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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택지개발 공동대응 모색

중앙정부의 꿰맞추기식 일방적 택지개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의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에 서울시가 경기도와 힘을 합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달 13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교통난은 물론 경기도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제의했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제의에 수락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대응방안으로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도는 또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2년 50만호 주택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한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등 기존 16개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보정지구 등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용인 죽전지구 등에 대해 도로 등 자족도시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분양이나 착공전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택지선수금수납승인을 미루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한 미니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지정을 연기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대책도 계획중이다. 서울시도 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서울 위성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직주환경을 조성, 서울시의 쾌적한 개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실시이후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으로 항의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탈북자문제로 이산가족 상봉 영향에 걱정

○…정부는 최근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이 사건이 남북 이산가족의 제3국 상봉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탈북자와 이산가족 상봉은 모두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며 “탈북자 문제가 한번 불거지면 북한 국경수비대의 경계 강화로 이산가족 상봉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설명. 작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비정부기구(NGO) 국제회의 때도 탈북자 인권문제가 부각되자 북한의 국경수비가 강화돼 이산가족 상봉이 잠시 주춤했었다는 후문. 이 당국자는 “탈북자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모두 인도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만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문제는 두 가지 사안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전·현직 시의원들 홍장표씨 공천신청서 제출

○…한나라당 일부 전·현직 시의원 23명은 20일 현 시의원인 홍장표씨(40)를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지구 후보로 추천서를 작성,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서를 제출. 이들은 추천서에서 홍의원이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정치인 자격을 갖췄다고 주장. 홍의원은 안산시의회 1,2,3대 시의원에 당선됐으며 군자초등학교, 안양공고, 인하대,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에 재학중.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국민회의 이회창총재 선사과 요구

○…국민회의는 20일 한나라당이 이회창총재의 ‘안보서신’과 관련 양당의 안보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하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전날 제기한 6개항의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구. 이영일대변인은 이날 비공식 논평을 통해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대회가 있는 날 야당이 안보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한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한나라당은 서신발송에 대한 사과와 우리당이 19일 요구한 6개항의 공개질의에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정부는 대북 3대 원칙에 입각,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총재의 현정부에 대한 안보정책 비판을 일축.

정치 경기일보 2000-01-21 00:00

희망 2000 선택 2000 (4) 평택甲 乙 안성

평택甲 선거구 여권의 공천경합속에 한나라당, 무소속 등 6명이 뛰는 가운데 김선기 평택시장의 무소속 출마향배가 주목된다. 신당 기획위원이며 국민회의 원내부총무를 지낸 원유철의원(38)은 386세대의 대표주자라는 참신성과 개혁 마인드로 재선고지에 도전하고 있으며 당내 공천경쟁자로 안성·평택·화성경찰서장을 지낸 우제항씨(52)가 가세했다. 원 의원은 지난번 선거에서 각계각층의 순수 자원봉사자 3천여명이 나서 열성적인 지원으로‘선거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은 탄탄한 자원봉사조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 장기만씨(54)는 95년 도의원에 당선, 민주당 대표 의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과 98년 4월 지구당위원장을 맡은 이후 매월 변호사를 초청,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과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는등 지역사회에 몰두, 야당바람을 얼마나 일으킬 수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민련 지구당위원장 조성진씨는 3전4기의 끈질긴 집념의 소유자로 발로 뛰는 마당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연합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발로 뛰는 선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지역을 누비고 있다. 김선기 평택시장(48)은 본인은 부인에도 불구, 후보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관선과 민선시장 재선 등 7∼8년을 평택시장을 지낸 잇점을 살려고른 지지층을 갖고 있어 현직 사퇴시한인 2월, 그의 향배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우제항씨는 참신성과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친지와 혈연을 강점으로 현재 장안대 겸임교수, 경희대 객원교수로 재직 주이다. 무소속의 윤한수씨(41)는 자칭 ‘송탄정서의 대변자’로 구 송탄시가 평택시로 통합된 직후, 구 송탄시청 앞에서 삭발단식을 벌인 장본인으로 송탄정서의 호소가 얼마나 호응을 얻을 것인가가 관심이다. 이밖에 전 국회의원 김영광씨(71)의 하마평이 있으나 진로는 아직 확실하지않은 상태. 지역구보다는 자민련의 비례대표후보로 중앙당과 절충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乙 선거구> 평택乙 선거구는 대규모 신흥 주택단지와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유입인구가 급증하는등 판도변화로 각 후보의 기존 지지기반만으로는 낙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 이같은 판세속에 자민련 허남훈의원(63)의 재입성이냐, 한나라당 이자헌 전의원(65)의 6선 재기냐가 우선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주상씨(59·국민회의 지구당위원장), 김학영씨(64·국민회의·한국미디어 통신 고문), 이계석 도의회의장(57·국민회의), 정장선 도의원(42·무소속) 등이 가세하고 있다. 두 공동여당의 연합공천이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회의 3명의 예비주자들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으나 최근 이계석 도의회의장이 비례대표 후보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학영씨는 당의 공천결과에 따를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번 평택시장 후보로 차점을 차지한 이주상 위원장은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와 동시에 김선기 시장이 국회의원에 나설 경우 시장보궐선거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허남훈 의원은 오랜 경제각료와 장관을 역임한 경제통으로 경제회생의 주역임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서민적이고 청렴한 경륜에 탄탄한 당조직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파고든다는 것이 선거전략이다. 이자헌 전 의원은 조선일보·서울신문 등 중진 언론인 출신으로 과거의 지역발전 헌신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마지막 봉사 기회를 갖겠다는 심정으로 5선의 관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유권자들에게 고른 지지를 호소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무소속의 정장선 도의원은 자민련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있다가 얼마전 탈당, 세대교체를 외치며 평택시 사회발전 연구포럼대표, 그린스카우트 평택지부장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김학영씨는 공천결과에 따라 출마여부의 향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연·지연 등을 기반으로 지지세력을 다지고 있다. /평택=이수영·김덕현기자 sylee@kgib.co.kr 안성선거구 안성은 지난 대선이후 다소 새로운 정치조류가 형성되긴 했으나 수십년간 군림하다시피 텃밭을 일궈온 구여권 세력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 현재 거명되고 있는 인물로는 한나라당 이해구의원(62)과 김흥수 자민련 안성지구당 위원장(60), 정진석 전 농협경기지역본부장, 심규섭 (주)청송대표이사(41) 정도다. 13,14,15대의 3선의원인 한나라당 이해구의원은 낙후된 안성에 농공단지화, 관광자원화, 자족도시화, 전통고장화 등을 내세워 지역발전의 교두보역할을 해오며 아성을 구축해왔다. 김흥수 자민련 안성지구당위원장은 구 공화당시절부터 오랜 정당생활로 일궈놓은 지지기반, 총선과 광역선거에 도전했던 저력, 지역특성상 충청권역의 힘을 받아 총선에 대비하며 조직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진석 전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은 새천년민주당 창당추진위원으로 가세, 총선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안성 토박이. 서울대학교를 졸업, 농협에 투신한뒤 영농자재부장, 지도자교육원장, 농협의 경기도 총수인 농협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평택대학교 석학교수, 흙살리기 참여연대 설립준비위원장, 21세기 개혁정치 국민대토론회 추진위원으로 안법고등학교 총동문회, 농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로지 야당생활로 초지일관해 총선에 여러번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정진환씨의 동생으로 형의 지지기반 등을 중심으로 총선채비를 하고 있다. 이번 새천년민주당 후보공천장을 낸 심규섭 (주)청송 대표이사는 안성 토박이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국사회체육센터 육상연합회 중앙회장,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안성지회 초대회장, 한국청년지도자 연합회 경인지구회장, 안성종합고등학교 교사, 학교법인 청송학원 설립 및 초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청송대표이사로서 중앙정치권과 다양한 물밑접촉으로 젊은피 수혈의 신당에 참여, 산교육인으로 지역정가에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며 지역발전에 새바람을 일으킬 젊은 기수로 한판승부가 기대되고 있다./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경기뉴스 경기일보 2000-01-21 00:00

