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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판… 불 붙는 네거티브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정가에 벌써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 공약이나 정책선거가 실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새인천 서구강화 갑)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을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부도도시로 만들었다며 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공사 인허가 대가로 5억 원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시가 시민의 혈세로 시정여론조사를 하면서 불법적인 유권자 정치성향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며 불법 여론조사에 예산 2억 6천만 원을 쓰고 설문에 동원된 시민만 8만 명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가세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시정여론조사는 명백히 불법 사전운동이라며 의견수렴이라는 위장술로 특정 후보를 띄우는 여론조사를 한 것은 정치적 막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인천지역 정가에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일부 내용은 확대왜곡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 2012~2013년 사이 두 차례 공무원 급여 중 복리후생비를 3~8일가량 미뤄 지급한 적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공방전이 과열되면서 시가 공무원 월급을 못 준 것으로 일부 과장된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인천시선관위는 시정여론조사에서 정치적 질의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경고 조치했으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않은 점은 감안해 검찰고발이 아닌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반면 정의당은 같은 날 인천의 현안을 풀어낼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해 차별성을 보였다. 정의당은 인천시의회에서 경청 토론회를 열고 지역 전문가의 입을 빌려 재정 분권과 사회적 경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금은 지역 정치인들이 인천과 인천시민에게 필요한 아젠다를 고민하고 필요한 공약이나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2-19 21:14

유천호 강화군수 오는 22일 출판기념회 열어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강화읍 문예회관에서 '좋은 인연, 행복한 만남'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유 군수는 기념회에 앞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책을 꾸며봤다"며 "지난 2년간의 짧은 시간들은살기 편한 강화를 만드는데 올인하며 고민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천호 군수는 강화토박이로 강화고, 인천전문대를 졸업하고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장, 부의장, 시 생활체육회장, 시 재향군인회장을 역임했다. 한의동 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4-02-19 17:16

인천시의회, 진통 끝 4인선거구 도입 확정

인천시의회가 진통 끝에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지역 최초로 4인 선거구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제21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기초의회 선거구는 4인 선거구 3곳(연수구 다 선거구, 부평구 가 선거구, 서구 가 선거구), 3인 선거구 19곳, 2인 선거구 16곳으로 확정됐다. 시의회는 4인 선거구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해 조례안을 보류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반대가 18표, 찬성이 13표로 보류 안은 부결됐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표결에서는 찬성 20표, 반대 9표로 가결돼 최종적으로 4인 선거구제 도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4인 선거구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정치입문 기회를 넓혀준다. 인천지역에서도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가 4인 선거구 도입을 주장해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2-17 17:29

인천 군·구의원 ‘4인 선거구’ 첫 도입 오늘 판가름

올해 64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처음으로 기초의회 4인 선거구가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7일 제213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는 선거구를 4인 선거구 3곳(연수구 다 선거구, 부평구 가 선거구, 서구 가 선거구), 3인 선거구 19곳, 2인 선거구 16곳으로 정했다.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원래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안은 4인 선거구 5곳(중구 나 선거구, 남구 가 선거구, 연수구 다 선거구, 부평구 다 선거구, 서구 가 선거구), 3인 선거구 17곳, 2인 선거구 15곳이었다. 기획행정위는 인구 대비 의원 수와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4인 선거구 중 중구 나 선거구를 3인으로 줄이고 중구 가 선거구를 2인에서 3인으로 늘렸다. 또 남구 가 선거구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나 선거구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인 뒤 2인 선거구 1곳(바 선거구)을 신설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다면 인천으로서는 처음으로 4인 선거구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는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에게 유리한 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인지도가 높은 정당후보가 당선되더라도 4순위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등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인천시당과 지역 시민단체 등도 줄곧 4인 선거구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면 다수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4인 선거구를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4인 선거구를 하려면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지역 편중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이유다. 이처럼 의회 내부적으로도 4인 선거구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터라 과연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 도입을 확정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 공석환 정책국장은 선거구획정위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 정한 4인 선거구 5곳을 시의회 3곳으로 줄인 것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첫 도입은 긍정적이다. 정치개혁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2-16 19:48

