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집행부 질의 요지-답변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2일 제145회 정기회 본회의를 열고 임창열도지사와 조성윤도교육감 등 집행부를 출석시켜 도정 및 교육 행정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소각장 소각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방안 ▲차질을 빚는 도시계획 ▲국립대학 이전 및 난립중인 미니 신도시 문제 ▲평택항 활성화 방안 ▲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주삼의원(국·군포) 하남국제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을 질책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도내 소각장 소각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방안과 상수도 누수율이 연간 22억8천만t으로 2년간 1천32억원이 낭비된 사실을 비롯, 구호에 그치는 장애인 복지정책, 5조3천708원에 달하는 지방채 해결 방안을 추궁했다. ◇김재호의원(국·비례) 인구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비전 및 도내 7개 지역에 대한 유통단지 추진 사항과 비용 조달 계획, 낙후된 경기 북부권 개발 촉진 방안, 장기간 미집행중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책, 현실성에 맞지않아 파손이 심한 도로 포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소할 용의가 없냐고 물었다. ◇김효정의원(국·여주) 수도권 정책 수립은 사안별로 자치단체가 연합하는 것이 발전적인데 도가 이를 주도할 용의가 있는지와 난립중인 미니 신도시 문제 그리고 특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용역 사항을 일원화할 것을 비롯, 도내 유일한 국립대학인 한경농과대학을 여주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해 효율을 극대화 하라고 했다. ◇정장선의원(자·평택) 도지사, 도교육감을 포함해 일선 시장 군수의 판공비를 공개하라며 외자유치와 벤쳐기업 육성에만 치중해온 결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평택항 활성화 방안 및 실업자 대책 그리고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에 테크노뱅크를 설립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다. ◇김영빈의원(한·포천) 김성수 정무부지사 인선 기준 및 일선 시·군 부단체장의 잦은 인사 이동 이유와 화성씨랜드 등 안전 불감증에 걸린 도 행정을 비난하는 한편 IMF에도 방만한 운영을 해온 도 출연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기공식을 마친 북부청사의 효율적인 건립 계획과 제2부지사 제도에 따른 준비 상황을 질의했다. ◇집행부 답변◇ 소각장 소각재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것과 관련, 소각재 재활용 방안에 대한 처리 방안을 알아 봤지만 실용화된 기술이 없는 실정으로 다행히 주민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배출량이 줄고있다.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소각 처리량을 886t 하향 조정하는 등 효율적으로 대처 하겠다. 오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유니슨사 등 외국의 신기술을 유치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으며 상수도 누수 방지 대책 문제는‘중장기 지방 상수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에는 누수율을 10%대로 끌어 내리겠다. 6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 발행된 2조2천862억원의 지방채는 도로, 주택건설, 택지개발, 상·하수도 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업 완료후 전액 상환이 가능해 별다른 문제는 없다.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도 출연기관의 경우 인력 및 예산이 매년 증가했지만 서울시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과 정원이 적으며 특히 팔당호 수질 개선 및 환경, 지역 개발 분야에 대한 주민 충족을 위해 불가피했다. 인구 1천만명을 내다보는 경기도는 지역, 문화, 복지 부분에 대한 연차적 사업이 착실히 추진중이고 낙후된 북부권 발전을 위해‘경기북부·접경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 관련법을 재정하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평택, 수원, 김포시 등 5개시에 2001년까지 10개 지역 206만평에 4조원을 투입해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 비용은 민자와 해외 자본을 각각 유치해 조달할 방침이다. 아스팔트포장은 미국과 일본 도로협회의 설계법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함에따라 아스팔트 배합 설계를 개선해 해소하겠으며 장기 미집행중인 도시계획 시설도 2000년 상반기경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겠다. 사안별로 자치연합 구성하자는 제의는 법적 근거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고 미니 신도시 난립은 개발 확산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법으로 근절하겠으며 테크노뱅크 설립은 지난 98년 안산시에 테크노파크를 설립해 첨단기술 개발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토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에도 적극 힘쓰겠다. 개항은 됐으나 운영에 차질을 빚는 평택항은 이 항만의 중요성을 감안, 부두 건설에 민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활성화하겠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선거구제 협상 본격 착수

여야가 3일부터 3당3역회의를 가동, 선거구제에 대한 협상에 본격 착수키로 한 가운데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은 절충안인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견을 접근시키고 비례대표제의 단위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절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절충안은 국민회의가 중선거구제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전국구’라는 현행틀을 유지하되 전국구 의석 배분 방식을 현재와 같이 의석비율이 아니라 정당 득표비율에 따르는, 사실상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선거구제를 주장해온 자민련 박태준(朴泰俊) 총재는 2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외 소선거구제론자들을 비난하면서도 “(중선거구제 주장을)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해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여야간 절충안에 대해 “‘중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전국구’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 상태에서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일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면서 “앞으로협상에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에 따른 1인2표제의 도입여부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의석비율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과 관련, “국민회의는 일단 180대 90석으로 상정하고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역구 조정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한나라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전국구 46석에서 55석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국민회의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안개정국 해소 여야 대화 급물살

