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사범 법정최고형 구형

앞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이 구형되는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 형사부는 26일 최근 기업활동 활성화로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매립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특히 폐활성탄, 폐주물, 폐토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징역7년~벌금 5천만원 이하의 폐기물관리법상 벌칙조항이 양벌규정으로 병과되고 업소폐쇄, 시설개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수도권일대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폐기물 불법매립·투기사범 1천375명을 적발해 59명을 구속하고 78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환편 535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활성탄을 불법 재생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해 각종 유독성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킨 업체 등 197개업소를 적발(12월21일자 15면보도),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157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물식물쓰레기 시설놓고 마찰빚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따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도와 시·군간 갈등을 빚는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반입을 시작할 수도권매립지 3공구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가 외자유치를 통해 건립할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부천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 투자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내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매립지가 내년 7월 반입을 시작하는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최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미국 유니슨사의 5천만달러 투자로 하루 2천t 처리규모의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 추진해 왔다. 도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t의 처리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1천200여t과 서울·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달초 일선 시·군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도의 이같은 방침에 앞서 지난해 7월 하루 80여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1억1천만원을 들여 금오엔지니어링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8일 용역이 완료돼 이달중 33억원을 들여 자원화시설을 착공, 내년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늑장 요청에 의정부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1억1천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구리시도 내년 예산에 하루 30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예산 수십억원을 포함시켰으나 도의 이같은 요청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구리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전이나 1년여전부터 지자체가 계획했던 사업을 도가 외자유치라는 명목에 어두워 뒤늦게 사업추진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추진시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군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배성윤기자 sybee@kgib.co.kr

거짓말 정국 무고사범 급증 폐해심각

“새해에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옷로비사건을 둘러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거짓말’로 올 한해 정국이 파란으로 점철된 가운데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조사부(박성득 부장검사)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명을 적발해 안모(33·여),김모(46)씨 등 2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8)등 3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수원지검에 적발된 무고사범이 모두 110명인 것과 비교할때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채무자 김모씨에게 빚독촉을 심하게 해 이를 못견뎌 찾아온 김씨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중 칼로 왼손을 긋는등 자해를 한뒤 피해를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허위 고소한 혐의다. 또 김씨는 친구 윤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할인한도액 5억원짜리 어음거래약정을 해 주었으나 부도가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소송을 제기당하자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분석 결과 지난 한해동안 수원지검 본청의 전체사건 접수인원 14만8천870명 가운데 고소사건이 3만8천293명으로 26.1%의 점유율(전국평균 25.2%)을 나타냈으며 고소사건중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율은 17%(전국평균 19.2%)에 불과해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무분별한 고소 등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에 비해 60배, 인구비율로는 1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고죄 처벌현황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1천598명이 기소된 반면 일본은 98년 1명,97년 0명,96년 2명에 불과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세기말 점집이 붐빈다

세기말 점(占)집이 붐비고 있다. 새천년에 대한 불안감에다 대학입시철까지 겹치면서 점(占)집은 물론 인터넷 운명철학관에도 고객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n세대들까지 끼어있어 세기말 불안심리가 전세대에 걸쳐 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단계철학원에는 20여명의 점을 보려는 손님이 줄을 늘어서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주팔자와 점성학, 자미두수, 기문둔갑 등 새해 운세를 상담하기 위해 찾았으며 이중 3분의 1가량은 대입 입시생을 둔 부모들로 시험운을 상담키위해 10만원 이상의 복채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수원시 남문일대에 있는 점집에도 신년 사주를 보려는 사람들과 궁합을 보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최근 인터넷상의 사이버 운명철학관에도 평소와 달리 사이트당 하루 1천여명의 네티즌이 접속해 세기말 현상을 실감케하고 있다. 사주, 궁합, 각종 고민등을 상담한다는 록야철학관 사이트에는 이달들어 6만여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무료사주 보기, 신세대 사주학, 운명학 등을 보는 밀레니엄 사주나라에는 접속이 힘들 정도로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편승해 점집과 운명철학관이 도내 주요도시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가 밀집된 성남시 분당구 삼성플라자 부근에는 지난 10월 철학관이 3개 들어서 성업중이며 고양시 백석동과 주엽동 등에도 철학관 5개가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다. 또 올초까지 10여개의 운명철학관만 있었던 인터넷에서도 올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 현재 50여개의 사이트가 성업중이다. 단계철학원 관계자는“지난해 연말에도 이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올연말은 세기말의 영향으로 고객이 서너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노숙자들의 겨울나기 비법