경기도 부이사관급 고위직 인사단행

경기도는 19일 내정됐던 북부출장소장에 최병호 수원부시장을 임명하는 것을 비롯해 부이사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도는 최 부시장 후임에 한인석 기획관리실장을, 한 실장 후임에 정승우 안산부시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정 부시장 후임에 김관수 북부출장소장을 임명하고 교육을 위해 대기한 이정남 군포 부시장 후임에 소병주 농정국장을 발탁했다. 이와함께 여광혁 과천부시장을 승진시켜 인천광역시로 전출했고 연영석 인천시 시의회 사무처장을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밖에 김진흥 양주부군수를 교육요원으로 대기발령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민주당 평택지구당 원유철의원 선출

새천년 민주당(가칭) 평택시 갑지구당은 19일 평택시 북부문예회관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국민회의 원유철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회에는 장을병 국민회의 부총재, 이인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국민회의 당무위원),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지역인사 및 당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위원장은 인사말에서“현 정권이 추진하는‘안정속의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이수영기자 s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한나라당 남동구청장 보선 막판 세몰이

한나라당은 1·25 인천남동구청장 보궐 선거일을 일주일 앞둔 19일 당지도부 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윤태진 후보 필승을 위한 정당연설회’를 개최, 막판 대세몰이에 나섰다. 하순봉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인사와 이윤성,이원복 의원 등 인천지역 현역의원이 모두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하 총장은 연설을 통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킨 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현 정권의 실정의 지적하고 “진정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경혐과 도덕성을 겸비한 능력있는 윤태진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1천여명의 당원과 청중이 참석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 연기

낙천·낙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는 19일 공천반대인사 명단공개를 당초 20일에서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선시민연대 김기식부대변인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에 임박해 1백80여건의 해명자료와 비리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하기 위해 명단발표를 오는 24일 11시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김부대변인은 “이번 연기방침은 공천반대인사 명단이 공개된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확인과 검토를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더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총선시민연대는 출범 당시 밝힌대로 50명∼1백명 선에서 명단을 확정지을 방침이며 ▲부정비리 ▲반민주·반인권 등을 기준으로 각 의원들이 제출한 해명자료와 자체 수집자료 등을 대조하는등 막바지 선정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교수 1백47명으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단은 이날 발족식을 갖고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개혁을 더이상 정치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민저항권의 정당한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신용평가 추진키로

정부는 지방채 발행시 지방 자치단체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도록 해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또 지방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도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 성과 평가내용이 지역주민에게 공시되면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를 회계감사보다는 성과감사 위주로 해 정책집행의 효과성 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이후 중앙정부 기능이 대폭 지방에 이양되고 있으나 기능이양에 따른 사후평가나 모니터링을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채 신용평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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