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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목사낀 70억대 토지사기단 적발

현직 목사와 변호사사무장이 낀 70억대 토지사기단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 조인형검사는 19일 거액의 가짜 토지소유주 호적과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위조해 제약회사나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69억원대의 금품을 가로채려던 황모씨(56·서울 성동구 옥수동)와 목사 함모씨(50·포항시 북구 청하면) 등 10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씨(37) 등 4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박모씨(40)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 6명은 지난 8월 고양시와 제주시 등 모두 24억원(공시지가) 상당의 임야를 고모씨(61) 등 2명의 가짜 토지소유주인 속칭 ‘바지’를 내세워 변조된 호적등본으로 성명을 정정신청하고 가짜 주민등록증과 담보서류를 발급받아 C파이낸스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으려 한 혐의다. 또한 대전 소재 S약품(주) 경영자인 김모씨(48)는 지난 4월 송모씨(47·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일당 6명과 손을 잡고 남양주시 별내면 퇴계원리의 45억원의 토지(공시지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 신청서류를 각각 위조해 9개 제약회사에 채권최고액 1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하는 수법으로 약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다. 변호사사무장인 김모씨(58·서울 도봉구 도봉동)는 지난 4월 송씨 일당이 위조한 각종 담보서류를 이용, 근저당권을 설정토록 알선하고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조한민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0 00:00

조직폭력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수원 중부경찰서는 19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N파 조직원 박모군(16·수원시 권선구 고등동)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달 26일 밤 수원시 권선구 D여관 객실에서 여중생 김모양(15) 등 2명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20 00:00

가스안전공사 가스중독사고 예방교육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겨울철 가스사고의 주요 원인인 CO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9일부터 22일까지 도내 공동주택을 선별, 가스공급자의 가스보일러 점검능력향상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행정관청, 가스공급자, 보일러제조사, 시공자와 합동으로 점검팀(3인 1팀)을 구성해 동성·일성아파트(성남), 삼진7차아파트(의왕), 기산아파트(화성), 산호아파트(광주) 등 4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설치 및 정상작동여부 확인방법 등을 교육한다. 이날 결함이 발견된 보일러는 현장에서 수리해 주거나 각 제조사에 A/S를 요구, 동절기 사용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이관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경기경찰청 민원봉사실에 인터넷 설치

경기경찰청은 18일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키위해 민원봉사실에 고속전용망 인터넷 2대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무료로 사용토록 했다. 경찰은 이에앞서 지난7월1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각종 민원처리 및 상담은 물론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신동협기자

사회일반 경기일보 1999-10-19 00:00

음식배달원 상대 상습 금품강취

성남 분당경찰서는 18일 음식 배달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아 혐의(특수강도)로 김모씨(17·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일 밤 8시께 성남시 분당구 동자동 한진아파트 6단지상가 앞에서 C중국음식점 배달원 김모씨를 협박해 7만원과 배달음식을 빼앗는등 지금까지 이 일대를 돌며 배달원을 상대로 모두 17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성남=류수남·신동협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빈집만 골라 금품훔쳐온 2명 구속

광명경찰서는 18일 시흥시 대야동일대 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여모군(18·무직)과 이모군(17·무직·시흥시 대야동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군 등은 지난 3일 시흥시 대야동 삼보아파트 윤모씨(44·여) 집에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 290만원을 훔치는등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1천20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다./광명=권순경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상습적 오토바이 절취 입건

화성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훔쳐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군(16·S고 1년·화성군 동탄면)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군(16·P고 1년·오산시 원동)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8일 밤 10시께 화성군 동탄면 소재 D택시회사 앞길에서 오모씨(56)소유의 50cc택트 오토바이(시가 60만원 상당)를 훔치는등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화성=조윤장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도교육청 예산안 3조180여억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3조185억3천565만6천원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본청 2조2천430억5천604만9천원, 지역교육청 1조275억7천960만7천원, 예비비 479억원 등 모두 3조3천185억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4% 증가했다. 세입의 경우 교부금, 양여금, 교육환경개선교부금, 국고지원금,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2조5천427억4천256만원(76.6%)이고 재산수입과 입학금, 수업료 수입, 지방교육채 발행수입 등 자체수입은 7천757억9천309만6천원(23.4%)이다. 또 세출은 급여·복지비 1조7천720억4천590만1천원(53.40%), 학교교육비 1조4천378억6천469만7천원(43.33%), 교육행정비 399억166만8천원(1.20%), 문화 및 평생교육비 36억5천724만5천원(0.11%), 기타 경비 650억6천614만5천원(1.96%)등 이다. 한편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민용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발명조례 입법예고

공무원이나 시민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시에 특허권과 관리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특허권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게 된다. 수원시는 18일 시민과 지방공무원의 발명을 장려하고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경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원시 발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일 경우 시에 신고해야 하고 시로부터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시에 양도해야하며 발명자는 보상금을 받도록 돼있다. 또 일반 시민이 시에 특허권을 양도신청할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 시가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 수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때는 30%, 1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이면 처분 수익금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의 20%에 3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최종식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아날로그방식 휴대폰 감청 가능하다

<속보>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핸드폰)의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정보통신부 등의 발표와는 달리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 휴대폰 감청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홍경식 제2차장검사는 18일 경마조교사의 휴대폰을 감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황모씨(40) 사건(본지 10월18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황씨가 검찰에서‘디지털 방식은 안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감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011휴대폰 통화를 감청했다’는 황씨의 말에 따라 황씨가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감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휴대폰과 휴대폰의 통화를 감청했는지, 휴대폰과 일반 유선전화의 통화를 감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황씨가 감청한 수법은 심부름센터 등에서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는 것처럼 감청기의 주파수를 돌려 통화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휴대폰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며 “디지털방식의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능성도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5월께 휴대폰 감청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자신이 갖고 있던 감청장비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휴대폰 종류와 통화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사회 경기일보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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