24일 오전 11시30분께 수원시 팔달산 JC회관 부근.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라도 하듯 온 산하가 눈으로 뒤덮인 가운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끼니를 떼우기 위해 인근 무료급식소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그래도 행복합니다.” 모닥불로 추위를 쫓던 노숙자 최모씨(40·강원도 홍천)의 말에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최씨는 자신의 ‘겨울나기 비법’을 자랑삼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씨는 지난해 IMF한파로 직장이 문을 닫아 거리로 내몰렸고 부인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는 것. “잠자리는 잘아는 분이 공장 경비원으로 일하는 숙소에서 해결해요. 미안해서 잡일을 도와주지요.” 최씨는 만약 경비원이 근무를 하지않는 날은 교회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씨의 끼니떼우기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기에 충분했다. 점심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지만 아침이나 저녁이 문제. 그래서 값이 싼 수원시내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사먹고 있다. 식사비는 기껏해야 1천5백원이라는 것. 안산시내 모교회에서 주말이면 노숙자들에게 1만원씩 나눠주고 있는데 이 돈을 아껴쓰며 식사값에 보태고 있다. “그러지 말고 공공근로라도 하지 그려” 한 노숙자의 이같은 말에 최씨는 “주소가 강원도로 돼있어 이곳에서는 공공근로도 못해요” 라며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다. 낡은 털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과 귀를 만지작거리며 한기를 쫓던 최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장에 취직이라도 하고 가족들을 찾고 싶다”며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다. 흔히들 IMF의 상징이라고 일컫는 노숙자. 이들에게 ‘나눔의 정’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정은 언제쯤 되살아날까./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밍크코트 5벌 행방묘연 수사답보

행방이 묘연한 밍크코트 5벌은 정말 로비용일까.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가 지난해말 보유하고 있던 이 코트들의 처분경로가 검찰수사에서도 좀체 꼬리가 잡히지 않고 있다. 특검팀의 보완조사 요청이후 검찰은 중간판매상 박모씨를 소환, 정씨와 대질조사까지 벌였으나 ‘반품했다’-‘받은 적 없다’는 진술이 평행선을 달렸다. 검찰은 24일에도 박씨를 불러 정씨와 재차 대질을 벌였다.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검찰주변에서는 이 옷들이 ‘정품’이 아닐 것이란 점을 들어 둘다 조금씩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밍크코트는 대부분 수입품인데다 고율의 특별소비세가 붙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다른 의류와는 달리 ‘비정상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라스포사에서 연간 취급하는 밍크코트 물량이 100벌 단위를 넘기 때문에 정씨가 정말 코트의 행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다. 먼저 중간판매상 박씨가 특검에서 “‘박사장한테 산 물건을 값을 좀 세게 받았더니 그것을 누가 사다가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했는데 다른 고관부인들이 샘을 내서청와대에 찔렀다’는 말을 정씨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은 마치 로비나 선물에 쓰인듯한 정황을 담고 있다. 고관부인들에게 먼저 옷을 실어보내고 나중에 흥정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입으라’고 한다는 정씨 특유의 상술도 의문점이다. 아울러 배정숙씨가 매장에서 ‘찍어뒀다는’ 짧은 털 롱코트 1벌은 공급처와 처분경로가 모두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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