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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구조조정 농촌지도직이 봉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중 20%를 감축하고 농업인상담소도 63%나 폐쇄하는 등 농촌지도사업이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해양수산위 윤철상(국민회의)의원은 4일 농진청 국감에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97년 1월 지방직 전환이후 지자체에 구조조정에서 시·군단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 공무원 6천999명중 19.9%인 1천337명이 감축됐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161개에서 157개소로, 읍·면 농업인 상담소는 1천429개에서 63%인 902개가 감소돼 527개만 남아 있다. 윤의원은 “지도직 공무원의 대폭감축으로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농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농가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직공무원들도 지방직 전환과 인력감축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폭주하는 농민요구와 지방행정직의 업무이관으로 이중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김영진의원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농업기술원의 인사권은 원장에게 위임하고 지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격상, 지도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정근호·강경묵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농지불법전용 급증

지난 95년부터 경기도내 농지 불법전용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이 때문에 경지면적이 갈수록 줄고 있어 농산물 자급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는 95년 336건 50.55㏊이던 것이 96년 701건 96.47㏊, 97년 1천318건 179.44㏊로 매년 2배정도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농지의 불법전용이 급증하자 지난해 전 시·군에 특별단속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985건 144.37㏊이던 것이 올들어 6월말 현재 441건 56.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용 유형별로는 건축자재야적이 116.21㏊로 가장 많았고 성토 및 매립이 107.39㏊, 주차장 58.08㏊, 농어업용시설 44.08㏊, 근린생활시설 27.89㏊, 공장 27.53㏊, 고물상 등 기타 146.15㏊ 순이다. 도는 이중 354.7㏊를 원상복구하고 119.81㏊(1천31건)는 형사고발했다. 또 나머지 52.82㏊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96년 1.88㏊(21건), 97년 19.07㏊(144건) 등이 2∼3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법적절차를 밟아 농지를 전용한 면적은 95년 4천373㏊(2만3천529건), 96년 4천665㏊(2만7천284건), 97년 3천7㏊(2만3천816건), 98년 2천215㏊(1만2천764건), 99년 6월말 현재 1천77㏊(7천213건) 등 모두 1만5천337㏊(9만4천60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유재명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수익증권 달라지는 내용

정부는 4일 금리안정과 금융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오는 15일까지 채권시장안정자금 20조원 수준으로 조기에 확충, 투신사 매각 채권을 무제한 매입키로 했다. 또 기존 펀드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와 투신사 구조조정을 유보하고 대우 무보증채는 기간별로 50∼95%까지 지급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수익증권과 관련된 많은 사항들이 달라진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수익증권의 약관 변경. ▲첫째 수익증권에 가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기준가격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종전에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할 때 가입당일의 기준가격이 적용돼 주가가 많이 오른 날 가입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약관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가입 다음날 기준가격이 적용, 가입한 당일의 주가등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편입비율 50% 이상인 성장형)을 환매할 때 적용되는 기준가격도 종전의 ‘증권·투신사가 영업하는 날’에서 ‘증시가 열리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돼 그동안은 주가가 많이 오른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월요일 주가가 반영되면서 이같은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다. ▲둘째 모든 환매수수료는 반드시 펀드재산에 편입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90일 이내에 중도 환매하면 나머지 고객의 펀드재산에 편입, 90일 이후 중도환매한 수수료는 투신사 몫이었으나 앞으로는 환매수수료 전액이 펀드에 편입, 고객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객이 환매를 요청할 경우 투신사는 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을 팔아 고객에게 환매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 허용 정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사이버무역정보센터 구축

경기지역 무역업체들이 종합적인 무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 무역정보센터가 구축됐다. 무역협회 경기지부는 최근 경기도내 무역업체들이 무역업 창업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무역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버카페를 경기지부 사무실에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카페는 EC21, KOTIS, KITA 등 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무역 관련 사이트를 비롯 중소기업 지원이나 무역 관련 정부부처 및 언론기관 등의 웹싸이트에 사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적의 사용환경이 조성돼 있다. 또 초보사용자들을 위해 부문별 안내 매뉴얼 비치와 전담요원의 상담 등 무역정보 수요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알선 ▲해외상품 및 무역업체 정보 제공 ▲무역관련 애로사항 ▲무역실무 등에 대한 연수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업데이트 ▲수출상품 해외홍보 ▲무역클레임 처리 ▲해외시장 정보 등 다양하다. 이에대해 무역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는 “사이버카페 이용을 통해 도내 무역업체들이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업체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도내 농지면적 근폭 감소

90년대 들어 경기도내 농지·산림면적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공장부지와 도로 면적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내 농지면적은 지난 90년말 27만6천여㏊에서 지난해말 21만3천여㏊로 23%인 6만3천여㏊가 줄었다. 또 산림면적도 57만7천여㏊에서 54만7천여㏊로 3만여㏊(5%)가 감소했다. 산림 가운데 국·공유림 면적은 다소 늘었으나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사유림 면적이 크게 줄어 전체 산림면적의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공장 부지 면적은 같은 기간중 4천125㏊에서 8천259㏊로 배가, 도로면적은 2만1천여㏊에서 2만7천여㏊로 29%가 각각 늘었다. 한편 90년말 615만여명이던 경기도 인구는 8년 사이 871만여명으로 42%인 256만여명이나 증가했다./유재명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5 00:00

