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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도의원 베스트 5

박기춘의원(국·남양주) 자치행정위 박기춘위원장(국·남양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의원과 같이 송곳질의나 폭로성 발언 등은 없었으나 의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준비한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지원을 다해왔다. 이같은 합리적이면서도 사리에 맞는 의사진행으로 난항끝에 지사의 판공비를 타시도보다 세부적으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북부출장소의 감사에서는 사무관급 공직자가 서슴없이 의원을 무시하는 발언을하고 나서자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 수감기관으로서의 집행부 태도를 바로잡아주기도 했다. 박위원장의 이같은 의사진행으로 인해 자치행정위가 타 상임위보다 위원장과 의원 들간의 단합과 협력이 가장 순조롭게 이루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집행부측도 자치행정위는 타협과 대화속에서도 의원들이 추구하는 확실한 감사를 이루어 냈다고 평가, 나름대로 박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한 높은 점수를 주기도했다. /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장선의원(자·평택) 경제투자위원회 정 의원은 깔끔한 외모에다 예절바르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를 만나도 항상 친절하다. 하지만 재선의원답게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뼈속까지 찌르는 송곳 질문을 하며 집행부를 당황하게 하고 곤혹을 치루게 하는 등 노련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더욱이 IMF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가 추진했던 경제 정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명히 적시한 정 의원의 활동상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감사에 중점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미흡과 이들 기업의 활성화 방안 ▲가짜 휘발유 판매 문제 ▲고용촉진훈련 예산 낭비 ▲외국인전용공단 외국기업 입주율 저조 등 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주민 생활 불편 사항들. 이번 감사에서 정 의원은 도가 추진중인 외자 유치의 허와 실 그리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박윤구의원(한·비례) 내년 4월 총선에서 고양 일산으로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박윤구 의원(한·비례)은 출마채비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성실함을 보여 주었다. 처음으로 도가 치르는 세계대회라 자칫 빛좋은 개살구로 흐를 수 있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대해 조직위원회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질의를 해 행사의 방향을 잡아주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 도의 문화정책을 기획하는 사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에 치중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따지는 등 도 문화정책국과 문화재단과의 역할을 바로 잡았다. 또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했지만 취약분야의 활성화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도의 체육활성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직장운동부 1시군 1종목 의무화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를 추진하려는 도의 탁상행정을 추궁했다. 이와함께 관광용 CD-ROM제작과 경기도정 홍보VTR제작 등의 용역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해 예산의 낭비를 제지하기도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송순택의원(국·안양) 도 집행부로 부터 ‘악마’란 별명이 붙은 자치행정위 송순택 의원(국·안양). 그의 질의는 동료 의원들은 물론 도 집행부로 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그만큼 송곳질의로 정책의 폐부를 찌르면서도 정책감사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질의수준이 국회의원 못지 않다는 게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평이다.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의 땅을 유료로 사용하면서도 서울시가 경기도의 땅 21만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료화할 것을 촉구, 그동안 서울의 속국 자치단체로 인식돼 온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소방재난본부의 감사에서는 정책적인 질의와 비판성 질의 등을 명확히 구분, 소방환경 변화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스스로가 기능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구급업무의 활성화를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밖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관리부재, 수질자동측정기 등 미가동사유,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족에 따른 환경오염, 소방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준공검사 등을 따져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주삼의원(국·군포) 경기도 환경보존기금을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한 보사환경위원회 김주삼 의원(국·군포)은 소외계층들의 아픔을 보듬는 정책질의로 ‘소외계층의 대변자’로 나섰다. 동료 김장훈 의원과 직접 도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행정구조조정으로 일선 동사무소의 행정직 공무원들이 줄어드는 대신 도내 250여명 사회복지사들이 소외계층을 돌보기 보다는 잔무에 시달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도출해 냈다. 또 사회복지 현장정책에 사회복지사들이 전혀 참여하지 못한채 일반직 공무원들로 정책을 수립함으로 인해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고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월급이 18만∼2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음을 지적, 현실화를 요구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일선 시·군이 소각장 용량을 과다하게 책정, 건축하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이 2003년에는 35%에 불과하다는 주먹구구식 환경정책과 예산낭비를 지적했고 그동안 비공개로 이뤄졌던 소각재의 환경오염검사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공개하겠다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김인영의원 소음규제법 개정안 발의

국민회의 김인영의원(수원 권선)은 1일 수원 공군비행장을 비롯 군용 비행장의 소음 공해에 대한 피해보상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여야 국회의원 29명의 명의로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은 군용기의 비행 및 이·착륙시의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가 막심하다”며 “이 같은 피해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항공기 소음 규제 대상에 군용비행장을 포함키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용 내용은 현행 소음·진동 규제법 제42조 제2항 중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군용비행장을 포함한 정기 국제공항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 한다’ 는 것이다. 또한 항공기 소음의 규제 대상 공항을 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일본, 미국, 서독 등 선진국은 군사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피해 구제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경기도 외자유치 실적 매우 저조

경기도의 외자 유치 실적이 당초 발표와는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도는 10월말 현재까지 외자 유치 현황이 162건에 11억9천400만달러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투자된 금액은 극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가 지난 2년간 해외 출장 등을 통해 투자의향서 및 투자이행각서를 받아낸 외국기업조차 현재 투자를 않고 있고 유명기업인 ‘레고랜드’유치에도 실패했다고 경투위는 덧붙였다. 관광분야 등 서비스업종의 경우 투자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도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 사업에 그동안 71억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 이밖에도 도는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국제박람회 역시 외자 유치 실적이 올들어 지난해보다 2천916만9천달러 줄었으며 해외시장 개척사업도 775만8천달러나 감소됐다. 이는 공장 건립시 환경분야 허가권자인 일선 시장 군수가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국기업 설립을 거부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며, 여기에다 실적위주로 무계획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도가 이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경기도 수출목표 213억달러 초과달성

