후보 1명, 구의원 예비후보 2명)은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A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현역 기초단체장 1명도 A 전문대학을 나왔다. 그러나 A 전문대학은 지난 2000년대 수도권 거주 학생들의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고자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마련한 임시 공간에서 불법 보강수업을 했으며, 이들 예비후보도 해당 시기에 불법 보강수업을 받으며 수업시수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 등을 제외한 정규과정은 학교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비인가 시설에서 분교 형태로 교육하는 것은 불법이다.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는 A 전문대학을 다닐 때 서울과 인천에서 주말마다 보강수업을 들었다며 지금까지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밖에 다른 예비후보도 수도권 지역에서 보강수업으로 수업시수를 채웠다는 것을 일부 시인했지만, 불법인지 여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방식이 어떻든 학점을 채운 학생들의 졸업장까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불법 운영 속에 수업시수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됐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재한 학력사항과 관련 서류 등은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이상 선관위가 나설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여론 파악 수단으로 사용하는 여론조사가 자칫 특정 후보 홍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조용균 예비후보는 여론조사기관 윈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부평 주민 1천33명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자동전화응답 조사법으로 진행된 이 여론조사(표본오차 3.05%, 응답률 3.91%)에서 어느 인물이 새누리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적합한가란 질문에 29%가 보기 1번 조 예비후보를 선택했다. 보기 2번 오태석 예비후보는 8.35%, 보기 3번 박윤배 예비후보는 15.98%가 선택해 조 예비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도를 얻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전인 17일 박 예비후보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음에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박 예비후보가 한국인텔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 부평 주민 1천17명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 응답률 2.1%)에서 보기 1번의 박 예비후보는 다른 예비후보에 2배 가까이 앞섰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화로 이뤄지는 조사 특성상 보기 1번에 어떤 후보를 배치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시간, 조사 표본의 성별 및 지역 특성, 여론조사전문기관 성향 등에 따라 조사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며 여론조사의 맹점을 제기했다. 이에 후보발 여론조사가 여론의 바로미터가 아닌 자화자찬식 홍보 도구로만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유권자와 출마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질문 순서에 따른 왜곡을 막으려면 보기 순서를 바꾸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응답률이 낮아 보정하는 과정에서 자칫 특정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이 창당대회를 열고 새정치 신호탄을 올렸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새정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후3시 인천 로얄호텔 영빈관에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당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에서 새정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안 공동위원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가는 길이라며 희망이 있고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인천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공동위원장도 인천은 더이상 서울의 변방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심장이자 아시아의 미래라며 미래도시 인천에서 새정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이날 신동근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과 박영복 인천새정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를 초대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양 공동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란 생활밀착형 정치라며 화합과 소통으로 가장 모범적인 시당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재차 강조해 인천시 규제개선 요구안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잘못된 나쁜 규제와 관행이 국내 기업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인천은 중앙정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가장 설득력이 높은 것은 국내기업 세제혜택 제한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최대 7년 동안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노동규제 완화, 외환거래 자유, 기업 종사자 정주 여건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은 외투합작법인을 제외하면 혜택은커녕 수도권 총량제 등 규제에 걸려 투자유치를 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혜택을 확대해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를 국내로 돌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자격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상 외국학교법인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외국학교법인은 교육기관을 운영 중인 외국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만 해당하고 모든 부채를 책임져야 한다. 시는 이처럼 설립기준이 까다롭다 보니 해외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국제학교 1개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과 항만 배후부지가 중복될 경우 이중규제를 받는 문제도 있다. 심충식 선광 부회장은 이날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해 항만 배후부지에 수출입 관련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철폐한다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인천 아암물류 2단지는 항만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원화된 관할관청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64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인천지역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현안이나 행사가 선거에 밀려나거나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탓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전행정부와 인천시, 한국마을기업협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다. 올해 3월 28~30일에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기로 지난해부터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안행부가 행사를 얼마 앞두고 돌연 일정을 변경했다. 지방선거 이후인 6월13~15일로 연기했다. 안행부는 행사 홍보 등을 강화해 박람회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일정을 연기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정해진 일정을 바꿀 정도의 이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박람회를 준비하던 마을기업 관계자들의 실망감도 크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 대통령보고회도 아직 미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제경기대회 TF팀을 꾸려 진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지난달 평창동계올림픽 안건으로 단 1차례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지역 안에서는 불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인천AG을 두고 4년 뒤에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먼저 챙기는 중앙정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보고회 대신 총리주재 보고회만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AG 관련 지방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새인천 서구강화 갑)은 지난달 1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인천시 생활공감 지역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 담당 정책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인천AG 지방채를 시 전체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최근 공식적으로 안행부에 확인한 결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상 인천AG 지방채를 채무비율에서 제외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안행부도 고심하는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인천시나 더 민감한 듯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오는 64 인천시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중순 이후 인천시장에 출마한 후보 간 경선을 치르기로 하는 등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15일까지 64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인천시장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두 명이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누리당은 다음 달 23일까지 두 후보에 대한 시장후보 경선을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동유세 2번과 TV토론 2번 등 7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친 뒤 다음 달 23일 선거인단 대회를 열고 최종 시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경선을 통해 지역 내 당원의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유권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큰 관심을 갖게 하는 등 경선을 흥행카드로 보고 있다. 