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택지개발 공동대응 모색

중앙정부의 꿰맞추기식 일방적 택지개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대응하고 나섰다.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심의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의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에 서울시가 경기도와 힘을 합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달 13일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교통난은 물론 경기도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공동대응해 나가자고 제의했었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제의에 수락함에 따라 조만간 실무자들이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대응방안으로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여,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도는 또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02년 50만호 주택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한 용인 죽전지구, 동백지구 등 기존 16개 택지개발지구는 물론 보정지구 등 4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용인 죽전지구 등에 대해 도로 등 자족도시를 갖추는데 필요한 기반시설계획이 마련될 때까지 분양이나 착공전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할 택지선수금수납승인을 미루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한 미니신도시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지구지정을 연기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강력 항의하는 대책도 계획중이다.

서울시도 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서울 위성도시가 배드타운으로 전락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직주환경을 조성, 서울시의 쾌적한 개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미 참여하고 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도와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정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실시이후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으로 항의하는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