경기도가 올 수출목표 213억달러를 무난히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1일 지난 10월만 현재 도의 수출실적은 208억달러로 수출목표 213억달러의 97%를 달성했고 올 연말에는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수출초과 달성은 우선 미국, 일본, ASEAN 등 주역시장의 경기호재와 도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등 전자, 전기, 기계 상품의 수출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는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망박람회 참가지원 25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62개사, 해외시장개척단 및 미니세일즈 파견 8회 등 340여개사를 해외에 파견했고 해외바이어 및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수출상담회 6회 개최 등 수출증대 분위기를 선도해왔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정부 안전관리대책기획단 본격가동

정부는 1일 인천 라이브 호프 화재참사와 관련 대형사고의 재발방지와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을 설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단장으로 황용주충남발전연구원장을 임명하고 김태환서울대 자동화시스템연구소 책임연구원등 외부전문가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기획단 산하에 기획총괄팀, 조직개선팀, 제도개선팀, 안전운동추진팀등 4개 기구를 설치하는등 본격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단 내년 5월까지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운영,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안전관련 조직체계 구축, 안전문화운동 추진방안 등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실태에 대한 현황조사를 끝마치고 다음해 1월 안전관리 종합대책 개선안의 골격을 마련, 공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월경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 4조6천억규모 추경예산 확정

경기도는 1일 총 4조6천934억원 규모의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제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천421억원(5.4%)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3조9천202억원, 특별회계가 4천741억원으로 편성됐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투자항목은 ▲월동기 취로 및 공공근로사업 866억원 ▲수해복구비 추가분 286억원 ▲사회간접자본(SOC) 마무리 사업 148억원 ▲재해적립금, 교육재정 교부금 등 필수적 경비 948억원 등이다. 도는 추가 편성한 예산의 재원을 지방세 수입과 국고지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임창열 경기지사 판공비 2일 공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이어 임창열 경기지사의 판공비(업무추진비)를 2일 공개한다. 권두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1일 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기춘)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2일 제145회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임 지사가 직접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지사 판공비는 예산편성지침상 규정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각 실·국에 도지사 몫으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돼 있다. 조직운영, 대민활동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1억8천만원이다. 권 국장은 이어 자치행정국에 편성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천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천150만원 등 2억4천150만원을 일부 공개했다. 임 지사는 이중 지난 10월말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천483만4천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천721만4천원 등 모두 1억2천204만8천원(당초 예산액의 50.5%)를 사용했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구체적 사용처는 ▲광역행정협의대책 업무추진비 591만2천원 ▲민생질서확립대책추진비 1천229만3천원 ▲국민운동시책 및 홍보업무추진비 900만9천원 등이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공직비리 신고자 형 감면키로

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비리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 등이 신설된다.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반부패특위 기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패행위를 고발할 경우 인사·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미공개와 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법안은 또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출연·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비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반부패특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내 도로망 격자형 도로체계로 전환

경기도내 도로망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에서 다핵선형축 공간구조를 위한 격자형 도로체계로 바뀐다. 1일 도가 수립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도로체계로 인해 교통정체 현상이 가중되고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나 경쟁력을 잃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지역은 서울과 위성도시간 통행처리를 위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북부지역은 통일을 대비한 노선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에 3억원을 들여 도로의 정책방향 지표설정 및 투자우선순위 경정을 위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올해 의정부 우회도로 등 6개소 13.62㎞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한데 이어 내년에는 1천33억원을 들여 계수대로 등 9개소 31.56㎞의 광역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3년까지 분당∼오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소 44.9㎞(5천462억원) 를 확·포장하되 내년에는 서울시 노원구 신내동와 남양주시 퇴계원을 잇는 국도 43호선 3.97㎞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중부고속도로 신장IC와 하남시 신장동을 잇는 2.3㎞구간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3개 간선도로망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화성군 양감면 신왕리와 평택시 도일동을 잇는 길이 8.9㎞, 왕복 2차선의 지방도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와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를 잇는 왕복 2차선 지방도 8㎞ 구간을 내년중 착공하는 등 6개 간선도로망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간 직결 지방도 확·포장을 위해 양여금 지원사업 28개소 86.65㎞(566억원), 도비사업 26개 노선 124.64㎞(879억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대책 추진

경기도는 재난위험시설물 D·E급 79개소를 내년부터 재가설 및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물중 민간시설물의 경우 주민들이 영세한 탓에 보수·보강공사나 재가설이 곤란, 위험요인을 떠 앉고 있자 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이나 예산을 우선 투입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등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일 도가 마련한 2000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내에는 시설물 재가설 및 재건축을 해야 할 붕괴위험에 놓인 E급 판정 시설물이 교량 2개소, 터널 1개소, 공동주택 1개소, 건축물 2개소 등 모두 6개소가 있다. 또 긴급 보수·보강이나 사용을 제한해야 할 D급 판정 시설물이 교량 24개소, 공동주택 및 건축물 49개소 등 모두 73개소가 있다. 도는 이중 교량 및 터널 등 26개소에 대해 재가설 및 보수·보강을 위해 내년 391억원을 확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등 민간시설물 53개소의 경우 대부분 보수·보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시설물은 소유주가 영세 서민으로 자체해결이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D급 판정을 받고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 자체해결이 곤란한 민간시설물중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할 경우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등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 우선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38억원 등 매년 일정금액의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함께 D·E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험이 우려되는 주택, 축대, 옹벽 등 민간·공공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1999-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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