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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측정조사 미흡 개선책 필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측정자료가 공개되지않고 소음영향도도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3일 경기도와 부천시 오정구, 광명시 광명동, 김포시 김포읍 주민들에 따르면 항공기소음은 건설교통부산하 지방항공청에서 5년마다 측정하고 있으나 소음영향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고 측정자료도 공개치않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최근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의 항공기 노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운항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5년마다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93년에 이어 98년도에 소음도를 측정하고도 건설교통부가 영종도 국제공항 개설시 재측정해 고시할 것이라는 이유로 측정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93년에 비해 급속히 악화된 소음공해에 대한 주민반발을 무마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소음피해지역을 지정하는 기준도 1종구역의 경우 선진국 수준인 90WECPNL보다 높은 95WECPNL로 책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김포공항의 항공기 운항횟수는 95년 544회에서 96년 593회, 97년 650회로 증가하다 지난해부터는 올해까지는 IMF의 영향으로 운항횟수가 575회와 567회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일대(1 종)를 비롯 고강동 229번지, 김포시 고촌면 1127번지일대(2종), 부천시 고강동 381번지와 원종동 11번지일대, 광명시 광명동 4번지 및 철산동 9번지 일대, 김포시 김포읍 36번지 및 고촌면 117번지 일대 등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시·도지사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건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유명무실해진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획실장 등은 4일 경남도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가칭 ‘관광특구개발촉진법’제정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하기로 사전합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해 지난 94년 외국인 관광객 수요여건을 구비하고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인 평택시, 동두천 등 12개 시·도 19개소(2천755.58㎢)를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제한 적용이 배제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3월 1일 규제개혁차원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제한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관광특구가 갖고 있는 잇점이 사라졌고 시·도지사에게 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임,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한정돼 있어 관광특구 지정의미가 상실됐다. 시·도는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관광활동이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되는 관광특구 육성을 위해 관광특구개발촉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는 관광특구개발 종합계획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해 정부차원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3천만달러 이상 소요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범위에 관광특구를 포함하며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또 특구지역중 특별육성지역을 선정해 ▲관광사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림비 감면 ▲토지취특, 사업경영에 따른 국세·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것도 포함돼 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4 00:00

정무부지사 내정놓고 집안싸움 눈총

○…경기도의회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신임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김성수씨를 놓고 집안싸움을 벌여 눈총. 국민회의 문부촌의원이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자당 의총에서“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김성수씨는 경기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내정에 문제가 있다”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한 의원이 전언 .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은 “중앙당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 결정한 사항을 한나라당 의원도 아닌 국민회의 소속 도의원이 공론화하겠다는 것은 집안의 갈등을 밖으로 내비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반박. 또 다른 의원들도“김내정자의 대표성에 대해 사전에 문제를 삼을 수는 있었지만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비판하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며“집안문제를 도의회 본회의장에까지 끌고가려는 문의원의 예측불허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한마디.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일선 시·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일선 시·군들이 제16대 총선을 대비해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행위 금지치침을 마련, 시달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조성에 나섰다. 도는 2일 2000년 4월13일 치러질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선거업무의 초동단계인 기부행위금지기간(10월16일∼ 2000년 4월13일)부터 불법선거운동 감시체제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위해 반상회보, 시·군회보 등을 통해 기부행위 제한 및 금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기관이 기부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을 적발했을 시에는 즉각 선관위와 검·경찰에 통보하는 지침서를 마련,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내년 2월27일부터 4월13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각종 행사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나 자치단체 홍보물의 발행횟수와 배부량을 준수토록 지시했다. 한편 도와 일선 시·군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키위해 각종 교육을 통해 선거중립 의지를 공고히 하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참여를 철저하게 방지해 나가기로했다. /정일형기자 ihy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여야 언론문건싸고 정면대결 양상

