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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정치개혁입법 국회통과 촉구

반부패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섭)는 3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회의가 지난1일 국회에 제출된 반부패기본법은 물론 정당법, 정치자금법, 선거법 등 정치개혁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회의에서 “비리 고발자 보호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반부패기본법이 정기국회 일정을 불과 보름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심의 및 본회의 처리 일정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위는 “세계은행(IBRD), 국제투명성기구(TI),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감시단체(GAP) 등 국제기구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권이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개혁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경기도 교통안전시설물 대대적 정비

경기도는 내년 487억여원을 들여 공영·환승주차장 3천400여면을 신설하고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4만4천여건을 정비한다. 또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대비해 280억여원을 들여 도내 4천여개소의 도로표지판을 영문·한자를 병행표기하는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벌인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철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간의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65억200만원을 들여 11개 시·군 13개소에 3천443면의 공영·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 공영주차장은 6개 시·군 7개소 2천407명, 환승주차장은 5개 시·군 6개소 1천36면이다. 도는 특히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도심지의 주차난을 가중시킴에 따라 공영주차장 건설시 도비보조 기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교차로·자전거도로, 굴곡부 등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개선을 통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인간중심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22억7천800만원을 들여 교통신호기 등 4만4천239건을 정비하고 529개소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 이와함께 도심지내 교통소통과 운영의 과학화를 위해 내년 644억4천200만원을 들여 수원시 등 17개 시지역내 ▲신호체계 개선 138개소 ▲보행자 시설개선 106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17개소 ▲주행차로 개선 276개소 등 교통체계관리사업(TSM)을 추진한다. 이밖에 훼손되거나 영문표기가 잘못된 표지판외에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행사시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주·보조간선도로의 4001개소에 대해 280억4천900만원을 투자, 2002년 상반기까지 정비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평택항노조 정부중재안 서명식 가져

평택항 하역작업을 둘러싼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간 갈등이 해소돼 침체됐던 평택항의 일반부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지방해양수상청은 3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성수청장을 비롯, 최봉홍 전국항운노조연맹 사무처장, 김선기 시장, 최병구 평택항운 부위원장, 김익화 경인항운평택지부장, 민병우 평택항만(주)대표, 해양수산부·노동부 관계자, 양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중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양 노조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5개항의 중재안에 서명한 뒤 평택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한뒤 인천지방해양청, 평택시, 평택항만(주), 전국항운노조연맹,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등에 합의서 1부씩을 보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이날 양노조가 정부중재안 수용을 공식 결정함에 따라 조기 평택항 부두 활성화를 위해 선박·입항·접안료 등을 전액 면제하고 세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합의를 거쳐 원활한 항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합의된 중재안에서 컨소시엄 하역회사인 평택항만(주)는 ▲하역작업시 양노조로부터 동일비율의 인원을 추천받아야 하며 ▲양노조는 향후 노조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고 ▲합의사항 위반노조는 하역작업 배제 등 5개항으로 이뤄졌다. 한편 해수부는 양 노조가 노무인력 공급비율 등 항만운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 한·중 화물선 입항이 중단되는등 항만운영이 마비되자 지난달 26·2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두 운연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으며 31일 양 노조가 이를 수락했다. /평택=김덕현기자 dh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민주신당 경기지역 위원장 윤곽에 관심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 2일 상무위원회를 갖고 내년 1월20일까지 26개 법정 지구당 창당에 대한 향후 일정과 관련, ‘사고지구당 우선 창당’ 원칙을 밝혀 경기지역 위원장들의 윤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경기지역의 사고지구당은 수원 팔달을 비롯 여주, 이천, 연천·포천, 광명 갑, 용인 등 6개 지구당이다. 우선 수원 팔달에는 임수복 전 경기도지사 직무대행 연구소설립분과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전수신 삼성라이온즈 사장과 이천에는 정책분과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최홍건 전 산자부차관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는 이범관 법무부 기획관리실장과 조성우 전국농민회 전 상임부의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이 기획관리실장이 출마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에는 남궁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조기 개편이 임박한 내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체육계 몫의 김정행 용인대 총장과 심행진 태성고 총동회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연천·포천은 김용해 병원장과 공군 소장 출신의 허항무씨가 거론되며, 남궁진의 의원의 정무수석 임명으로 사고지구당으로 분류된 광명갑은 김은호 전 광명을 지구당위원장이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현역 의원과 원외 지구당위원장의 행보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김영환(안산 갑), 천정배의원(안산을)이 각각 홍보분과위와 정강기초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반면 A의원과 B의원은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정당명부식, 전구국식)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C의원은 내각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지역여론이 좋지 않은 D의원은 신당인사와의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임지사 수정법 입지허용 한정에 반발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중 관광지 조성사업 입지허용을 레고랜드로 한정시켜 의결한 차관회의 결과에 대해 국정운영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결정이었다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145회 정기회 집행부 답변에 나서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사항과 다르다”며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및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국정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지사는 “수도권에 관광지 조성을 위해 연초 대통령이 약속해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던중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도 강원도와 환경단체가 반발함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에따라 지난 7월 김종필총리를 만나는 자리에서 김총리가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을 불러 이 문제를 풀기로 확답했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임지사는 그러나 “지난 1일 국무조정실에서 있은 차관회의에서는 레고랜드로 한정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강원도 출신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며 “이제 경기도도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힘을 합쳐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에 있었던 차관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이천시 마장면에 투자를 희망하는 덴마크 레고랜드사가 정부에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차관회의의 결정은 외국기업체의 투자의향을 확인한뒤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으로 국가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시행령상에 특정회사를 거명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삼성TV 고유브랜드로 북한 호텔로비설치