대한항공 대만돕기 지원

대한항공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만 이재민들에게 담요와 생수 등의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오전 11시50분께 1.5ℓ들이 14만4천병의 제주생수를 비롯, 담요 1천매, 텐트 300개, 침낭 1천개 등 모두 35t분량의 구호물자를 싣고 김포공항을 출발, 이날 오후 1시 10분께 타이뻬이 쭝정(中正)에 도착해 대만정부측에 구호물자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92년 국교가 단절된지 7년여만에 우리나라 국적기가 대만에 들어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4 00:00

10월 농업관측 결과

태풍과 호우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을 무·배추 및 사과, 배 등의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일부 과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발표한 10월 농업관측결과에 따르면 태풍 올가, 바트 등으로 인한 피해로 가을 무·배추 생육상황은 전반적으로 평년작에 비해 다소 부진하나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 무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5%가 줄어든 1만4천415㏊수준이며 시기별 수확예정면적은 10월이 전년보다 2% 줄고 11월과 12월은 6∼8%적지만 이달부터 본격출하돼 무 가격은 보합세가 예상된다. 배추는 재배의향면적이 지난해보다 4%줄어든 1만4천377㏊수준이며 이달에 고랭지배추 수확이 끝나고 가을 배추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배추가격은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배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낙과가 많았지만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늘었고 태풍에 살아남은 배알이 굵어져 전체 생산량은 작년보다 9% 감소에 그친 23만5천t으로 전망됐으며 사과도 역시 재배면적이 줄고 태풍으로 많이 낙과됐지만 전체생산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7% 늘어난 49만3천t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사과와 배 의 전체물량 수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가격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파는 9월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마늘도 9월까지 낮은 가격대 형성을 보였지만 이달 중순 약간 회복할 전망으로 나타났다./정근호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4 00:00

도내 법인수 1년내 2천개 감소

경제불항의 여파로 세금부과대상 법인기업체의 수가 1년만에 2천여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법인중에는 무단폐업이나 부재법인도 1천500여개소나 달해 지방세 체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법인기업체의 체계적인 세무조사와 세원누락 방지를 위해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법인명부를 정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말 2만6천640개소이던 법인수가 9월말 현재 2만4천413개소로 2천227개소나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중 늘어난 법인수는 신설법인 886개소, 누락법인 532개소 등 1천623개소인 반면 파산·폐업법인 923개소, 무단폐업 878개소, 부재법인 1천82개소 등 정리법인은 무려 3천750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원시의 경우, 이기간중 신설법인은 118개소인 반면 정리법인은 34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29개 법인이 신설된 반면 18배가 넘는 543개 법인이 파산·폐업·부재 등으로 정리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 역시 신설법인은 184개소인데 비해 정리법인은 355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용인시와 고양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군, 광주군 등 10개 시군은 신설법인 없이 정리법인만 최소 2개소에서 22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신설·정리법인이 각각 124개소와 166개소로 다소 그나마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김포시도 137개소의 법인이 신설됐고 정리법인수도 168개소로 균형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리법인에 비해 신설법인이 많은 지자체는 부천시, 광명시,안산시,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법인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성남시와 시흥시로 각각 1천797개소와 1천75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적은 자치단체는 의

경제 경기일보 1999-10-04 00:00

주공 토지보상가격 천차만별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일대에서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을 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최저 70%에서 최고 20배까지도 보상해 보상가격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주택공사가 한나라당 이재창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의원은“ 양주 덕정지구 고암리 200의8, 9일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7천900원에 불과했으나 보상가격은 15만2천500원으로 무려 공시지가의 19.3배에 달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대비 2배가 넘게 보상된 경우가 47건인 반면 공시지가 70%미만으로 보상한 경우도 13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화성 발안지구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면서 대부분 필지의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2배를 넘고 있으나 최근 토지보상이 이뤄진 수원매탄4지구의 토지보상가는 대부분 공시지가 대비 85∼115%선에 접근해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의원은“최근 보상을 시작한 파주 금촌 1지구의 토지 소유주들은 실제 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보상가 책정에 반발하고 있다”며“토지보상가가 이처럼 들쑥날쑥해 어느지역에서는 공시지가의 30%로 보상하고 다른 지역은 20배이상 더 보상하는 주공의 토지보상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투명한 토지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승돈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4 00:00

포승지구 배수갑문 설계부실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배수갑문의 설계잘못으로 배수갑문 꼭대기 높이가 낮아 바닷물에 침수우려가 높은데다 집수정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큰 피해가 예상될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공사가 한나라당 임인배·조진형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포승지구 배수갑문의 경우 앞바다에서 이미 발생한 바닷물의 최고 높이는 5.386ｍ이며 지난 93년 12월 설계용역을 수행할 때 이보다 하류측인 평택항의 바닷물 높이가 5.386ｍ보다 11㎝ 더 높은 관측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93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작성한 아산 신항만 수리현상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 신항만이 2011년 완공될 때까지 바닷물 높이가 5.386ｍ보다 17㎝ 더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토공이 배수갑문 꼭대기의 높이를 5.556ｍ로 설계해야 했으나 5.5ｍ로 설계한데다 갈수록 해수면이 상승하는 것을 감안할 때 포승공단 28만5천평이 침수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진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포승공단내 공장용지 14개 블럭중 2개 블럭은 우수처리시설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입주업체가 설치하도록 했으며 특히 12개 블럭에는 적정한 집수정 관경 450㎜의 연결관이 모두 206개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4.6%에 해당하는 30개소만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집중강우시 빗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단지내 토사가 유실되고 유실된 토사가 도로에 유입되어 우수관에 퇴적되며 나대지 상태의 공장부지를 유지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대해 토공 관계자는 “설계당시 해양수산부의 보고서 자료를 입수치 못했으며 현재 높이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단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경제 경기일보 1999-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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