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산 중앙병원에서 관장약을 투약받은 환자가 잇따라 숨진 사건을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2일 오후 이 병원 함모부장과 의사, 간호사 등 5명의 직원을 소환해 문제의 관장약에 대한 유해성여부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구입경위, 투약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약품검수서와 이 약품이 투약된 환자의 진료차트 등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문제의 약품에 대한 성분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조만간 K의료기상사 대표 황모씨를 불러 문제의 관장약을 공급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이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문제의 관장용 물비누를 수거해 1차 성분조사 결과 5% 이상의 양잿물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심규정·최현식·신동협기자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고 있는 성남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통행료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행정2부(재판장 손수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분당주민측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판교∼양재간 도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속한 도로로서 이 도로에 대한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통행료부과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도로공사가 92년 이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한뒤 통행료 징수를 재개했으나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단순한 성능개선에 불과해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도로 확장에 앞서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전 공고가 없었으므로 통행료징수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고속도로의 원칙적인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지만 그 권한을 대행하는 주체는 한국도로공사”라며 “따라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의 양재지점부터 수원지점까지 새로운 재원을 투입, 왕복 8차선 확장공사를 했다”며 “이는 유료도로 개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통행료징수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황금천기자
제5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21일 오전 경기경찰청 5층 대강당에서 윤웅섭청장 등 내빈 및 경찰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민생치안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청 박선규경무과장 등 2명에게 각각 훈·포장, 지방청 김근수소년계장 등 7명에게 대통령표창, 광주경찰서 김재곤경사등 9명에게 국무총리표창, 수원남부경찰서 김용득경장 등 12명에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또 지방청 외사계 김병파경사 등 124명에게 경찰청장표창, 지방청 경무계 노홍구경장등 235명에게 지방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윤웅섭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가올 새천년에는 봉사하는 경찰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업무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을 발굴해 특진시켜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수원남부경찰서 정보과 남궁만경장을 경사로 특진시키는등 33명의 순경·경장을 각각 일계급 특진시켰다./심규정기자
수원시는 21일 직원들을 상대로 행정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접수된 아이디어 1천117건 가운데 이동공중화장실 특장차 개발(화성관리사무소 양재섭) 등 5건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우수 아이디어는 ▲이동화장실 특장차 ▲화성(華城)에 사진촬영대 설치(문화관광과 라수홍) ▲수원 미래를 위한 정보관리(선경도서관 노영숙) ▲광교산행 지도 제작(도시계획과 장중열) ▲민방위 통지서에 교육일정 기재(매교동사무소 한희정) 등이다. ‘이동화장실 특장차’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화성 관광객을 위해 공중화장실을 차량형으로 개발해 설치하자는 것이며, ‘화성 사진촬영대’는 배경이 좋은 자리에 관광객을 위한 촬영대를 만들어 주자는 제안이다. ‘미래를 위한 정보관리’안은 개인이나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와 자료를 행정전산망에 입력해 공유하자는 것이며, ‘민방위 통지서 교육일정 기재’안은 이수내용과 앞으로 남은 일정을 미리 알려주자는 아이디어이다./최종식기자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수원·오산·화성에서 99 독수리 훈련이 실시된다. 독수리 훈련기간중 대항군은 베레모·전투모에 소총을 휴대하며 전투복 왼쪽어깨에 적색 띠를 착용하고 이들 차량도 적색깃발을 부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소집훈련통보를 받은 향방 예비군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훈련기간동안 지역내에서 대항군이나 이들 차량을 발견하는 주민들은 즉시 인근 군부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관식기자 ◇신고처 수원시 (0331)229-3891∼9/(0339)356-4113 오산시 (0339)372-7113 화성군 (0339)356-6113, 6344, 8113
수원시는 영통 쓰레기소각장 인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99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2천172평 규모의 복지센터를 건립한다. 이번에 건립되는 편익시설에는 지하는 수영장, 1층은 놀이실과 보육실, 2층은 헬스 및 에어로빅 시설, 3층은 교양과 취미교실, 4층은 다목적 강당과 다용도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최종식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초등 및 유치원 교사 2천160명을 모집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과 명예퇴직, 도시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등으로 크게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위해 내년도에 임용할 교원 선발시험을 치룬다. 모집인원은 초등 일반교사 1천950명, 초등 특수교사 150명, 유치원 일반교사 54명, 유치원 특수교사 6명 등 모두 2천160명이다. 응시자격은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내년 2월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면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최종 합격자는 1차 필기시험(11월 28일)과 2차 면접·실기시험(12월 29일)을 거쳐 내년 1월 14일 발표한다. /이민용기자
과천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장모씨(45·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의사사면허도 없이 지난해 4월부터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D빌딩 7층 등 3개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구를 갖춰 놓은뒤 임모씨(55) 등 100여명을 상대로 눈썹 문신 등을 시술해주고 지금까지 모두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과천=이동희기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윤재륭 부장검사, 하윤홍 주임검사)는 21일 그린벨트를 훼손한 이모씨(58·하남시 미사동)와 수질환경을 오염시켜온 성모씨(38·천호공예사대표)등 5명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43·폐기물 처리업·광주군 오포면 추자리)와 또다른 김모씨(42·동원산업 공장장)등 4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하남시 미사동 457 일대 4천㎡에 가야공원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지난 97년 8월께부터 300㎡의 밭을 불법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혐의다. 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금속장신구를 제조하는 천호공예라는 업체를 경영하면서 구리를 배출허용기준 3PPM보다 46배나 초과한 138PPM, 카드륨은 배출허용기준 0.1PPM보다 4천200배 초과한 420PPM 등 폐수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입건된 김씨 등 4명은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분류하지 않은채 김포매립지에 반입시키려 한데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 등 4천t을 하천변에 적재, 침출수를 유출시킨 혐의다./성남=류수남기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상태에서 퇴원시켜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합의한 재산분할은 무효이므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오진환 부장판사)는 21일 정신질환을 앓는 남편을 아내가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뒤 퇴원을 조건으로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강요했다며 남편 원모씨(53)가 아내 조모씨(45)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오판사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원돼 하루빨리 퇴원해야 한다는 강박상태에서 피고의 요구대로 재산분할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자신의 의사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약속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남편 원씨는 아내 조씨에 의해 지난 4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된뒤 퇴원을 조건으로 이혼과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해줬지만 퇴원을 못하게 되자 지난 98년 7월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아내 조씨는 불법감금과 공갈죄 등으로 지난 3월말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남편 원씨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조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