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처리사범 법정최고형 구형

앞으로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이 구형되는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검 형사부는 26일 최근 기업활동 활성화로 사업장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방치, 불법매립 사례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특히 폐활성탄, 폐주물, 폐토사,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징역7년~벌금 5천만원 이하의 폐기물관리법상 벌칙조항이 양벌규정으로 병과되고 업소폐쇄, 시설개선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검찰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말까지 수도권일대 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폐기물 불법매립·투기사범 1천375명을 적발해 59명을 구속하고 78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환편 535명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활성탄을 불법 재생하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미가동해 각종 유독성물질을 그대로 배출시킨 업체 등 197개업소를 적발(12월21일자 15면보도), 6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157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물식물쓰레기 시설놓고 마찰빚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따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도와 시·군간 갈등을 빚는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반입을 시작할 수도권매립지 3공구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가 외자유치를 통해 건립할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부천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 투자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내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매립지가 내년 7월 반입을 시작하는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최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미국 유니슨사의 5천만달러 투자로 하루 2천t 처리규모의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 추진해 왔다. 도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t의 처리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1천200여t과 서울·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달초 일선 시·군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도의 이같은 방침에 앞서 지난해 7월 하루 80여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1억1천만원을 들여 금오엔지니어링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8일 용역이 완료돼 이달중 33억원을 들여 자원화시설을 착공, 내년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늑장 요청에 의정부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1억1천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구리시도 내년 예산에 하루 30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예산 수십억원을 포함시켰으나 도의 이같은 요청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구리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전이나 1년여전부터 지자체가 계획했던 사업을 도가 외자유치라는 명목에 어두워 뒤늦게 사업추진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추진시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군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배성윤기자 sybee@kgib.co.kr

거짓말 정국 무고사범 급증 폐해심각

“새해에는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옷로비사건을 둘러싼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거짓말’로 올 한해 정국이 파란으로 점철된 가운데 상대방을 허위 고소하는 무고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사력 낭비는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조사부(박성득 부장검사)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명을 적발해 안모(33·여),김모(46)씨 등 2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38)등 3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수원지검에 적발된 무고사범이 모두 110명인 것과 비교할때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채무자 김모씨에게 빚독촉을 심하게 해 이를 못견뎌 찾아온 김씨의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중 칼로 왼손을 긋는등 자해를 한뒤 피해를 당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허위 고소한 혐의다. 또 김씨는 친구 윤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할인한도액 5억원짜리 어음거래약정을 해 주었으나 부도가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변제독촉과 함께 소송을 제기당하자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제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분석 결과 지난 한해동안 수원지검 본청의 전체사건 접수인원 14만8천870명 가운데 고소사건이 3만8천293명으로 26.1%의 점유율(전국평균 25.2%)을 나타냈으며 고소사건중 재판에 회부되는 기소율은 17%(전국평균 19.2%)에 불과해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무분별한 고소 등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은 인구가 3배나 많은 일본에 비해 60배, 인구비율로는 1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고죄 처벌현황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1천598명이 기소된 반면 일본은 98년 1명,97년 0명,96년 2명에 불과했다./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세기말 점집이 붐빈다

세기말 점(占)집이 붐비고 있다. 새천년에 대한 불안감에다 대학입시철까지 겹치면서 점(占)집은 물론 인터넷 운명철학관에도 고객들이 크게 몰리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n세대들까지 끼어있어 세기말 불안심리가 전세대에 걸쳐 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오후 2시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단계철학원에는 20여명의 점을 보려는 손님이 줄을 늘어서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주팔자와 점성학, 자미두수, 기문둔갑 등 새해 운세를 상담하기 위해 찾았으며 이중 3분의 1가량은 대입 입시생을 둔 부모들로 시험운을 상담키위해 10만원 이상의 복채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수원시 남문일대에 있는 점집에도 신년 사주를 보려는 사람들과 궁합을 보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와함께 최근 인터넷상의 사이버 운명철학관에도 평소와 달리 사이트당 하루 1천여명의 네티즌이 접속해 세기말 현상을 실감케하고 있다. 사주, 궁합, 각종 고민등을 상담한다는 록야철학관 사이트에는 이달들어 6만여건의 접속건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무료사주 보기, 신세대 사주학, 운명학 등을 보는 밀레니엄 사주나라에는 접속이 힘들 정도로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편승해 점집과 운명철학관이 도내 주요도시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상가가 밀집된 성남시 분당구 삼성플라자 부근에는 지난 10월 철학관이 3개 들어서 성업중이며 고양시 백석동과 주엽동 등에도 철학관 5개가 문을 열고 영업을 개시했다. 또 올초까지 10여개의 운명철학관만 있었던 인터넷에서도 올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 현재 50여개의 사이트가 성업중이다. 단계철학원 관계자는“지난해 연말에도 이렇게 붐비지 않았는데 올연말은 세기말의 영향으로 고객이 서너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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