삼성 TV가 처음으로 남한 제조업체의 고유 브랜드를 살린채 북한의 호텔로비에 설치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일께 대형 TV와 프로젝션 TV 등 100대가 평양의 고려호텔을 비롯 북한의 유명 호텔로비에 설치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초 대형TV의 대북반출을 정부에 신청, 같은달 11일 승인을 받았으며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29인치 TV 90대와 52인치 프로젝션TV 10대 등 대형 TV 100대를 ‘ATEA-SAMSUNG’이라는 영문 브랜드를 붙여 고려호텔 로비 등에 설치키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삼성전자 실무기술진 6명은 오는 11일께 평양에 들어가 TV를 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북한에 설치할 TV 100대를 지난 1일 인천항에서 선박편으로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여야 선거법협상 본격착수

여야는 3일 3당3역회의 첫 회의를 열고 선거법협상에 본격 착수, 선거구제에 대한 협상을 위해 3당 원내총무로 구성된 소위를 가동키로 하는 등 회의진행 방법에 관한 6개항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핵심 쟁점인 선거구제에 관련, 각각 ‘중선거구제+정당명부제’와 ‘소선거구제+현 전국구제도’유지 등으로 엇갈려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중선거구제+8개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1인2투표제 외에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후보 이중등록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한 공동여당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해 여야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당안 중 ‘후보 이중등록’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자민련 박태준 총재를 비롯해 공동여당내 중선거구제론자들의 소선거구제 반대입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 안이 선거법 협상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러한 양측안을 토대로 3당 원내총무로 구성된 소위에서 선거구제 협상을 집중 절충하되, 회의 참석자들끼리 다양하게 수시·교차접촉도 병행하고 최종합의는 3당 3역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 박 총무가 “3역회의 협상을 2∼3일내에 끝내야 한다”고 말해 빠르면 내주초 3역회의 협상 성패와 방향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도의회 갈등 외형봉합 내홍은 지속

2000년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경기도의회 갈등(본보 2일자 3면)이 국민회의 허재안대표의 사퇴반려로 외형적으로는 봉합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사퇴반려는 교섭단체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3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2일 발생한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허재안대표의 사퇴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허대표는 회의가 개회되자마자 “지도부와 교섭단체간의 합의사항이 의원들 사이에서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한만큼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허대표가 사퇴서 제출의향을 밝히자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허대표의 사퇴를 종용할 수 없다”며 반려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은 “허대표가 사전에 시나리오를 마련, 사퇴서를 반려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L모의원은 “지도부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놓고도 전혀 책임을 지지않으려 한다”며 “이같은 지도부와 당을 함께한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로 의원직 사퇴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다른 의원도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치않고 임의대로 예결위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반발한 것을 마치 지도부의 합의사항을 뒤엎는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오히려 6개월 이상이나 남은 의장단선거를 둘러싸고 분파를 조성하는 지도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 일부의원들은 “예결위원장 선출에 있어 한나라당이 양당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야당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자성이 나오고 있어 예결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분출됐던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은 내년 의장단 선거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 경기도에도 설립

경기도와 인천시가 유치 경쟁을 벌인‘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가 두지역 모두에 설립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3일 ‘2000년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김의재 의원(자·시흥) 등 도내 국회의원들이 수정예산안으로 내년 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의 사업비를 당초 15억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당초 대전, 대구, 원주, 인천, 여수, 울산 등 6곳에 개소당 2억5천만원씩 지원, 설립하려던 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가 경기지역에도 설립되게 됐다. 도는 환경부가 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를 설립하기전 이미 자체적으로 대학·기업체·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 체제의 ‘경기환경기술개발센터(가칭)’를 설립하려다 환경부의 이같은 국고지원에 따라 유치전에 나섰다. 도는 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를 유치함에 따라 내년초 기술개발 대상 분야 선정과 대학 및 기업체 선정 등을 통해 선임 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환경기술종합센터는 대기, 수질 및 폐기물시설 분야 등을 종합 검토해 심각한 환경문제부터 순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환경기술 평가 및 측정, 검사대행 등 다양한 활동도 벌이게 된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경기도 내년 도시재개발 사업추진

경기도내 처음으로 부천과 광명지역 19곳에 도시·주택재개발사업이 오는 2011년까지 추진된다. 경기도는 4일 도심지내 노후불량 건축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된 탓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부천·광명지역내 19곳 65만2천㎡를 대상으로 도시·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천시와 광명시는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승인받았고 내년부터 토지·건축소유자들로 조합을 구성해 오는 2011년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 대상지역은 부천지역의 경우 도시재개발 3곳(11만2천㎡), 주택재개발 4곳(29만9천㎡) 등 모두 7곳 41만1천㎡이다. 도시재개발 사업지역은 원미구 소사동 42 일대 1만6천㎡, 소사동 66 일대 7천㎡, 소사동 48과 심곡동 490 일대 8만9천㎡ 등 소사역 주변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은 오정구 오정동 226 일대 17만1천㎡, 원미구 약대동 144 일대 2만4천㎡, 약대동 154 일대 6만9천㎡, 소사구 심곡본동 산 530 일대 3만5천㎡ 등으로 이 지역에는 1천504가구 4천341명이 거주하고 있다. 광명지역의 경우 도시재개발 6곳(11만8천㎡), 주택재개발 6곳(12만3천㎡) 등 12곳 24만1천㎡로 구시가지이다. 우선 도시재개발 사업지역은 광명4거리 주변 4곳 6만2천㎡, 소아2동 기아산업지역 2곳 2만7천㎡, 철산역 주변 1곳 2만9천㎡ 등이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은 철산1동, 광명5·7동, 소하1·2동, 목감동 등 6곳으로 이 지역내에는 1천여가구 5천41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는 부천·광명지역의 도시·주택재개발을 위해 도시재개발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도시재개발규칙을 이달중 수립할 계획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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