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식물쓰레기 시설놓고 마찰빚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놓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의 ‘따로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도와 시·군간 갈등을 빚는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반입을 시작할 수도권매립지 3공구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도가 외자유치를 통해 건립할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 부천시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 투자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어 내년 하반기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매립지가 내년 7월 반입을 시작하는 3공구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금지키로 함에 따라 최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 미국 유니슨사의 5천만달러 투자로 하루 2천t 처리규모의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설치를 추진해 왔다.

도는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2천t의 처리규모를 맞추기 위해서는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1천200여t과 서울·인천시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할 계획을 세우고 이달초 일선 시·군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별도의 사업추진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도의 이같은 방침에 앞서 지난해 7월 하루 80여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1억1천만원을 들여 금오엔지니어링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지난 18일 용역이 완료돼 이달중 33억원을 들여 자원화시설을 착공, 내년말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늑장 요청에 의정부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1억1천여만원의 용역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 구리시도 내년 예산에 하루 30t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예산 수십억원을 포함시켰으나 도의 이같은 요청과 타당성 부족 등으로 구리시의회에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전이나 1년여전부터 지자체가 계획했던 사업을 도가 외자유치라는 명목에 어두워 뒤늦게 사업추진 자제를 요청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사업추진시 도비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시·군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배성윤기자 syb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