여야가 ‘언론대책문건’파문을 둘러싸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2일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의사일정 재고는 물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서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문건 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언론장악음모가 담긴 문건이 여권 실세의 사무실에 나왔고,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사주구속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언론장악 기도가 통치권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총재는 이어 “그럼에도 여권이 정형근의원과 관련된 문서에만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에 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 남은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과 장외투쟁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당초 3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부산 시지부 국정보고대회를 4일로 연기, 중앙당 차원의 대규모 언론장악음모 규탄대회로 전환해 개최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는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당초 언론문건 위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가 정의원의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자 국정조사대상을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걸쳐 하자며 새로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일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임할 뜻이 없는 것”이라면서 “단지 장외투쟁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또 “진상규명은 국정조사로, 법률사항은 검찰수사를 풀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나선다면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이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개혁입법, 정치개혁등 산적한 과제가 있지만, 여당 단독운영보다는 야당의 참여를 일단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혀, 정기국회 단독운영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홍순범 의장 화성군수 보궐선거 출마선언

【화성】홍순범 화성군의회 의장(60)이 오는 12월에 치러질 화성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홍의장은 2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그동안 경제적 능력 등 제반여건상 출마를 보류했었으나 최근 군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지지여론이 높아감에 따라 오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의장은 지난 53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사회계장 향남면장 등을 역임하고 95년 퇴임한뒤 2,3대 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펴오고 있다./강인묵기자 i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도의회 금정굴특위 유해발굴, 위령탑 건립심의

경기도의회 고양시 일산 금정굴사건진상조사 소위원회(위원장 김강선)는 2일 유골잔해의 조속한 발굴, 위령탑 건설 등의 건의사항을 심의한뒤 이를 오는 15일 열리는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소위는 지난 95년 유족들에 의해 진행됐던 유골발굴을 본격화하고 발굴된 유골들은 일정한 장소에 공동안장한뒤 위령탑을 건립해 줄 것을 도에 요구할 방침이다. 소위는 또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에 관련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줄 것과 금정굴사건의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청할 계획이다. /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취업률 높이기위한 맞춤훈련 실시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능인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이에 맞는 기능인을 육성, 연계시키는 ‘맞춤훈련’을 실시한다. 도는 2일 기능인 양성을 위해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성 등이 맞지않아 중도탈락하는 훈련자가 많아 훈련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3D업종의 구인난은 여전, 업체들이 필요한 기능인을 양성해 취업시키는 맞춤훈련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달동안 도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중이거나 채용예정인 기업체에 대해 구인수요조사를 실시, 이중 맞춤훈련에 참가하려는 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도는 이후 내년 2월까지 맞춤훈련을 체결한 기업체들이 원하는 기능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훈련생을 모집, 6개월의 훈련을 마친 뒤 해당기업체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도는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인당 월 30만원씩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맞춤훈련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정보센터 등에 등록, 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양주군 봉암· 경신지구 산업촉진지구 지정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와 남면 경신리 일대 12만6천여㎡가 빠르면 내년부터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2일 임진강 유역의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내 폐수배출업체를 집단화하기로 하고 봉암지구와 경신지구를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공업용지 공급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124 일대 6만7천184㎡에는 18개 염색·피혁·화학업체를 집단화하고 남면 경신리 188의 4 일대 5만9천㎡에도 염색·피혁업체인 12개 업체를 모아 놓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인 봉암·경신지구가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이들 업체의 신·증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지난 96년 임진강 물고기 떼죽음과 같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임진강 유역에 산재해 있는 폐수배출공장 60개 업체를 양주군 검준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99하반기 대규모 채용박람회 3일 개최

수원인력은행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사무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수원사무소가 주관하는 ‘99하반기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3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내 180여개 기업체가 참가해 전문·서무·서비스·기술·생산직 등 전 직종을 대상으로 1천200여명을 모집한다. 또 직업적성·흥미, 선호도를 측정하는 직업탐색의 교실과 창업컨설팅 특강 및 재취업교육훈련특강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도 열린다. 이와함께 3D업종분야의 참가업체는 물론 장애인, 고령자, 주부 등을 위한 잠재인력상담창구도 운양하고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의료상담도 실시한다. 문의는 수원인력은행(0331-244-1819)로 하면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

정치 경기일보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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