갑론을박… 인천 ‘4인 선거구’ 획정 진통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선거구 획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14일로 미뤘다. 조례안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17곳, 2인 선거구 15곳 등 36개 선거구로 분류돼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4인 선거구 없이 3인 17곳, 2인 23곳 등 40개 선거구로 나눈 것을 중선거구제 형태로 변경했다. 그러나 의회 내부적으로 4인 선거구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은 4인 선거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4인 선거구가 확보돼야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 등이 기초의회에 진출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지방자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인천지역 대다수 시민단체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상당수 의원은 4인 선거구제보다 2인 선거구제가 지역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4인 선거구로 변경된 곳은 남구 라선거구(용현 5동, 학익 1동, 학익 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 다선거구(선학동, 연수 1동, 연수 2동, 연수 3동, 청학동), 부평구 다선거구(부평 2동, 부평 3동, 부평 6동, 산곡 3동, 십정 1동, 십정 2동), 서구 가선거구(검단 1동, 검단 2동, 검단 3동, 검단 4동, 검단 5동) 등이다. 4인 선거구를 하려고 지역범위를 키우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만 의원이 선출될 경우 오히려 편중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이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 지난 6일 국회 정개특위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 지역의원 총 정수를 조정해 인천지역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4명을 증원했다. 현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반영돼 있지 않아 인천시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수정하느라 부랴부랴 일정을 연기했다. 문제는 현 조례안이 입법예고(20일) 절차를 밟은 것과 달리 수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없이 바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다. 관련법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축소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적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4인 선거구를 분리해 2인 선거구로 조정한다면 정의당 등 반대 측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지와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2-12 21:08

인천 개항창조문화도시 사업 선정 ‘바늘구멍’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계획에 응모한 인천시 개항창조문화도시(MWM City) 사업계획안이 선정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공모했다. 인천시도 중동구 일대(2.2㎢)의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등 역사문화자원과 인천 내항 18 부두 재개발 및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을 연계한 계획을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할 방침이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500여억 원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 인천시 계획에 대한 정계대학교수 등의 질책이 잇따랐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위원은 항만과 역사성을 갖춘 중동구라는 테마는 잘 잡았지만, 중앙 공모에 당선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지원 예산 집행과 효과는 어떤지,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호소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도 도시재생사업 취지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인데, 현재의 계획은 기존의 무분별한 건축 위주인 재개발로만 비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식 개항장문화지구 주민협의회 대표는 공모기간이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보완할 내용이 산더미라며 특히 항구도시를 강조하는 부산과 달리 인천 내항은 오히려 국제여객터미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등 모순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4-02-06 21:24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 2014 인천AG 성공개최를 위한 클린-업데이 행사(08:00)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유관기관 업무협약식(09:30) -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무처 출범식(10:15) - 2014 서부여성회관 2기 사회교육 개강식(14:00) - 2014 공무직노조와의 임금교섭 상견례(15:00) - 찾아가는 리빙(Living) 콘서트(19: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4-02-06 18:57

유네스코 사무총장 ‘2015 세계 책의 수도·세계교육회의’ 든든한 우군

이리나 G. 보코바((Irina G.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인천을 찾아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책의 수도와 세계교육회의의 성공개최를 돕겠다고 밝혔다. 보코바 총장은 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G 타워에서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했다. 보코바 총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시가 2015 책의 수도와 세계교육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줘 고맙다며 유네스코가 역점을 두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교육회의는 앞으로 20년을 좌우할 교육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보코바 총장은 인천시가 만드는 책의 수도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시작으로 책의 수도를 유치한 역대 도시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행사를 풍성하게 연출했다며 인천시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네스코와 인천시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인천은 올해 9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내년 책의 수도, 세계교육회의 등 국제행사를 연달아 개최하는 행운을 얻었다며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책의 수도와 세계교육회의를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4월 23일 세계 책의 수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 책의 수도 비전과 전략을 발굴하는 용역을 거쳐 추진단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는 4월에는 런던 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책의 수도 인천을 홍보하고 7월에는 인천AALA 문학포럼, 9월에는 국제아동교육도서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터넷, 휴대전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독서캠페인을 펼치고 매달 북 콘서트도 한다. 오는 6일에는 서부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꿈이 그대를 춤추게 하라의 저자 고도원 작가를 초청해 북 콘서트를 연다. 한편, 송 시장은 이날 보코바 총장에게 의궤 형식으로 제작된 감사패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마스코트 물범 인형을 선물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4-02-05 21:13

[인천시장-오늘의 일정](종합)

[오늘의 일정] - 문체부 주관 콘텐츠코리아 랩 공모 현장평가(10:00) - 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11:00) - 한강수계관리위원회(11:00) -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설명 및 협의회 창립 총회(14:00)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14:00) - 경관위원회(14:30)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단식 및 심포지움(15:00) - 시민과 함께하는 아침작가 고도원의 북콘서트(17:00)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4-02-05 19:24

강형주 인천지법원장 프로필

강형주 인천지법원장(54사법연수원 13기)은 민사형사특별 분야 이론에 밝을 뿐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시절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됐던 고 제정구 의원 등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크게 기여했다.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에 대해 영장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위헌결정을 받기도 했다.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 23회 △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민사지법광주지법 목포지원서울형사지법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무기획담당관 △대구지법 경주지원인천지법광주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인천정치 경기일보 2014-0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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