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 형사 콜제도 실시

“사건이나 민원발생시 전화만 하면 형사들이 직접 찾아갑니다.” 새로운 경찰청장의 취임과 함께 경찰대개혁 100일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중인가운데 수원중부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범죄신고 형사 콜(call)제도’를 도입, 실시한다. 형사 콜제도란 사건 발생이나 민원상담시 피해자들이 파출소나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을 제기했던 과거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들에게 전화를 하면 담당형사가 민원인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자발적인 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한것. 이를 위해 수원중부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아래 형사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 5천장을 제작, 관내 금은방·유흥가·금융가 등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부터 형사계 폭력2반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했던 이 제도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10대 남녀를 검거하는 등 5건의 중요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중부서는 또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이색적인 명함도 제작, 편안한 경찰상을 보여줌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범죄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미국 도피한 산업스파이 구인장발부

최근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가운데 수원지검이 지난97년 발생한 첨단 반도체기술 불법 해외유출 사건을 주도한 뒤 미국으로 도피한 전KSTC(주) 이사 정형섭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함으로써 그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이후 ‘세풍사건’과 관련해 미국으로 도피한 이석희 전국세청차장 등 정치사범에 대한 구인장발부는 있었으나 일반형사사범에 대한 구인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특수부(양재택 부장검사)는 22일 삼성반도체와 LG반도체 등 국내 첨단 반도체기술을 외국회사에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수원지법은 2000년 12월20일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이 내년 12월20일까지 정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수받아 국내로 데려올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벌인뒤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7년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삼성반도체와 LG반도체에서 근무한 연구원들을 KSTC사로 영입해 이들과 함께 64메가 D램 반도체 회로도 등 150억9천여만원 상당의 국내 반도체 제조기밀문서를 빼돌려 대만의 반도체생산업체인 NTC사에 거액을 받고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93년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에서 퇴사한 뒤 KSTC 이사로 근무하던중 높은 보수와 공로주 등을 주겠다며 국내 반도체 생산업체의 연구원들을 끌어들여 제조기술을 빼낸뒤 대만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자 미국으로 도피했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의 신병인도절차 관련서류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양주군, 사업비 일부 여행경비 사용

경기도 양주군이 도(道)로부터 기자재 구입 등에사용하도록 받은 사업비 일부를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동안의 사업 마무리와 2000년도 예산심의 등으로 분주한 시점에 무더기로 해외여행을 추진,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郡)은 지난 10월말 현재 군 전체 체납세액 77억1천여만원 중 12억6천여만원을 징수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11월 중순께 도로부터체납세징수 관련 기자재 구입에 사용할 사업비 6천만원을 받았다. 군은 이 사업비 가운데 3천6백여만원을 체납세 징수에 공헌한 전·현직 세무관련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2차례로 나눠 동남아와 금강산 여행을 실시했다. 지난 9일 14명의 공무원이 1인당 170만원씩 총 2천380만원의 비용으로 6박7일간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3개국 관광을 다녀왔으며 2차로 지난 17일 21명의 공무원이 1인당 60여만원씩 총 1천250만원의 비용을 들여 3박4일간의 금강산 여행을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하며 거둬들인 체납세가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1월 중순께 내려간 6천만원은 체납세금 징수와 관련된 각종 물품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측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매결연 도시인 베트남 칸토 시(市)를 일반 직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여행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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