안개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여야의 대화가 다단계 고위 정치회담으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총무의 손을 떠난 선거법 등 민감한 정치현안은 3당3역회의로 넘어갔으며, 여기서 절충이 이뤄지면 내주께 총재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3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3당3역회의는 총재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을 가급적 빨리 숙성시키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사무총장과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과 신경식(辛卿植) 총재특보단장 등의 비공식 채널을 가동해 3당3역회의에서 순조로운 절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 및 특검법 개정, 언론문건 국정조사계획서 처리문제 등 녹녹치 않은 현안들이 정국을 옥죄고 있어 3당3역회의 성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먼저 선거법 협상의 경우, 여야가 그동안 물밑접촉을 통해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견접근을 본 상태이나 여야의 기세싸움 성격이 강해 논란이예상되며 특히 공동여당내에서조차 중선거구제 방침을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3당3색’을 어떻게 조화시켜 접점을 찾느냐가 열쇠다. 또 신동아그룹의 전방위 로비로 확대되고 있는 ‘옷 로비’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협상의 뇌관이다. 여당은 현재 신동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범위를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으나, 내년 총선의 호재를 순순히 양보할 뜻이 없는 한나라당의 거센 특검법 개정요구로 돌파구 마련이 수월해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고리가 물려 있는 서경원(徐敬元) 전 의원밀입북 및 DJ 1만달러 수수사건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의 검찰출두 및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서도 여야가 양보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할 때 3당3역 회의가 각종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가장 우려했던 선거법의 여당 단독처리 가능성이 일단 제거된 만큼 다소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여지는 남아있다. 따라서 좀 설익은 측면이 있더라도 김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정치적단안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의견접근이 3당3역 회의에서 이뤄진다면 여야 총재회담은 가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점쳐진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윤곽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윤곽(박스)청와대 비서실의 조직 및 인력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며 내주 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통해 문제가 된 법무비서관,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 및 보고 채널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국정상황실 등 3곳의 운용 및 기구축소 선에 그치고, 대통령에 대한 보고 채널 개선 등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능 재조정 및 조직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그러나 총선 출마 비서관들의 사퇴와 한광옥 비서실장 체제에 적합한 인사개편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사 이동의 폭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직의 하드웨어 교체는 최소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 운용상의 잘못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이번주말 개편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내주 초께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한 공석중인 법무비서관 임명을 포함, 비서실 인사도 같은 시점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작업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부분은 보고 체계의 개선이다. 수석비서관이나 일부 비서관들의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이번 ‘옷 로비’ 사건을 통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판단에서다. 한 관계자는 “옷 사건에서 대통령에 대한 허위·은폐 보고가 결과적으로 대통령에게 엄청난 누를 끼치게 됐고, 비서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면서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비서진이 방패 역할을 하기위해서는 보고사항을 공동 논의하는 여과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시스템 차원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에 참여하는 실무진들의 주된 견해다. 이 관계자는 “아예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3∼4명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청와대 내부규정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19명인 국정상황실의 인력을 대폭 줄이면서 기능도 재조정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직동팀의 경우 고위공직자 및 청와대 직원,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존속시키되 이를 법무비서관이 직접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지휘토록 돼 있으나 사실상 법무비서관이 지휘해온 사직동팀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경찰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운용방식을 개선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도의회 심각한 레임덕현상 파행

경기도의회가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깨는가하면 지도부의 결정을 무시되는 등 심각한 레임덕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국민회의 총무단이 지도부의 합의가 번복된 것과 관련, 총사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 운영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갖고 교황식투표를 통해 원기영의원(국·의정부)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투표에서 원의원은 18명의 의원중 12표, 이규세의원은 5표, 정인봉의원은 1표를얻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교섭단체간에 1일 합의한 정의원의 위원장 내정을 뒤엎는 것일뿐만 아니라 개표결과, 당지도의 결정을 소속의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지도부의 레임덕 현상을 노출시켰다. 특히 이날 예결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의원들 조차도 교섭단체간의 합의를 저버리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져 교섭단체간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민회의 허재안대표를 비롯 백대식 수석총무 등은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지도부에 대한 도전행위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냉각기를 거쳐 총무단 총사퇴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회의 소속 H의원은 “경제투자위원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국민회의가 이제는 당지도부의 결정도 무시하는 심각한 사태를 빚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기도의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섭단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원위원장을 지지했던 한 의원은 “예결위 위원장을 내정하면서 당지도부가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투표당일에도 정확한 의사전달이 없었다”며 오히려 지도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는 본회의에서 경제투자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됐음에도 별도로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을 선출하는 파행을 겪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여야 선거구제문제 의견접근 협상주목

여야가 2일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큰 틀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그동안 ‘중선거구제’당론을 고수해온 여권이 이처럼 방향을 급선회한 것은 우선 대화정국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선거법의 여야 합의처리 입장을 밝힌 마당에 현실적으로 중선거구제 관철이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의 소선거구제를 받는대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3일부터 실시될 3당3역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부분이겠지만, 전국정당화와 지역구도청산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1인2투표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소선거구제+정당명부제’제안이 그리 싫지만은 않다. 일단 여권이 선거법을 단독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확보, 선거법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순히 ‘권역별 1인2투표제’에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1인2투표제하에서 공동여당이 연합공천 전략으로 내년 총선에 임할 경우 취약지역에서 야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전국단위’의 1인2투표제나 권역별 1인1투표제 도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전국정당화의 명분도 살리면서 야당으로서는 최대한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이 이처럼 의견접근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중선거구제의 ‘선봉장’이었던 자민련의 태도가 여야 협상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자민련의 실질적인 오너인 김종필총리도 “중선거구제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세 역시 소선거구제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박총재가 여전히 중선거구제 관철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대중대통령 역시 중선거구제에 강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변수가 없지는 않다. 따라서 박총재가 중선거구제 몽니를 부릴 경우 국민회의측에서는 소선거구제 입장을 바꿔 대도시 이상은 중선거구제,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하는‘복합선거구제’를 절충안으로 제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박총재 스스로도 ‘소선거구제 대세’를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큰 이변이 없는한 소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o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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