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파문 정국긴장 고조

‘언론문건’파문으로 인해 정국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 국정조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정기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4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언론말살 규탄장외집회’와 여당의 단독국회 운영방침 등도 여야관계의 긴장도를 한층 더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3일 ‘평화방송 이도준기자가 정형근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기전에 먼저 이회창총재를 만났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여권이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건으로 인해 수세국면에 처하자 언론을 이용,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총재는 당무회의에서 “이기자가 본인에게 언론문건을 먼저 보여줬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고, 하순봉사무총장도 “총풍, 세풍에 이어 또다시 야당총재 죽이기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여권을 실랄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한나라당은 강공책을 구사할 방침이다. 먼저 4일 부산에서 ‘김대중정권 언론자유 말살 규탄대회’에서 여권의 언론탄압의혹을 집중 부각시킨뒤 다음주초 수도권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현정부에 의한 ‘언론문건’의 집행여부를 가리기위한‘국정조사’가 수용될 경우 이를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워낙 심해‘국정조사’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주장이 소속 거짓으로 드러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장외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 이번주말까지 야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부터 단독운영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압박작전을 구사하고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 차원의 언론문건대책위를 구성,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 대비해 나가는 동시에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설명회를 갖는등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전략은 야당의 부산장외집회가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차원이 크고, 국정현안을 뒤로한채 강경투쟁만 일삼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 뻔한 만큼 차분히 실리와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장외집회와 여당의 단독국회운영 방침이 맞물려 있어 국정조사를 매개로한 ‘대타협’이 없을 경우 이후 정국은 더욱 긴장감이 흐를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도내 오지지역 2004년까지 종합개발한다

도시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기도내 10곳의 오지지역이 오는 2004년까지 종합개발된다. 경기도는 3일 행정자치부가 최근 제2차 오지종합개발5개년계획을 심의한 결과 남양주시 수동면 등 7개 시·군 10개면을 오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지개발지구는 남양주시 수동면(면적 72㎢), 여주군 강천면(73.99㎢), 광주군 남종면(48.58㎢), 연천군 미산면(40.81㎢), 포천군 관인면(69.71㎢)·화현면(43.55㎢), 가평군 상면(100.7㎢)·북면(231㎢), 양평군 단월면(107.9㎢)·양동면(120.4㎢) 등 10개면 908.6㎢이다. 이 지역에는 1만3천774가구 4만836명이 거주하고 있어 1개 면당 평균 면90.86㎢에 달하고 있지만 인구는 4천83명에 불과한 낙후지역이다. 도는 오지개발지구에 대해 내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2004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발계획에는 도로개설, 확·포장, 교량가설 등 생활기반시설과 저수지, 양수장, 공동창고 등 산업기반시설, 다목적회관, 소공원, 위락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주거환경개선시설, 소하천정비, 사방·조림사업 등 국토보전시설 등을 반드시 포함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투자규모도 1개 면당 국비 20억원을 포함해 산정한 뒤 지방비로 부족한 비용은 추가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7개 시·군 10개면이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종합개발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전국 오지개발지구는 399개면의 3만2천302.2㎢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자민련 재·보궐선거 빅딜주장 공조에 균열

오는 12월9일이나 16일 예정인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와 관련, 자민련이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해 여권공조에 균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민련은 3일 오전 김현욱 사무총장, 허남훈 도지부장, 이태섭·박신원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화성 재·보선 대책회의를 갖고 안성시장 후보는 공천하지 않는 대신 화성군수는 국민회의와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독자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자민련의 결정은 국민회의의 화성군수 공천필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국민회의가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공동정권의 의미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국민회의의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자민련이 안성시장 후보를 공천치 않으면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내겠지만 화성군수에 대한 공천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자민련측이 안성시장 재선거를 포기한다면 국민회의에서 후보를 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며 “자민련이 안성시장 재선거와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빅딜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못박았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침하에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후보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권의 분열양상이 내년에 실시될 제16대 총선의 공천분쟁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화성군수 보궐선거의 자민련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이태섭전군수는 지난 10월14일 주소지를 화성군내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12월9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60일 이전부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선거법상 출마자격이 제한돼 선거일 조정문제도 관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