민주당도 창당작업과 함께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는 등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등의 문제 탓에 아직 경선 규정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창당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만큼 차후 일정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인천시당 창당대회 이후 경선 일정 등도 정리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선 이르면 다음 달 15~20일에 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국회의원의 양자대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 박호군 공동위원장도 출마설이 돌고 있으나 출마선언은 아직이다. 시장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장(군수구청장), 광역의원(시의원), 기초의원(군구) 예비후보 선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0개 선거구에 33명이 신청해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의원은 31개 선거구에 78명이 신청해 2.5대1, 군구의원은 38개 선거구에 122명이 신청해 1.2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1~24일까지 138개 선거구에 후보자로 접수한 233명에 대해 면접심사를 하는 등 이번 지방선거 공천 세부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우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은 이어가고 광역의원은 제3차 공천 접수를 하여 예비후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천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부터 경선을 통한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 조성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부적으로 아직 경선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일정 등이 명확하진 않다. 창당 후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
안상수는 시장(市場)에서 검증된 시장(市長)입니다. 부채와 재생사업 해결 문제없습니다. 안상수 새누리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10일 인천시장이라는 자리는 중앙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비롯해 행정 역량,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와 국제적 감각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市場)에서 이미 신뢰를 얻은 인물, 안상수가 유일한 대안이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8년간 시정을 이끌며 보인 자신의 리더십은 이미 전 세계에 검증된 만큼, 시장 재선 성공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훈풍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위 안상수 효과를 강조했다. 부채 해결 방안으로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재추진을 내놨다. 민간 투자에 의한 재개발이 이뤄지면 각종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어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세수도 늘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안 예비후보는 보통 시장이 바뀌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정치적 분위기를 살피느라 모든 게 정체된다면서 하지만, 난 다르다. 재선이 되면 곧바로 민간기업의 투자 문의가 잇따를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반 토막 난 시민의 집값도 20~30% 오르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수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 서포터즈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해 성공적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는 인천AG과 장애인AG이 열리는 각 경기장에서 국내외 선수단을 응원하는 역할의 시민서포터즈 5만 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11일 현재 1만 1천500명만이 신청하는데 그쳐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마감일까지 20일이 남은 상황에서 5만 명 모집을 위해서는 하루평균 2천 명이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서포터즈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자원봉사자와 비교해 미흡한 혜택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시안게임 자원봉사자가 일일 교통비 1만 원 및 식비 7천 원, 간식, 유니폼 등을 지급받지만 서포터즈는 간식과 유니폼 제공이 전부다. 여기에 자원봉사자와 달리 서포터즈가 경기장에서 응원을 펼치기 위해선 입장권을 본인 비용으로 구입해야 하는 점도 부담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 참여를 원하는 시민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몰리며 상대적으로 서포터즈는 신청자가 저조한 실정이다. 모집이 마감된 자원봉사자는 1만 3천500명 정원에 무려 2만 4천여 명이 신청해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민서포터즈가 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하자 인천시도 바빠졌다. 시는 지역 내 체육단체를 비롯해 종교경제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가입을 유도하고,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포터즈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서포터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저조했다며 이달 말까지 정원을 채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경기장 입장권 단체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서포터즈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아시안게임지원본부 홈페이지(supporters.incheon2014.kr)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새누리당 인천시장 유력 후보이던 이학재 국회의원(서구강화갑)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현직인 민주당 송영길 시장과 유 전 장관의 2파전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유 전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인천의 꿈을 이제 유 전 장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장관은 인천이 낳아서 키운 아주 건실하게 키운 틀림없는 인천의 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소통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라며 유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새누리당에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출마한 상태지만, 경선과정을 거치더라도 현재 새누리당 각 지역당위원장 대부분은 유 전 장관이 인천시장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당위원장 모두가 유력후보로 유 전 장관을 꼽았고, 대부분 위원장이 유 전 장관의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학재 인천의 꿈 유 前 장관 통해 실현 불출마ㆍ지지 선언 새누리 지역당위원장들, 안상수 前시장과 경선 앞설 것 판단 민주 송영길 시장도 문병호 의원에 경선 승리 본선진출 점쳐 한 지역당위원장은 안 전 시장이 8년간 시장을 지내 시정 파악 능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경쟁력이 있긴 하다면서 하지만, 현 정부와의 관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유 전 장관이 더 우세하다고 전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지난 주말 내내 인천시당을 비롯해 인천지역 내 원로와 선후배 등 지인을 만나며 지지와 응원을 당부하는 등 인천에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재선을 노리는 송 시장이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한 문병호 의원(부평갑)을 경선에서 누르고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유 전 장관과 송 시장 사이에 행정경험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이 이어지며 사실상 양자 대결 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되고 있다. 먼저 송 시장이 인천에서 출생만 했을 뿐 30년 이상 김포에서 정치하고 경기도지사 출마까지 논의됐던 분이 갑자기 인천으로 차출돼 안타깝다. 시정을 이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히자, 곧바로 지난 7일 유 전 장관은 30년 넘는 공직생활에 10년 가까이 시장과 군수구청장을 지냈고 두 차례나 장관을 했기에 행정에 대해 내게 문제를 지적할 사람은 없다고 맞받아쳤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양당 모두 현재 각각 2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모두 자체 경선과정에서 지역 내 선거 분위기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인천은 투표율이 매우 낮은 만큼, 경선을 통해 당원의 지지세 결집이 이번 선거의 승리 핵심 키워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